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보당, 차별금지법 반대한 김민석에 “지금 입장으론 청문회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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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4:04 조회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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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진보당은 23일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우려를 표명했다. 진보당은 오는 24~25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김 후보자는 적어도 지금과 같은 입장으로는 인사청문회 자리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성과도 같은 이 법이 왜 계속하여 미뤄져야 하는지 응원봉을 든 광장시민들 모두 준엄하게 따져 묻고 있다”며 “법이 미뤄지는 그 시간들이 곧 그대로, 우리 사회 곳곳의 차별을 공식적으로 묵인하고 용인하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끔찍한 시간들”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이미 다양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입장을 유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째인 22일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하며 본격적인 협치 행보에 나섰다. 야당 중에서도 제1야당 지도부만을 초청한 것도 실질적인 대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과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정치 현안을 두고는 이견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다른 야당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도 있다”며 “아무래도 밀도있게 말씀을 들어보려면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뵙자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복잡하실 텐데 흔쾌히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하실 말씀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충분히 하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경제 등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야당과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 거기에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외교 상황을 같이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건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속 처리를 강조한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두고도 “다른 의견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안다”며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은 서로 공감하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히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윤석열 정부의 ‘야당 배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에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 대선 공통 공약 추진 협조도 제안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대선 시기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은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다.
협치 의지는 밝혔지만 김 후보자 인준과 국회 원 구성 등 현안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오찬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청문회 태도를 지적하며 인선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됐을 때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제기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직무대행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고 말했다고 우 수석이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청문회법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 후보를 고를 수 있는 제도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원 구성을 문제를 놓고도 입장 차를 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현재의 상임위 구성은 이 대통령이 대표 때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봐달라”며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하는 게 국회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잘 협상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이 대통령이) 임기 후에 재판받겠다는 것을 약속하면 헌법 정신을 국민이 체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잇따른 비판 발언에 여당은 ‘사과가 먼저’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은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서 진정한 반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과 국회 원 구성이 향후 협치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오찬 후 “소통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 거취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 행정부 권력을 모두 틀어쥐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번 하며 야당을 들러리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회동을 “시작이 반”이라며 호평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 불과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과거 정부가 (여야 지도부 회담까지) 720일 걸린 것을 보면 큰 의미”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다음달 6일까지 어린이들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국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3회째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말 역량을 겨루는 경연대회다.
대회는 다음달 19일 예선과 오는 8월23일 본선으로 나눠 진행된다.
초등학교 교과 과정과 유사한 난이도의 문항으로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과 순우리말 어휘 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본선에선 예선에서 선발된 48명의 초등학생과 전년도 우수 입상자 2명을 포함해 총 50명이 각자의 한글 역량을 겨룬다.
본선 경연은 방송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영될 예정이다.
시는 대상 수상자에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150만원을, 나머지 수상자들에겐 10개 상과 상금 610만원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다.
대회 참여 신청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누리집 또는 신청 링크(hangeulking.jobnlab.c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누리집(sjcf.or.kr)을 참고하거나 재단 한글문화도시기획팀(044-850-89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려수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글대왕 선발대회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리고 전국 어린이들이 우리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영어 철자 맞추기 대회 ‘스펠링비’처럼 한글대왕 선발대회의 위상을 높여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