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형MMORPG [교육 돌아보기]대입 4년 예고제,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 사이에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3:4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방치형MMORPG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전형 정책을 수험생의 대학 입학 4년 전, 즉 중학교 3학년 시작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이 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 전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나 요즘 이 ‘대입 4년 예고제’가 잘못된 예측을 부추기고 급변하는 입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며 현행 9등급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 체계를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명시했다. 발표 직후 여러 입시 전문가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내신 변별력이 사라져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동점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했다. 물론 5등급제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시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전 과목 1등급을 받아도 의대 진학이 어렵다’는 과장 섞인 전망까지 나오자 학부모와 대학의 불안감은 커졌다. 대학은 곧장 변별력 부족을 전제로 해 전형 요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수능 최저 기준 상향이나 대학별 고사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 분석 데이터를 보니 변별력 논란은 상당 부분 과장돼 있었다. 이달 초 부산교육청이 발표한 고교 1학년 1학기 분포 추정 자료에 따르면, 5등급제에서 내신 평균 1.00을 받은 학생은 전체 표본의 2.07%에 불과했다. 일부 대학 시뮬레이션 결과도 비슷했다. 전 과목 1등급 학생 수가 1만~1만5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론과 달리, 분석 예상치는 2000~3000명 수준이었다. 간격이 촘촘해졌을 뿐 내신의 변별력은 있었다. 이미 2028학년도 전형 설계를 마친 대학도 있는데 말이다.
이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 대입 4년 예고제는 장점이었던 예측 안정성마저 흩뜨렸다.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기준이 실제 적용 시점에는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대입 4년 예고제는 교육·사회·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세부적으로 조정할 순 있겠지만 4년 전 예고한 교육 정책 큰 줄기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이 밖에도 교육 정책이 4년 주기로만 바뀌다 보니 문제 발견 후 즉시 개선이 어렵고, 한 기수에는 유리했던 제도가 다음 기수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도 있다. 정권 주기인 5년과도 불일치해 새 정부가 교육 정책을 바꾸고 싶어도 제약이 있으며, 역설적으로 충분한 변화 준비 기간이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기도 한다.
결국 4년 예고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보다 교육 정책 유연성과 혁신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더 커진 상황이 됐다. 이번 5등급제 변별력 논란처럼, 보편적 예상을 근거로 한 정책이 실제와 어긋날 때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겨진다.
대입 정책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중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입 4년 예고제 틀을 유지하되 긴급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예고 기간 자체를 재설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대입 제도’다. 형식적인 안정성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
대입 4년 예고제의 보완책으로 관련 법률에 ‘탄력 조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빠르게 변하는 교육 환경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여유’를 만들어두는 것이다. 또 필요한 경우엔 교육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제도 변경 시 학생들에게 충분한 완충 기간을 제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 입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4년 예고제는 마치 오래전에 찍은 지도를 들고 낯선 도시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 마침 여당 내에서 2028 대입안의 일정 부분에 대해 4년 예고제 해당 여부를 따져보자는 말도 나온다. 이즈음에 안정성과 유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정책을 기대해본다.
광복 80주년인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에 4만여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행사장 안팎에 경찰·소방 등 공무원 약 2200명을 배치해 인파사고 예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 인파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
15일 오후 8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국민주권 대축제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함께 열린다.
행안부는 행사장인 광화문광장에 약 1만명의 공식 초청 인원이 모이고, 행사장 주변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이 몰리면서 4만~4만5000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는 행사 전까지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야간 시간대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장 안팎에 경찰·소방 등 공무원 약 22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행사 당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단체 대화방 운영 등을 운영하며 관계기관과 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안전 펜스, 병목구간, 지하철 역사 등 인파 사고가 우려되는 구역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협조를 얻어 행사장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지원하고, 소방은 구조·구급 요원과 구급차를 곳곳에 배치한다. 다만, 과거 ‘탄핵 찬반시위’ 등 대규모 집회 때 시행됐던 광화문역, 안국역 등의 지하철 역사 무정차 통과는 이뤄지지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사에 수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행사장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 작곡가 이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작한 음원이 14일 공개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축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음원 ‘꺼지지 않는 빛’(Keep The Light)을 이날 오후 6시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음원의 수익금은 모두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사업에 기부된다.
해당 음원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인 ‘골든’(Golden)을 작곡한 이재가 작곡했다. 가사와 안무 제작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정잉, 래퍼 미란이, 가수 현진, 댄서 에이미가 참여했다.
이들은 광복의 그 날이 있어 오늘이 있다는 의미를 담은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를 결성했다. 투데이야는 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광복절 축하 무대에 올라 이 곡을 선보인다.
이번 음원 발매 프로젝트는 음원 제작 과정도 콘텐츠로 공개된다. 투데이야 결성 과정을 다룬 웹 예능은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어서오고>에서 지난 7월부터 방영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음원 녹음과 안무 제작 과정,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기 등 음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에피소드를 방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윤석열 부부 구속을 “스스로 무덤을 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 이라며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자기 자리가 아닌데 주변에서 밀고 얼떨결에 준비 없이 칼날 같은 자리에 앉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는 글을 썼다.
신 시장은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가 넘어 원인제공을 한 것은 사실이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응을 잘못해 결국 이 지경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석고대죄를 해야 할 터인데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시국을 어찌 보고 있는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부응하거나 선동하는 정치인들은 보수를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것을 아는지? 모르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면 나쁜 사람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반성의 글도 올렸다. 신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지지했던 나도 반성 안 할 수가 없다. 당사자든 밀어올린 사람이든 국힘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신차리고 냉정을 찾고 국민 눈높이를 잘 맞춰서 보수 혁신을 통한 보수 대건설에 힘을 합쳐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