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한전 상대 첫 ‘기후배상’ 소송···"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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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0:33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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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는 2㏊(약 6000평)에 달하는 사과밭이 이제 짐처럼 느껴진다. 5월 초 피던 사과꽃이 기온 상승으로 최근에는 4월 초에 피고, 꽃샘추위라도 닥치면 냉해도 크게 발생한다. 봄을 견뎌낸 사과도 여름 폭우에 떨어져나가 수확량이 줄었다. 마씨는 12일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농민”이라며 “더 이상은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진 농민 6명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폭염과 가뭄, 폭우 등 이상기후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기후위기를 부른 기업이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농업 분야의 기후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다. 해외에서는 페루 농업인이 독일 에너지 기업 RWE를 상대로 낸 소송, 네덜란드에서 환경단체가 석유기업 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의 사례가 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1~2022년 한전과 발전사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내 전체 배출량의 23~29%를 차지한다. 한전과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95%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발전 비중만 약 72%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서 농민 1인당 청구액은 500만2035원이다. 500만원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이고, 2035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위자료로 책정했다. 기후솔루션은 “현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보다 앞선 2035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민은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다. 한반도의 최근 30년간(1991~2020년) 평균기온은 1912~1940년 평균과 비교해 1.6도 높아졌고, 강수량은 135.4㎜ 증가했다. 충남 당진에서 35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황성열씨는 “농촌에서 풍년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지 5년이 됐다”며 “병충해와 폭우, 폭염 피해로 벼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 생계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는 송기봉씨는 기후변화로 복숭아순나방이 창궐해 나무를 베어냈고,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윤순자씨는 온난화로 ‘제주 감귤’ 경쟁력이 사라져 손해를 봤다. 경남 산청 이종혁씨의 딸기 하우스는 폭우로 물에 잠겼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임두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농업인들이 기후 피해를 보는 현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한전과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업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사업장에서 A씨(40대)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외부 침입이나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최근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둘러싼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으며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과 1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익산시 공무원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이후 주변에 수사에 대한 고충과 심리적 압박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간판 정비사업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익산시 소속 사무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B씨 차량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보했다.
경찰은 간판 정비사업 비리에 복수의 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익산시청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일 서울 김포공항 항공기 계류장에서 액상제설제 살포차, 살수차, 소방차를 동원한 공항 포장시설 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작업은 도로 표면온도가 60도 이상일 때 한다.
<연합뉴스>
고지원(21)은 지난 10일 제주 서귀포시 사이프러스 골프&리조트(파72)에서 열린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데뷔 첫 우승을 거둔 뒤 ‘언니’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다.
“언니는 17번홀부터 벌써 울고 있었대요”라며 웃은 고지원은 “저는 국가대표 상비군도 한 번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언니 덕이 정말 크다”며 고마워했다.
2023년 KLPGA 정규투어 데뷔 이후 3시즌, 61번째 대회에 그것도 조건부 시드 선수로서 거둔 첫 우승이라 감정이 솟구쳐 올랐지만 자신보다 더 격한 감정을 쏟아내는 언니 고지우(23)를 보니 오히려 냉정해졌다고 했다.
둘은 KLPGA 투어에서 한 시즌에 나란히 우승컵을 든 첫 자매선수가 됐다. 2022년 정규투어에 데뷔한 고지우는 2년 차였던 2023년, 44번째 대회 맥콜 모나 용평오픈에서 생애 첫승을 거둔 후 올해 용평오픈(6월)까지 3승을 거뒀고, 2개월 만에 고지원이 우승하면서 자매가 진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둘은 외모, 표정, 목소리, 걸음걸이에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까지 빼닮았다. 언니가 키 165㎝로 5㎝ 더 크다는 것을 모르면 둘을 혼동하기 쉽다.
고지원은 “그래도 성격은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 편이고, 언니는 목표를 정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열정을 불사른다”고 했다.
확실히 고지우는 열정적이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고생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감정을 다 쏟아낸다. 지난 6월 용평오픈 우승 때는 방송인터뷰 때부터 펑펑 눈물을 쏟았다. “그동안 고생한 게 생각나서 그랬다”며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전 눈물이 많다”고 했다. 고지우가 울먹이는 와중에도 빵 터지는 뜻밖의 대답으로 웃음을 준다면, 고지원은 미소지으며 차분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하는 스타일이다.
언니가 많이 앞서 가는 듯싶던 경기력도 이제 ‘난형난제’다. 고지우와 고지원의 올해 드라이브 비거리는 250야드(7위)-242야드(31위)이고 페어웨이 안착률 70.92%(41위)-68.30(56위), 그린적중률 74.75%(20위)-75.86%(16위), 평균 퍼트 수 29.6개(18위)-29.5개(17위), 평균버디 4.3158개(1위)-3.9688개(7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특히 많은 버디 수가 눈에 띈다. ‘버디 폭격기’로 명성이 높은 언니 못잖게 많은 버디를 낚고 있는 고지원은 “그래도 ‘리틀 버디 폭격기’라는 별명은 짝퉁 같아 싫다”며 “언니와 한 대회에서 우승경쟁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년 고지원이 정규투어에 데뷔하면서 “한국의 (넬리-제시카) 코르다 자매를 꿈꾼다”고 했던 둘은 이제 본격적인 출발점에 섰다. 유쾌한 챔피언 자매의 탄생으로 KLPGA투어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관심거리가 생겼다.
지난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지방공기업 부채가 4조원 넘게 늘어 70조원에 육박했다.
12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418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3개, 지방공사 77개, 공단 88개) 부채는 6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6.6%) 늘었다. 부채비율은 전년(37.8%) 대비 1.5%포인트 상승해 39.3%이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이 늘면서 크게 증가했다.
지방공사 중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3조7000억원 증가한 4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차입금이 3조1900억원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468억원 감소한 8091억원이다. 매출이 1687억원 증가했지만, 일반운영비 등 비용이 늘어 이익이 감소했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6000억원 증가한 10조3000억원이며, 1조245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요금 현실화율 45.9%)과 무임 수송 손실이 지속된 것이 원인이다. 다만 당기순손실은 169억원 감소했다.
지방공기업 자산규모는 총 24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2000억원(3.4%) 증가했다.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자본은 17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하수도 기업 자산은 101조6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으며, 자본은 96조4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었다.
행안부는 최근 3개년 결산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재무제표를 평가해 총 105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했으며, 이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 24개는 집중관리를 위해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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