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법인세·부가세 덜 걷혀 ‘올해 10조 세수 펑크’…3년 연속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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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22:50 조회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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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순위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장부상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는 30조8000억원이나 세수 결손을 냈다.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부처 쪼개기’까지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프로축구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선두 추격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수원FC 안데르손(사진)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선홍 대전 감독은 18일 김천 상무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안데르손 영입은 구단에 일임해놓은 상태”라며 “경기 후 보고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38경기 7골 13도움으로 K리그1 베스트11에 선정됐고, 올 시즌 18경기 5골 5도움으로 활약 중인 안데르손은 현재 이적시장 최대어로 꼽힌다. 측면에서 빠른 공격 전개를 선호하는 황 감독에게 검증된 윙어 안데르손은 즉시 전력감이자 우승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은 10억원 넘는 이적료와 함께 주전급 선수 2명을 트레이드 카드로 내세워 FC서울, 울산HD 등 경쟁팀을 제치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구단 간 이적 조건은 이미 합의가 끝났고, 안데르손과 개인 조건 협상이 남은 상황이다.
황 감독은 팀의 공격력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원하는 선수들이 다 영입되면 더 공격적이어야 한다”며 “우승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득점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전은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여승원, 김봉수, 서진수, 에르난데스 등을 잇달아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다. 18일 김천전에서는 김봉수와 서진수가 대전 데뷔전을 치렀고, 포항에서 영입한 정재희가 교체 출전해 활약했다.
대전은 현재 승점 33점으로 2위지만 최근 7경기에서 1승에 그치고 있다. 공격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천을 상대로도 이순민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몰려 0-0 무승부에 그쳤다. 이에 선두 전북 현대(41점)와의 격차가 8점으로 벌어졌다.
황 감독은 “상위권 경쟁에서 우승권 경쟁으로 가는 시간을 최대한 빨리 줄이고 싶다”며 우승 의지를 드러냈다. 안데르손 영입이 성사되면 대전의 측면 공격 옵션이 대폭 늘면서 빠른 스피드와 돌파, 정확한 크로스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 축구 구현이 가능해진다.
수원FC 역시 재정 여건상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적 성사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K리그1 3년 차인 대전이 안데르손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 우승 경쟁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