전국 배달노동자 “더 빠르게, 더 많이 일해야 버틸 수 있는 구조 바꿔라”

전국 배달노동자 100여명이 12일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르며 숨진 동료를 추모했다. 이들은 더 이상 동료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하려면 “더 빠르게, 더 많이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경기 군포시에서 출발해 서울 서초구 반포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최근 군포시와 반포역에서 배달노동자 2명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1일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의민족 소속 A씨가 신호를 위반한 버스와 충돌해 숨졌고, 닷새 뒤인 지난 5일엔 군포시에서 쿠팡이츠 소속 김모씨(45)가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잇단 사고 배경에는 배달플랫폼의 ‘리워드 인센티브’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플랫폼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달률, 수락률(배달 콜을 수락하는 비율)을 유지하면 배달노동자들에게 리워드(보상)를 지급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상위 그룹인 ‘골드플러스’ 등급을 받으려면 2주간 400건 이상,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배달의민족은 이달부터 수락률 기준을 강화했다. 배달노동자 입장에선 배달 기본 단가가 낮다보니 리워드라도 받기 위해 배달 콜을 거부하지 못하는 구조다.
김씨도 사고 전날까지 리워드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폭염 속 심야 배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시간 장시간 노동 뒤 충분히 쉬지 못한 채 배달을 하다 이튿날 변을 당했다. 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가장이었다. 노동자들은 “두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며 “야간 장시간 노동, 이륜차 안전이 배제된 도로 환경 등이 결합한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배달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리워드·등급제는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과로를 일상화하는 구조”라며 “기본 단가를 정상화하고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실질적 대책도 요구했다. ‘배달플랫폼 업종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 지정’ ‘오프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이륜차 면허·자격 체계 전면 정비’ 등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 등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 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재차 “직을 걸 각오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마친 이튿날인 지난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11일 채택했다. 양국은 과학기술, 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문제에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또 럼 서기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67일 만의 첫 국빈 방문이자 2014년 이후 11년 만의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이다. 베트남은 한국 제3위 교역국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교역·투자·안보·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베트남 푸꾸옥에서 2027년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저작권·재생에너지·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10건 안팎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 또 럼 서기장을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열 예정이다. 만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한다. 이들 외에도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배우 안재욱씨 등 문화·체육계 인사 등 총 66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6일(현지시간) 아이들이 기후변화와 과도한 물 사용 등으로 말라버린 시리아 오론테스강 바닥을 걸어가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 대학 도서관의 어두컴컴한 지하실, 먼지 덮인 상자 속에 한 장의 태극기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이 태극기는 고종(재위 1863~1907년)의 외교 고문이었던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1838~1900)가 1890년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종에게 하사받은 것이다. 이후 1981년, 그의 가족이 우리나라에 기증해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데니 태극기’라 부른다. 귀환 40년 만인 2021년에는 보물로 지정되며 그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데니 태극기’의 존재는 1975년 미국 역사학자 로버트 R 스워타우트 교수가 오리건대학교에 보관된 ‘데니 문서’를 발견한 후 1977년 세상에 알려졌다. 가로 262㎝, 세로 182.5㎝에 이르는 이 태극기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옛 태극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자, 국기 제정 초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실물이다.
바탕은 흰색 광목 두 폭을 이어 만들었고, 태극은 붉은색과 푸른색 천을 오려서 바느질했다. 4괘의 형태와 배치는 지금의 태극기와 같지만 검은색이 아닌 푸른색이며, 문양을 두 줄로 박음질해 멀리서도 또렷하게 보인다. 19세기 말 근대 문물이 반영된 제작 방식은 이 유물이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정성과 기술이 집약된 외교문서였음을 보여준다.
‘데니 태극기’는 조선의 자주독립을 지지한 외국 외교관 가문이 90여년간 간직하다 우리 정부에 기증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호혜(互惠)의 상징이기도 하다. 나아가 국기를 제정해 독립국임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대한제국의 의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속 독립을 향한 염원을 품은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뜻깊은 태극기는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대한제국실’에서 실물로 공개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전시관 입구에서도 마치 하늘에 게양되어 있는 듯한 ‘데니 태극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공식 브랜드 ‘뮷즈(MU:DS)’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이 태극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제품은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광복 에디션’이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반가사유상이 광복절을 축하하듯, 잠시 사유를 멈추고 무궁화 한 송이와 ‘데니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있다. 태극기의 붉고 푸른색은 더욱 선명하고 찬란하게 빛난다. 이 모습은 아픈 역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선조들의 마음을 닮았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응원이자, 평화를 바라는 기도처럼 느껴진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데니 태극기’의 디자인은 일상 소품으로도 재해석됐다. ‘데니 태극기 스티커’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여행가방 등에 붙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유물이 가진 독특한 질감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자수 키링’은 깃발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가방이나 열쇠에 경쾌하게 매달 수 있도록 제작했다. ‘피규어 펜’에는 태극 문양이 작게 조형되어 있어, 글을 쓸 때마다 깃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사실 유물은 전시장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안에 담긴 정신과 맥락이 오늘의 삶과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 된다. 태극기도 마찬가지다.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가장 현대적인 방식은 ‘활용’에 있다고 생각한다. 스티커 한 장, 펜 하나, 한 송이의 꽃 등 작고 사적인 물건 안에 스며든 역사적 가치와 이야기는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것이다.
조선이 독립국임을 주장하다가, 결국 외압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간 낯선 외국인 데니. 그는 왜 이토록 조선의 자주권을 옹호했던 걸까. 고종은 그 마음을 잊지 않았고, 귀국을 앞둔 데니에게 조선의 국기를 손에 쥐여주었다. 태극기는 그렇게, 하나의 외교적 상징이자 마음의 선물이 되었다.
데니 태극기의 귀환에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스워타우트 교수는 “외세의 침략에도 꿋꿋이 독립을 쟁취한 한국의 역사를 사랑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복의 꿈을 이미 이뤄낸 한국의 청년들도 이 태극기를 보며 더 큰 희망을 품었으면 하는 마음도 보탰다. 긴 세월 조용히 잠자고 있던 한 조각 천이 먼 길을 돌아와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도 어쩌면 같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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