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영화 [속보]김건희 구속···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9:06 조회121회 댓글0건

본문

서부영화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됐다.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놓고 거짓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타가 됐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여사는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됐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한 진품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매처로 지목된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동안 이 목걸이에 대해 모조품이라는 등 거짓 진술을 해 온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목걸이를 사서 김 여사에게 줬다’는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도 확보해서 냈다. 정 부장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받은 또 다른 고가의 명품 시계가 실물 없이 보증서만 발견된 점도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3832차례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144만359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4~7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순방 목걸이’와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별건이라 추후 수사과정에서 대응하겠다”고만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라며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에 김 여사를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 여사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특검의 수사 속도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1일부터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힌다. 정부가 전공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11일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하고, 오는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 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 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 연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수련에 복귀하면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사후 정원을 인정해 받아주기로 했다.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입영 시기를 수련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허용했다.
전공의 요구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공의 복귀 양상은 지역·과목별로 온도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보다는 성형외과 등 인기과에 몰리는 ‘쏠림 현상’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모두 2532명으로, 이 중 1707명(67.4%)은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한다. 비수도권 병원 근무 전공의는 825명(32.6%)에 그친다.
의·정 갈등을 계기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화됐다.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말 전체 전공의 중 수도권 근무 전공의 비율은 64%로 올해(67.4%)보다 낮았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수도권 전공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복귀한 결과다.
상반기 추가 모집을 통해 6월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들은 필수과목보다 인기과에 더 많이 몰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대비 6월에 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과목은 영상의학과로 16.9% 증가했다. 이어 정형외과(12.9%), 비뇨의학과(11.8%), 성형외과(10.5%) 순이었다.
반면 내과(5.0%), 외과(2.1%), 산부인과(3.3%), 소아청소년과(1.0%), 응급의학과(3.5%) 전공의 증가율은 5%를 밑돌았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수도권·인기과 위주로 전공의 복귀가 이뤄진다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관리직이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직원을 여러 차례 스토킹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B씨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증오하겠다’ ‘장기를 내놓으라’ 등 협박성 표현과 B씨를 비하·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 “경비를 불렀다”며 만남을 거절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이어갔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현재는 직장에서 해임된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서도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판결 확정시 직장에서 당연면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컴퓨터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당시 이 의원은 사무실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익산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주말 사이 총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거래 당시 사용한 계좌가 있는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계좌 추적도 실시해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이 의원 관련 고발이 접수되자 바로 수사에 나섰다.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련인 조사를 마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당사자를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지난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차씨의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을 촬영해 5일 보도했다. 차씨는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일 때부터 함께 일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재산신고에서 본인과 가족 이 소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의 주식 거래 창을 열어보는 장면이 노출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이 의원이 당시 열어본 거래 창에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는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당일 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이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별개로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상황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