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사법개혁 논의’ 전국법원장회의 7시간 반만에 종료…“사법부 참여 공론화 없어 우려”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약 7시간30분간 이어진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6시쯤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늦은 저녁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였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웹사이트 상위노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나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판사들은 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다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지키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다수였다. 다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많았으나,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체포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오는 16일 소환조사를 받는다.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을 오는 16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첫 조사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특검은 이외에도 조력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등과 함께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시세조종을 한 뒤 삼부토건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부토건 인수를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 MOU 체결 및 허위·과장된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불러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서 매개 역할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지난 7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조 전 회장을 주식 ‘매도자’로 보고, 매개 역할을 한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향후 특검이 ‘윗선’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급등했다.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주당 1000원대였는데 두 달 만인 7월 5000원대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한 주간 0.09% 오르며 ‘슬금슬금’ 오름세를 이어갔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오름세가 주춤하던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 광진구까지 아파트 상승세가 조금씩 커진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9월 둘째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상승한 가운데, 17개 자치구에서 상승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성동·광진·마포구는 지난주에 이어 주간 단위 상승률이 가장 높은 1~3위를 기록했다. 성동구(0.2%→0.27%), 광진구(0.14%→0.2%), 마포구(0.12%→0.17%)가 오름폭이 컸다. 용산구도 0.13%에서 0.14%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남 3구 중 강남구(0.09%→0.15%)와 서초구(0.13%→0.14%)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은 전주보다 커졌다. 올해 들어 전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 상승률은 0.14%로 전주(0.19%)보다는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도 전주 0.02%에서 0.0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로, 전주 보합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 구매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주춤하던 수요가 선호지역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상승거래가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정부 첫 주택공급 계획인 ‘9·7 대책’ 발표 이튿날 기준으로 집계해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은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