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폰테크 지하 60ｍ까지 뚫는다는 미 벙커버스터는 이란 포르도 핵 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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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21:45 조회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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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폰테크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나선다면, 그 시작은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포르도 지하 핵 시설 폭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벙커버스터는 지표면 아래 깊숙이 파고들어 간 뒤 폭발하도록 설계된 공중 투하용 초대형 관통 폭탄(MOP)이다. 보잉사가 제작한 GBU-57은 현재 공개된 벙커버스터 중 최신식으로, 엄청난 파괴력으로 지하 60ｍ 아래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현재 미군은 약 20기의 GBU-57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기당 가격은 약 400만달러(약 55억원)로 추정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약 6.2ｍ 길이에 13t이 넘는 무게 때문에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운반할 수 있다. 현재 미 공군은 한 대당 약 20억달러(약 3조원)에 달하는 B-2 폭격기 20대를 운용 중이다. B-2는 한 대당 최대 2기의 GBU-57을 탑재할 수 있다.
문제는 60ｍ 아래까지 관통할 수 있는 GBU-57이 최대 80ｍ 밑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르도 핵 시설을 파괴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포르도 핵 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 있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심지어 “가장 민감한 시설 중 일부는 지하 800ｍ 깊이에 묻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포르도 핵 시설을 파괴하려면 GBU-57을 최소 두 기 이상 동일한 지점에 정확히 투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GBU-57은 정밀 유도 폭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동일 표적을 반복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군사 역사가인 로버트 페이프는 “미 공군이 그런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런 일이 실전에서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FT에 말했다. 2011년부터 배치돼 주기적으로 기능을 개량해 온 GBU-57은 아직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다.
미 국방부 내에서도 GBU-57로는 터널을 무너뜨리고 잔해에 파묻을 정도의 피해만 줄 뿐이며, 전술 핵무기만이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게다가 아직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GBU-57을 탑재한 B-2 폭격기가 포르도 핵 시설까지 이동하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미군이 B-2 폭격기 이동 경로 내에 있는 이란의 레이더 시설을 모두 파괴해 안전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포르도 핵 시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이란 역시 이에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GBU-57 두 기 이상을 투하하기 위해선 B-2 폭격기가 목표 상공에 일정 시간 머물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란에 격추될 가능성도 커진다. 페이프는 “B-2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대공 미사일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22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김현종 1차장과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 및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3곳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밝혔다.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다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 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명 ‘병원 쇼핑’ 등 의료 과다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서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했던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요구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