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실손보험 가입시 한방진료 보장 중요할까··· 3명 중 2명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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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03:01 조회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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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 실손보험 5세대 개편과 관련해 한방 진료 보장 범위가 실손보험 가입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지난 21일 학회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한방의료서비스 소비자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방진료의 실손보험 보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를 발표한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실손보험 가입자 84%를 포함해 1000명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 보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연구에 따르면 실손보험 내 한방 진료 보장이 강화될 경우 기대효과(3.90점)가 우려점(2.56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 항목 중에선 특히 침·약침·추나 등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았다. 한방 진료 분야 중에선 근골격계 질환군, 당뇨, 치매·파킨슨병 등의 만성질환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 소비자의 보험 가입 의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명예교수는 “실손보험은 공적·사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만큼 국민 수요에 기반한 항목 중심의 보장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 진료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5세대 실손보험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5세대 실손보험에 한방 진료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도 제시됐다. 황진주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겸임교수는 ‘5세대 실손의 전략적 인센티브’ 발표에서 최근 2년간 한방 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결과에 대해 밝혔다.
황 교수는 “설문 조사 결과, 실손 미가입자 중 신규 가입을 검토 중인 소비자의 66.2%가 ‘한방 진료 보장 시 가입 의향이 높다’고 응답했다”며 “아울러 기존 1·2세대 실손 가입자 중 42.3%도 ‘한방 진료 보장이 포함되면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새 지침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결국 나토가 백기를 들었다.
AFP에 따르면 나토 32개 회원국은 방공망, 전투기 등 국방 핵심 분야에 연간 GDP의 3.5%를 투자하고 기반시설과 방위산업 등 관련 분야에 GDP의 1.5%를 투입해 GDP의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침에 합의했다. 현재 지출 목표는 GDP의 2%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지침을 정식 발표한다.
나토의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들에 자력 방위를 요구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나토는 국방 핵심 분야에 대한 지출 목표를 종전 GDP 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국방 관련 인프라와 방위산업 기반 구축에 GDP의 1.5%를 투자한다는 지침을 신설했다.
애초 뤼터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점진적으로 늘려 2032년 목표를 달성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된 기한은 2035년이다. 이는 국방비 급증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이탈리아, 영국 등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새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주요 외신이 합의 사실을 보도한 직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자국은 예외라고 밝혔다. 그는 TV 연설에서 “국방 분야 투자를 늘리려는 다른 국가들의 정당한 열망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24%에 불과해 5%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GDP 5% 목표가 불합리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나토가 주요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스페인의 반대는 새 지침 채택의 장애물이었다.
결국 나토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국방비 지출 관련 문구를 “우리는 (5% 달성을) 약속한다”에서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수정해 스페인의 동의를 끌어냈다.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23일 개혁신당 대선 결과를 평가하면서 “선거 기간에 보니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은 수치”라며 “개혁신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추느냐 이 점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고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주최로 열린 대선 평가 세미나 <우리는 길을 찾거나, 만들 것이다>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받은 표의 반 정도 가까이는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선호도에서 간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으로 갔다”며 “그 표가 이준석 후보한테 옮겨오지 않고 다 김문수 후보에게 가느냐 이걸 개혁신당이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사람들한테 남은 것은 이준석의 네거티브 전략밖에 없고, 미래 자산도 상당히 잠식된 것 아니냐는 평가들이 있다”며 “특정 세대와 젠더에 집중된 지지층은 열광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 확장성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감정을 자극해서 반사표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을 제치고 싶다면 보편정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대, 30대 여성을 적으로 돌려놓고 어떻게 보편 정당을 지향하느냐”고 말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고령층과 대화할 수 있는 아젠다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