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편영화보기 ‘여천NCC’ 대주주 한화·DL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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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0:08 조회1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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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영화보기 자금난에 허덕이는 여천NCC를 놓고 공동 대주주인 한화그룹과 DL그룹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 업황이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대주주 간 충돌이 부실 책임 공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석유화학산업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화는 12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DL에 “시장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건으로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올해 초 여천NC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언급했다. 추징금 1006억원 중 대부분이 DL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고 거듭 공개 비판한 것이다.
반면 DL은 한화가 에틸렌 등 원료 가격 하한을 없애려고 해 여천NCC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6년간 동업해온 한화와 DL 간 갈등이 시황 악화로 폭발한 것으로 본다.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원재료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NCC 사업을 접고 싶은 DL도, 공급 안정성과 도의적 차원에서 버텨보려는 한화도 이해된다는 것이다. NCC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석유화학업계는 2020년 이후 중국이 에틸렌 등 범용제품을 대량 생산하면서 실적 부진에 빠져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롯데케미칼 -3771억원, LG화학 -1469억원(석유화학부문), 한화솔루션 -1380억원(석유화학부문) 등 영업손실이 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에스오일 샤힌프로젝트(증류 과정 없이 직접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로 범용원료가 시장에 쏟아지면 NCC 사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5년에서 10년 이상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현재로선 NCC 사업 침체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업계 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시선은 정부 지원대책으로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지원책을 준비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정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조만간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오는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 만난다고 밝혔다. 개전 4년째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대통령인 저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회담이 다음 주 금요일인 2025년 8월15일 위대한 알래스카주에서 열릴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매체인 타스통신 역시 이날 양국 정상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회동한다고 밝혔다.
미·러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푸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지난 6일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탔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중재 외교의 일환이다. 만남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평화 합의 서명식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재 상황을 두고 “난 우리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난 매우 곧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가능성을 놓고 “내 본능은 우리가 (휴전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말로 말하고 있다”면서 “매우 곧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휴전 조건으로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영토)를 돌려받을 것이다. 일부는 교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러시아가 평화를 구축할 마지막 기회냐는 질문에 “난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난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원하며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금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은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1시간40분가량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다. 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이날 심문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이 전 장관 구속 후 추가로 조사한 내용 등을 담은 85장 분량의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 이 전 장관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11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승직 변호사 등이 심문에 참여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담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두 번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수장인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계엄을 방조하고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본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받은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연장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다다음주 초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간경향] 한·미 간 통상 협상은 타결됐고, 이제 안보 협상이 남았다.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조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난제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어느 하나 쉬운 협상이 없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 기술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정교한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동맹 관리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자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2017~2020)을 지낸 그는 한반도 확장 억제, 미·중 전략 경쟁 등을 연구해왔다. 그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안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미국의 전략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지난 8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김 수석연구위원을 만났다.
-안보 분야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제가 대상이 될까.
“첫째는 비용 문제, 즉 국방비 증액 얘기가 나올 거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주한미군 조정 문제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감축 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부대가 대상이 될지 등이 논의 선상에 오를 거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양국이 어떤 합의를 할지도 관심사다. 마지막으로 전작권 전환 이슈가 앞서 언급한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이고 일본과 호주도 반발하고 있는데,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미국의 대외 전략 기조 변화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재정 문제다. 국가 부채가 누적돼 한 해 이자 비용이 연방 지출의 15%가 넘는 등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트럼프는 안보 분야에서 동맹국들이 ‘무임승차’를 한다고 주장하며 동맹국에 비용을 전가하려고 한다. 그런데 적어도 유럽의 나토 회원국에 관한 한 트럼프의 문제 제기가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전의 나토 국방비 기준(GDP 대비 2%)을 10년이 다 되도록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이 9개국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방산 기반과 전투 준비 태세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 트럼프 압박에 5% 기준을 수용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안보에 너무 소홀했다’는 자각도 배경이 됐다는 얘기다. 우리는 다르다. 북한의 실존적 위협을 마주하며 수십 년간 안보에 투자해온 나라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33%(호주 2.0%·일본 1.6%·필리핀 1.3%)로 가장 높다.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0% 수준인 61조원에 이른다. 상비 병력, 방산 기반으로 봐도 한국을 무임승차국이라고 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트럼프에게 한국은 여전히 ‘돈 많은 무임승차국’이다.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까.
“정상회담에서는 ‘필요한 부분의 국방력 보강에 대해서는 진지한 의지를 갖고 대처하겠다’는 방향성 정도를 약속할 수 있다. ‘적어도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된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에 대한 투자를 늘려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득해야 한다. ‘GDP의 5%’ 같은 숫자로 된 기준을 숙제처럼 받게 되면 우리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 국방비 규모를 목표 기준에 경직적으로 맞출 경우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로드맵과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해외 무기 구입으로 이를 채우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증액을 주장한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에는 한국을 ‘현금인출기’라 부르며,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확실하게 해둬야 할 게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이 일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지난해 미국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진행해 타결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분담금 협정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2026년 1조5192억원에서 시작해 매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만큼 늘어나되,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받은 협상을 물리는 일은 궁색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합의를 힘의 논리로 무너뜨리는 게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 아닌가.
“만약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 의제로 올린다면 SMA의 틀 밖에서, SMA가 다루지 않는 비용들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SMA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직원 인건비), 시설 건설비, 군수지원 등 세 분야에 한정돼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예를 들어 전략폭격기·항공모함전단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 을지 자유의 방패(UFS) 같은 한·미연합연습 비용을 분담하라고 별도로 요구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SMA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요구에 대해서는 동맹 정신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비용을 유발하는 동맹 운용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전략자산 전개에 가격표가 붙어 우리에게 청구된다면, 운용에 대한 전략적 효과와 부작용, 비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수준으로, 꼭 필요할 때 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자주 사용되면 효과가 반감된다. 특히 지난 정부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너무 빈번하게 요구했다. 이런 활동에 우리 돈을 써야 한다면,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협상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붙박이로 두는 것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기 상황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깔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론은 이런 상황에서 제기된 측면이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의 우려, 한국에서의 핵무장론 대두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입장일 것이다. 주한미군이 감축한다고 해도 급격한 규모는 아닐 것이고, 일부 조정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주한미군 규모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커미트먼트(약속)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급격한 감소가 아닌 완만한 수준의 조정이라면 우리가 그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은 한국으로선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 주둔 미군 운용의 핵심 개념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가 완벽히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다만 전략적 유연성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해 주둔하는 미군이 오히려 더 큰 전쟁에 한국을 연루시키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과 역할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면서 유사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한반도에서 출격해 대만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복귀하는 형태는 한반도가 중국군을 공격하는 발진기지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연루될 위험성을 키우지만, 주한미군 공군 전력 일부를 오키나와 등지로 차출시킨 뒤 오키나와에서 대만해협에 투입되는 방식이라면 연루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미국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동맹인 한국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사시 한국이 미·중 간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도 이어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양국이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됐고, 한쪽이 공격받으면 공동 대응한다고 돼 있다. 이에 미군은 한국군이 유사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에 기여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고, 덜컥 받을 수도 없다. 기여는 하되 어떤 방식의 기여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수준의 기여를 찾아야 한다. 외교적으로만 미국 편을 들 수도 있고, 비전투 임무를 맡아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를 주고 있다. 하나는 ‘북한 견제는 이제 한국이 주도적으로 맡으라는 것’, 다른 하나는 ‘중국 견제에 한국이 나서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첫 번째 과제는 수용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적절히 선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전작권 전환’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를 제외한 다른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지라는 입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조정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시대에 ‘안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지만,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전작권 전환이 대표적이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다른 동맹과 비교해 군사 주권이 제약된 비대칭적 구조다. 이제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책임진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물론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는 여전히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동맹이 유지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지금의 변화를 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미동맹 현안은 미국의 전략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조만간 석유화학산업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화는 12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DL에 “시장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건으로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올해 초 여천NC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언급했다. 추징금 1006억원 중 대부분이 DL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고 거듭 공개 비판한 것이다.
반면 DL은 한화가 에틸렌 등 원료 가격 하한을 없애려고 해 여천NCC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6년간 동업해온 한화와 DL 간 갈등이 시황 악화로 폭발한 것으로 본다.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원재료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NCC 사업을 접고 싶은 DL도, 공급 안정성과 도의적 차원에서 버텨보려는 한화도 이해된다는 것이다. NCC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석유화학업계는 2020년 이후 중국이 에틸렌 등 범용제품을 대량 생산하면서 실적 부진에 빠져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롯데케미칼 -3771억원, LG화학 -1469억원(석유화학부문), 한화솔루션 -1380억원(석유화학부문) 등 영업손실이 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에스오일 샤힌프로젝트(증류 과정 없이 직접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로 범용원료가 시장에 쏟아지면 NCC 사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5년에서 10년 이상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현재로선 NCC 사업 침체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업계 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시선은 정부 지원대책으로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지원책을 준비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정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조만간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오는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 만난다고 밝혔다. 개전 4년째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대통령인 저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회담이 다음 주 금요일인 2025년 8월15일 위대한 알래스카주에서 열릴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매체인 타스통신 역시 이날 양국 정상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회동한다고 밝혔다.
미·러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푸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지난 6일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탔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중재 외교의 일환이다. 만남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평화 합의 서명식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재 상황을 두고 “난 우리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난 매우 곧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가능성을 놓고 “내 본능은 우리가 (휴전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말로 말하고 있다”면서 “매우 곧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휴전 조건으로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영토)를 돌려받을 것이다. 일부는 교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러시아가 평화를 구축할 마지막 기회냐는 질문에 “난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난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원하며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금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은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1시간40분가량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다. 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이날 심문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이 전 장관 구속 후 추가로 조사한 내용 등을 담은 85장 분량의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 이 전 장관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11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승직 변호사 등이 심문에 참여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담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두 번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수장인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계엄을 방조하고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본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받은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연장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다다음주 초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간경향] 한·미 간 통상 협상은 타결됐고, 이제 안보 협상이 남았다.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조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난제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어느 하나 쉬운 협상이 없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 기술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정교한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동맹 관리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자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2017~2020)을 지낸 그는 한반도 확장 억제, 미·중 전략 경쟁 등을 연구해왔다. 그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안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미국의 전략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지난 8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김 수석연구위원을 만났다.
-안보 분야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제가 대상이 될까.
“첫째는 비용 문제, 즉 국방비 증액 얘기가 나올 거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주한미군 조정 문제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감축 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부대가 대상이 될지 등이 논의 선상에 오를 거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양국이 어떤 합의를 할지도 관심사다. 마지막으로 전작권 전환 이슈가 앞서 언급한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이고 일본과 호주도 반발하고 있는데,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미국의 대외 전략 기조 변화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재정 문제다. 국가 부채가 누적돼 한 해 이자 비용이 연방 지출의 15%가 넘는 등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트럼프는 안보 분야에서 동맹국들이 ‘무임승차’를 한다고 주장하며 동맹국에 비용을 전가하려고 한다. 그런데 적어도 유럽의 나토 회원국에 관한 한 트럼프의 문제 제기가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전의 나토 국방비 기준(GDP 대비 2%)을 10년이 다 되도록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이 9개국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방산 기반과 전투 준비 태세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 트럼프 압박에 5% 기준을 수용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안보에 너무 소홀했다’는 자각도 배경이 됐다는 얘기다. 우리는 다르다. 북한의 실존적 위협을 마주하며 수십 년간 안보에 투자해온 나라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33%(호주 2.0%·일본 1.6%·필리핀 1.3%)로 가장 높다.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0% 수준인 61조원에 이른다. 상비 병력, 방산 기반으로 봐도 한국을 무임승차국이라고 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트럼프에게 한국은 여전히 ‘돈 많은 무임승차국’이다.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까.
“정상회담에서는 ‘필요한 부분의 국방력 보강에 대해서는 진지한 의지를 갖고 대처하겠다’는 방향성 정도를 약속할 수 있다. ‘적어도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된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에 대한 투자를 늘려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득해야 한다. ‘GDP의 5%’ 같은 숫자로 된 기준을 숙제처럼 받게 되면 우리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 국방비 규모를 목표 기준에 경직적으로 맞출 경우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로드맵과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해외 무기 구입으로 이를 채우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증액을 주장한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에는 한국을 ‘현금인출기’라 부르며,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확실하게 해둬야 할 게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이 일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지난해 미국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진행해 타결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분담금 협정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2026년 1조5192억원에서 시작해 매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만큼 늘어나되,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받은 협상을 물리는 일은 궁색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합의를 힘의 논리로 무너뜨리는 게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 아닌가.
“만약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 의제로 올린다면 SMA의 틀 밖에서, SMA가 다루지 않는 비용들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SMA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직원 인건비), 시설 건설비, 군수지원 등 세 분야에 한정돼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예를 들어 전략폭격기·항공모함전단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 을지 자유의 방패(UFS) 같은 한·미연합연습 비용을 분담하라고 별도로 요구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SMA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요구에 대해서는 동맹 정신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비용을 유발하는 동맹 운용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전략자산 전개에 가격표가 붙어 우리에게 청구된다면, 운용에 대한 전략적 효과와 부작용, 비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수준으로, 꼭 필요할 때 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자주 사용되면 효과가 반감된다. 특히 지난 정부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너무 빈번하게 요구했다. 이런 활동에 우리 돈을 써야 한다면,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협상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붙박이로 두는 것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기 상황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깔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론은 이런 상황에서 제기된 측면이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의 우려, 한국에서의 핵무장론 대두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입장일 것이다. 주한미군이 감축한다고 해도 급격한 규모는 아닐 것이고, 일부 조정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주한미군 규모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커미트먼트(약속)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급격한 감소가 아닌 완만한 수준의 조정이라면 우리가 그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은 한국으로선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 주둔 미군 운용의 핵심 개념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가 완벽히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다만 전략적 유연성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해 주둔하는 미군이 오히려 더 큰 전쟁에 한국을 연루시키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과 역할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면서 유사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한반도에서 출격해 대만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복귀하는 형태는 한반도가 중국군을 공격하는 발진기지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연루될 위험성을 키우지만, 주한미군 공군 전력 일부를 오키나와 등지로 차출시킨 뒤 오키나와에서 대만해협에 투입되는 방식이라면 연루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미국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동맹인 한국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사시 한국이 미·중 간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도 이어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양국이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됐고, 한쪽이 공격받으면 공동 대응한다고 돼 있다. 이에 미군은 한국군이 유사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에 기여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고, 덜컥 받을 수도 없다. 기여는 하되 어떤 방식의 기여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수준의 기여를 찾아야 한다. 외교적으로만 미국 편을 들 수도 있고, 비전투 임무를 맡아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를 주고 있다. 하나는 ‘북한 견제는 이제 한국이 주도적으로 맡으라는 것’, 다른 하나는 ‘중국 견제에 한국이 나서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첫 번째 과제는 수용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적절히 선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전작권 전환’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를 제외한 다른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지라는 입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조정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시대에 ‘안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지만,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전작권 전환이 대표적이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다른 동맹과 비교해 군사 주권이 제약된 비대칭적 구조다. 이제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책임진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물론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는 여전히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동맹이 유지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지금의 변화를 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미동맹 현안은 미국의 전략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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