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청년세대 국민연금 공백 없앤다···군 복무 전체 기간 가입 인정 추진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이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그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군 복무로 사회에 기여한 만큼, 현세대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외에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첫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에 바로 인정하는 제도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수실라 카르키 임시총리가 이끄는 네팔 과도정부가 반정부 시위에서 사망한 72명의 청년을 ‘순교자’로 지정하고 범국가적 애도에 나선다.
카트만두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옴 프라카시 아리얄 내무장관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첫 내각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시위 희생자들을 순교자로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질 것이며 오는 17일 조기를 게양하고 애도의 날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아리얄 장관은 반정부 시위의 주축이 된 청년 세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원 건립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젠지 추모공원’(GenZ Awakening Memorial Park) 건립을 위한 적합한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1995~2010년 출생한 Z세대를 일컫는 젠지는 이번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지원책도 내놨다. 아리얄 장관은 유족당 150만루피(약 2350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부상자에게는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지난 8일 네팔에서는 정부의 SNS 차단 조치를 계기로 불평등과 부패 정부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했다. 이번 시위로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1300명 이상이 다쳤다. 부상자 중 이 중 283명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다.
펀잡뉴스익스프레스는 “이번 젠지 시위는 네팔 정치 지형의 전환점”이라면서 “정부의 조처가 화합으로 나아가는 긍정적 신호는 맞지만, 체제 개혁을 향한 깊은 갈망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일부 갈등은 이어졌다. 이날 총리 관저 앞에 모인 희생자 유족들은 “순교자 지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가 훈장 수여와 국무장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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