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승인 이란 군사 개입 결정 전 ‘2주’ 협상 시한 둔 트럼프···외교로 해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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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8:21 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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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참전을 결정하기 전 2주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교를 통한 해법이 가능할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19일(현지시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앞으로 2주 안에 (대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외교적 해결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항상 외교적 해결책에 관심이 있다”며 “외교적 기회가 생기면 대통령은 항상 그것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는 앞서 빠른 시일 내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내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다”며 “이란에 ‘최후의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말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유럽 주요국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 외교장관은 20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핵 협상을 추진 중이다. “유럽의 중재 시도는 이란이 군사용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기구의 사찰과 접근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란이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 마련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모든 외교적 협상은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이란과의 핵 협상 조건을 분명히 했다. 앞서 다섯 차례 진행됐던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도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였다.
상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이 끝날 때까지 미국과 추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CNN에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 대사를 지낸 로라 홀게이트는 “이란이 직접 항복하거나, 농축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에 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2주 유예안’을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이 협상 여부는 저울질하는 2주의 기간 동안 미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미군 기지 타격에 대비한 방어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출신인 데이비드 페트리어스는 “더 많은 방공 및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모든 탄약이 제자리에 있는지 등 예행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 방안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란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 평론가인 마르완 비샤라는 “트럼프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이든 위장하고 내일 공격할 수도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