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문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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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9:20 조회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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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경주시와 문경시가 추가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 등이 협력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지역 정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북지역 내 특구는 총 15곳으로 늘었다.
특구로 선정된 시·군은 교육부에서 매년 30억원 등 총 120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사업, 협약형 특성화고 등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과 각종 교육 관련 특례가 주어져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경주시는 관광산업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해 관광산업은 물론 자동차 소재부품, 원자력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경시는 특화 자원을 연계한 ‘오미마을학교’와 ‘문경미래교육특구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조리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교육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시영 경북도 교육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배우고 정착할 수 있는 경북 특화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이들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명씨가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자료를 보내면서 ‘보안 유지’를 당부한 것이 ‘여론조사 무상 수수’의 근거라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봤거나 누군가 비용을 대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2022년 3월 중순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명씨를 만났다”고 적시했다. 또 “명씨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수행하며 대통령 선거 당선에 기여한 대가로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단수공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보안 유지’ 당부를 받으면서 여론조사를 받은 대화 내역과 명씨와 김 여사,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녹음 등에 비춰보면 여론조사 자료를 무상으로 수수한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적었다. 대화 내역은 2021년 7월3일 명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명씨는 김 여사에게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며 여론조사 자료 파일을 전달했다. 김 여사는 “넵 충성!”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면서 공표 제한에 대한 대처방안 등도 먼저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구서엔 “김 여사가 명씨 주관의 여론조사 공표가 제한될 위기에 처하자 명씨와 그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명씨에게 적극적으로 그가 교부한 여론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부부가 2021년 6월26일~2022년 3월2일 받은 58차례(공표용 36차례) 여론조사 결과가 2억7440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유선희·이홍근 기자
yu@kyunghyang.com
서울 구로구가 8월 말까지 관내 편의점 10곳 이상을 상대로 ‘편의점 앞 금연 환경 조성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야외 탁자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와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자율적인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단속이 아닌 환경 개선과 인신 전환 중심으로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간접흡연 민원이 발생했거나 야외 탁자를 운영 중인 편의점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10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편의점에는 금연 안내물과 포스터,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연결되는 정보 무늬(QR코드) 등이 담긴 자료를 배부했다. 필요시 추가 안내물도 지원한다.
편의점 영업주에게는 금연 안내 교육과 협조문을 전달하고 손 소독 화장지 등 위생물품을 함께 제공해 자율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구는 사업 전후 효과를 분석해 흡연 행위 감소와 비흡연자 이용자 증가, 금연 구역 인식 개선 등의 지표를 평가해 사업의 확대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흡연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 조성의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승인 결정을 60일 뒤로 재차 미뤘다. 이번 검토 연장은 구글 측 요청에 의한 것으로 한국 정부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18일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했으며, 국외반출협의체는 지난 5월14일 회의에서 국가안보 관련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결정을 유보했고, 이번에 60일 추가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결정 유보가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처리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달 말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도 반출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반출 결정을 재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협의체 회의에 앞서 구글은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 사진에서 중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구글은 그러나 국내에 서버룰 두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가 생겨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 가운데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체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세를 적용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대다수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주식 양도세는 일단 부과하되, 보유기간이나 투자이익에 따라 세율 등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같은 10~37%의 세율을 매긴다. 1년 이상 보유주식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0~20%의 양도세율을 매긴다.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과세하되, 기간·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의 차등을 둬 소액·장기투자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일본은 20.3%의 양도세를 일괄 적용한다. 대신 손익통산 절차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 준다. 최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서 200만엔 손실이 나면 이월해 2026~2028년까지 양도 이익에서 손익통산을 거쳐 과세한다.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들은 세율이 더 높은 편이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주식양도 차익에 총 30%의 세율을 매긴다. 영국은 주식 양도소득에 18~24%의 세율을 부과한다. 영국은 투자 이익이 연간 3000파운드(약 560만원) 이내이면 비과세한다. 독일은 금융소득에 25%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연대부담금도 추가로 걷는다. 그러나 연간 1000유로(약 160만원) 이내 차익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세가 없는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스위스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