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피아노과 미 상무 “미국에 반도체 공장 건설하는 업체는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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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5:25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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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학교피아노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에 생산 설비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는 기업은 반도체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당신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미국에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부연 설명이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의 임기 중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상무부에 신고한 뒤, 그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받을 경우 대통령은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감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보다는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로 해석이 가능하다. 러트닉 장관은 이같은 반도체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될 반도체 건설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대로 1조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TSMC는 애리조나에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와 뉴욕에 2억 달러를 투자한다”며 “실로 엄청난 규모이고, 미국 전역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러트닉 장관의 말에 따르면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각각 반도체 관련 투자를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00%로 예고된 반도체 관세를 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CNBC 인터뷰에서 “다음주나 그쯤”에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처음에는 의약품에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0시(미 동부시간 기준) 새로운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매월 5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의 경우 관세 수입은 300억 달러였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시한에 대해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1일 방문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12·3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에게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용된 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 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의 거부로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위원을 차례로 대통령실로 소집했는데, 이 중 이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은 불법 계엄에 적극 동조했다는 혐의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에 전달한 사실 등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이 전 장관을 대통령실로 소집하기 전 그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 사실을 미리 알려줬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이 전 장관 구속적부심에서도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쯤 김 전 장관과 통화하면서 불법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된 질의는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외환 혐의의 주된 피의자가 될 수 있어 이날 참고인 조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버티면서 영장은 전날 효력이 끝났다. 특검팀으로선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돼 체포영장 재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소환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면며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