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방법 ‘주차 차량 운전자 살해·유기’ 김명현, 범행 당일 동료 돈 1000만원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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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8:48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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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방법 충남 서산에서 주차된 차량에 있던 운전자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이 범행 당일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징역 6개월을 더 살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총 112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직장 동료의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면서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부장판사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료의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접근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데다 실제 도박에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김씨는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당일 오후 9시40분쯤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4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서 13만원을 훔쳐 복권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김씨가 검거된 이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는 앱을 광고한 홍콩 회사를 고소했다.
20일 AFP통신과 홍콩 독립매체 더 위트니스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온라인에서 나체 합성사진이 우려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며 SNS에서 딥페이크 사진 합성 앱의 홍보회사 역할을 해 온 조이 타임라인 홍콩을 상대로 28만9200달러(약 4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홍콩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메타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최소 170개의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어 사진 합성 앱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타가 손해배상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지우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이 회사가 올린 광고는 지난 2월 기준 8만7000건이다. 일부 광고에는 AI가 생성한 노골적인 나체 이미지와 “사진을 올려 1분 만에 옷을 벗어요” “소녀의 옷을 지워요”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같은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메타 규정을 위반한다.
메타는 자사 플랫폼에서 이 회사가 해당 광고를 제작, 게시, 공유,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도 법원에 신청했다. 딥페이크 합성 사진 또는 합의 없는 사생활 이미지를 제작·공유하는 앱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가 금지 대상이다.
조이 타임라인 홍콩은 2023년 1월 등록됐으며 같은 해 9월부터 광고를 게재했다. 장샤오·쟝스웨이란 이름의 2명의 주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다.
메타는 2023년 하반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나체 사진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생활 이미지가 담긴 광고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원인을 파악한 결과 해당 광고들이 조이 타임라인 홍콩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메타는 자사 플랫폼에서 ‘옷 벗기기’ ‘누드화’ 등의 검색어를 금지 단어로 지정했으며, 사진 합성 앱을 감지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우리는 이번 법적 조치를 통해 우리가 학대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렸으며 지역 사회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헌신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격론 끝에 ‘새 정부 인권과제’를 의결했다. 일부 인권위 위원들은 ‘인권위 정상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인권과제’ 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총 다섯 차례 ‘새 정부 인권과제’를 제시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16개 과제에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 장애인 인권 보호,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 시 ‘국민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결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이숙진 상임위원이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새 정부 과제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서 (비상계엄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권위가 시의적절하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특별 심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인권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결정으로 인해 독립성을 스스로 저버렸고 정치의 도구, 비인권 기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등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고, 이를 두고 ‘내란 비호’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위원 등은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이 먼저다” “차기 정부에 인권과제를 전달하는 게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함이냐” 등 반박하며 해당 방안의 과제 포함을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제외한 16개 과제만 포함됐고 이는 오는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