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크판넬주택 [속보] 7월 취업자수 17만1000명↑···두 달 연속 10만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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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9:53 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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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크판넬주택 7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17만명 넘게 늘면서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청년층 ·제조·건설 분야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7월 취업자수는 29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2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60대 이상 취업자수가 크게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취업자수는 60세 이상에서 1년 전보다 34만2000명 늘었다. 30대에서도 9만3000명 증가했다.
다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8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도 45.8%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고용률은 15개월째 줄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9만2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7만8000명 감소했다. 두 분야 모두 감소폭은 전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각각 15개월,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8% 늘어난 258만명을 기록했다. 60세 이상에서 ‘쉬었음’ 인구가 5만5000명 늘었고, 30대에서도 2만4000명 증가했다.
이번 주말 광주·전남에 최대 200㎜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7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오전부터 10일 밤까지 광주·전남에 50∼100㎜, 전남 해안에는 최대 200㎜ 이상, 내륙에는 15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비는 9일 늦은 오후부터 10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50㎜, 전남 해안은 7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9일 낮과 10일 아침에도 시간당 30㎜ 안팎의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가 오는 동안 기온은 일시적으로 낮아지지만 습도가 높아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1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천둥·번개와 돌풍,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산사태·낙석 등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하천변·지하차도 출입을 삼가고,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해안가 너울성 파도, 해수욕장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3~4일 내린 비로 주택과 도로, 농작물 등 수백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시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인·주요공직자 27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여권에선 조 전 대표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 ‘조국 사태’ 관련자들이 사면·복권된다. 문재인 정부 출신 윤건영 전 의원, 백원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포함됐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수감자들은 오는 15일 0시 출소한다.
야권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복권된다. 홍문종·정찬민·하영제·심학봉·송광호 전 의원도 사면·복권 대상자에 올랐다.
경영계에선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 면제·복권되는 등 총 16명이 사면·복권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과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전 사장·황성수 전 전무는 복권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엔 일반 형사범이 19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형자·가석방자(318명)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자·선교유예자(1604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에 대항하다 처벌받은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된다. 일시적 자금난이나 경영 악화로 처벌받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모범수 1014명은 오는 14일자로 가석방한다.
정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28.9%에 그친다.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는 비율은 30.5%인데, 여성(44.9%)의 불안감이 남성(15.8%)보다 3배쯤 크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의 결핍 탓일 터다.
최근의 스토킹 살인 등을 보라. 문자 그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이 목숨을 잃고 있다. 경기 의정부(7월26일), 울산(7월28일), 대전(7월29일), 서울(7월31일), 경남 김해·창원(8월4일)에서 여성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가해자는 모두 전 연인·동료·지인 등 ‘아는 남성’이다. 이들 사건 중 일부는 사전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경우였다. 국가는 여성 시민을 구하지 못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클러 가동 여부를 따지지만,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노후 건물 밀집지역인지, 필로티 구조인지, 소방검사는 제대로 받았는지 등 구조적 취약성도 살펴야 한다. 열흘 사이 무고한 여성 시민 6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 정도면 사회적 재난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검·경의 소극적 대응에 책임을 묻고, 사전 분리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당연하다. 그러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원인을 봐야 한다. 사실 가려진 것도 없다. 이미 드러나 있다.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친밀한 관계의 남성. 스토킹 살인·교제 폭력·관계성 범죄 같은 모호한 정의 말고 ‘젠더 기반 폭력’ ‘여성 대상 폭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당이다. 김 전 대통령은 여성부를 신설하고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를 법제화했다. 노 전 대통령은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호주제 폐지와 성인지(性認知)예·결산제도 도입을 이끌었다. 2000년대 중반 민주당 취재를 담당했던 나는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진심이던 민주당을 기억한다.
민주당이 경로를 이탈하기 시작한 건 안희정·박원순·오거돈 등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때부터다. ‘안티 페미니스트’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자 민주당의 ‘변침’은 더 심해졌다. 이준석의 성별 갈라치기에 단호히 대응하는 대신 외면하거나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2030 여성들은 12·3 내란 이후 색색가지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왔다. ‘빛의 혁명’을 견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모진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이겨낸 키세스 시위대” “오색 빛 K-민주주의”(7월13일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 등으로 상찬했다.
‘여성’은 그럼에도 호명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의 말과 글’이란 항목이 있다. 주제어를 넣어 검색이 가능한데 ‘여성’을 검색하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8월11일 오후 6시 현재).
이 대통령은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말했다.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 관계 당국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달라”(7월31일 수석·보좌관회의).
이 대통령의 질타는 의미있다. 통렬하다. 그러나 ‘피해자’ ‘국민’이 여성이라는 구조적 맥락은 빠져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발생 기업을 질타하며 한 말이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은 산재에 대한 국가적 인식과 대응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듣고 싶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건이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검찰·경찰과 관련 부처에 당부합니다. 여성이 폭력에 시달리다 죽음을 당하는 일이 다시 있어선 안 됩니다. 국회에도 정중히 요청합니다. 여성폭력 관련 법안들의 심의를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통령의 ‘마음’이 또 다른 약자이자 소수자인 여성들의 고통에도 가닿았으면 한다.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 메시지가 나온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제, 경로에서 이탈했던 성평등 정책을 제자리로 되돌려놓을 때다. 최우선 과제는 1년6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일이다. 여가부 장관 인사는 여성 시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여성·젠더 정책에 대한 신념과 전문성,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춘 후보자를 조속히 지명하기 바란다. ‘실천가 이재명’이 한국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내비게이션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