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언론개혁과 언론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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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21:32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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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언론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 언론개혁의 가닥은 국민의 언론 주권 확대의 세 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주권을 제도화했다. 국민이 사장 선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사회도 정치권을 포함해 학계·직능단체·법조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며, 편성위원회 설치와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까지 의무화해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법제화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돼야겠지만 이 개혁의 줄기는 이제 고비는 넘겼다.
공영방송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신문, 유튜브까지 다양한 미디어들이 공론장에 참여해 여론을 만들고 이끌어 간다. 실제로 공영방송이 여론을 형성하는 영향력은 날로 줄어들고 더 자극적인 유튜브 등에 의해 사회적 공론은 갈가리 찢어지고 혼탁해지면서 민주적 숙의 기반은 취약해졌다.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로 국민의 현실 인식과 판단을 오도하거나 참여를 방해하는 것은 진실을 알아야 할 국민의 언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언론 주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언론 보도로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언론개혁은 고도의 자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보다는 훨씬 조심스럽고, 제도나 정책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민감한 영역이다.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언론 통제 논란이 일기 십상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입기자 제도를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하는 ‘취재지원선진화 시스템’을 추진했지만, 기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정착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지만, 언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신중하고 정교하게 추진돼야 하겠지만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뤄져왔기에 이 줄기도 상당히 무르익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공론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거의 언론사가 파산할 만큼의 배상금을 물리는 미국의 언론자유지수는 그다지 높지 않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얼룩진 한국의 61위보다 조금 앞선 57위에 불과했다.
공론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실에 바탕을 둔 다양한 담론이 풍성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더 깊이 있는 진실을 통해 허위, 거짓 그리고 왜곡된 정보들이 공론장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자정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한 진실은, 우리 앞에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고, 기자들의 치열한 취재와 탐사로 꽃피운 열매다. ‘미디어 바우처’를 비롯해, 어떤 언론과 보도를 국민이 지원할 것인지를 직접 판단·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적극 고려해봄직하다. 그래서 언론과 기자들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놓고 경쟁을 벌여서 더 많은 진실이 발굴되고 더 날카로운 사회비판과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적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일이다. 한 사회의 공적 자산인 공론장의 질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국민 대표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언론개혁 논의에서 더 집중해야 할 줄기가 될 것이다.
공론장 구성의 역할을 언론에만 맡기고 국민은 단순히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이용하기만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적극적으로 언론의 정보 생산과 유통 과정에 참여해 공론장 구성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내는 것이 언론개혁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걸맞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여부가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여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따른 여론 추이와 범여권 권력지형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관한 질문에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 차원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국민 여론은 물론 여당 내부, 당원들 사이에서도 온도 차가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분란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입장이 갈린다.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 통합, 국민 통합 측면에서 넓게 사면·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도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앞서 고민정 의원 등 친문재인(친문)계 의원들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 요구했다.
물밑에서는 사면에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신임 당대표 선출 후 각종 개혁 입법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시 불필요한 정치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는 2030 젊은 층에 특히 큰 비판을 받았던 만큼, 여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는) 사면을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굳이 지금 시기에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제된 행사가 중요한데, 초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인 사면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 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셈법 역시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호남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간의 민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 국회의원 출마까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조 전 대표의 이른 복귀가 여권 내 권력지형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과 혁신당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5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정권 재창출 모멘트를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상황을)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 하런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재 산재 보고 체계가 느리다는 문제 의식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언론 보도를 보고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사고 (관련) 보고체계 자체를 체계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올해 시행 중인 ‘저출생과 전쟁 시즌2’ 150개 핵심과제의 상반기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평균 추진율이 54%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남 주선과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국·도비 예산 4485억원이 투입되며, 현재까지 2576억원이 집행됐다.
공동체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은 현재 12개 시군 58곳에서 연말까지 7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자원봉사자·소방·경찰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오전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모델이다.
경북도는 아파트 1층에 0세 돌봄 특화반을 구미·안동·예천 3곳에 만들 계획이다. 또 어르신 일자리와 돌봄을 결합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480명 지원)과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13곳), 시간제 보육시설(30곳) 확대 운영 등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한 20대 신혼부부 100만원 혼수비용 지원사업으로 상반기까지 138쌍을 지원했다. 예천과 울릉 등에서 진행된 청춘남녀 만남 주선에는 남성 경쟁률이 19대 1, 여성은 5대 1을 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출산 분야에서는 난임 시술비(5512명)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3806명), 생애 초기 건강관리(4979명) 등도 지원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있다. 또 경력 보유 여성에게 단기 일자리와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편의점(구미·예천·포항)에서 161명에게 취업을 지원했다.
주거분야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350가구),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8758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835가구), 청년 부부 주거환경 개선 지원(34가구), 마린보이 청년 어부 어촌 정착 패키지 지원(15명) 등이 이뤄졌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하반기에는 더욱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3분기까지 150대 과제의 추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장 막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하자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다.
7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4.48포인트(0.51%) 밀린 43,968.6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06포인트(0.08%) 떨어진 6,340.00, 나스닥종합지수는 73.27포인트(0.35%) 오른 21,242.70에 장을 마쳤다.
이날 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일부 대형주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투자심리가 약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미국 최대 제약사 일라이릴리는 경구용 비만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주가가 14% 넘게 급락했다. 세일즈포스의 주가도 3% 넘게 떨어져 투자심리에 압박을 줬다. 해커들이 세일즈포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 고객 데이터를 훔쳐 갔다고 구글이 발표한 영향이다.
다만 장 막판 트럼프 대통령이 미런 위원장을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하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미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트럼프의 지명인 만큼 금리 인하에도 적극적일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런은 쿠들러의 잔여 임기만 채우게 돼 향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일부 언론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를 꼽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월러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러는 트럼프 측 인사들과 접촉했으나,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과 의료건강이 1% 이상 하락했고, 유틸리티는 1% 넘게 올랐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강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한 후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관세가 면제된다고 밝히자 매수심리는 강해졌다.
TSMC는 4% 넘게 올랐고, ASML은 3.21%, AMD는 5.69% 상승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립부탄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심각한 이해충돌 상태에 있다고 지목하자 인텔 주가는 3% 넘게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이 중국과 미심쩍은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