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사이트 [점선면] 낙태죄 6년간 공백 속…살인죄로 기소되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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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12:21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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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거래사이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대체 정부·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정부·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선면이 정리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만, 당장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합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던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어요.
헌재 결정의 의미는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모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는 지난 6년간 대체 뭘 했을까요.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21대 국회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주수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긴 했지만, 낙태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회의 치열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가 낙태죄 입법 공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4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마친 뒤 낙태죄 후속 조치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어요.
낙태죄에 대해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는 낙태죄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방치에 가까운 대응을 해왔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의 폐해는 뭘까요?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이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한 여성이 임신 36주째에 낙태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의사 등을 살인죄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낙태죄로 수사할 수 없으니 살인죄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낙태죄 후속 입법에 대한 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왜 이리 더뎠을까요.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임신중지가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처벌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데이트해왔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 임신중지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중심으로 대처하면 임신중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여성·영아 사망률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있어요. 임신중지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미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폴란드 4개국뿐입니다.
여성들이 입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병원이 현금으로 비싼 의료비를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고,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이라고 서약서를 써야 하는 등 공식 의료 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인 미프진(Mifegyne)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프진은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등 99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진을 허가하지 않아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국회는 여론 눈치만 보면서 입법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둘러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후 영아 사망률이 1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 시기에도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국회만큼)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라고 질타했습니다. 복지부가 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병원에서 과도한 의료비를 현금으로 요구해서 임신 당사자가 비용을 구하느라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복지부는 어느 의료 기관에서 임신 몇주까지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성건강 클리닉(유스클리닉)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유스클리닉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유스클리닉은 13~23세 청소년·청년에게 성교육부터 성매개 감염, 피임, 임신중지, 성정체성 등에 대해 의사, 상담사, 조산가가 함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프진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복지부가 낙태수술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살인죄 수사 의뢰만 재빠르게 했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정부가 입법 공백을 핑계로 방관할수록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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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입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의 아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CBS방송은 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일 휴전 중재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에게 레닌 훈장을 건네며 줄리앤 갈리나 CIA 디지털혁신 부국장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레닌 훈장은 공직에서의 공로를 기리는 상으로 과거 영국과 옛 소련의 이중 스파이로 활동한 킴 필비 등 고위 정보요원에게도 수여된 바 있다.
갈리나 부국장의 아들 마이클 알렉산더 글로스는 2023년 9월 러시아군에 자원입대해 최전방 돌격부대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투입됐다가 지난해 4월 전사했다. 향년 21세. 글로스는 같은 해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지지 입장을 밝히고 전쟁 관련 보도는 ‘서방의 선전’이라고 일축했다.
가족들은 그가 러시아에 입국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참전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가족들은 글로스가 평생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밝혔으며, CIA는 그의 죽음이 국가안보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CBS는 심리전을 즐기는 푸틴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CIA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러시아군으로 싸웠다는 사실을 부각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2차 관세로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점도 주목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낡은 주택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착수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일 애국지사 허경 선생의 후손이 거주하는 충남 서산의 주택 시공을 마치고 주택 헌정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허경 선생은 1937년 홍성에서 대한독립을 위해 사상적 기반을 세우는 활동을 벌이다 일제에 체포됐고, 가산을 팔아 독립자금으로 내놓는 등 나라에 헌신한 공로로 2018년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번 사업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광복 80주년의 뜻을 기리자는 구성원들의 댓글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이 전문 시공업체를 도와 주거개선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주거복지 비영리단체인 한국해비타트가 공사를 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K이노베이션은 올 연말까지 대전과 충북 증평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4곳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총사업비 1억원은 구성원들이 급여의 1%를 모아 조성한 ‘1%행복나눔기금’을 활용한다.
SK이노베이션은 독립유공자 후손뿐 아니라 참전용사, 경찰, 소방관 등 국가유공자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개선 영역을 넓혀갈 방침이다. 안준현 SK이노베이션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바다에 빠진 어린 4남매가 민간 해양재난구조대원들에게 구조됐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흥해변 인근 해상에서 10대 3명, 10대 미만 1명 등 남매 4명이 물에 빠졌다.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활동하는 인근 레저업체 강사 2명이 사고 상황을 확인해 현장으로 이동해 남매들을 구조했다.
A씨는 제트스키를 타고 2명을 구조했고, B씨는 바다에 뛰어들어 1명을 구조했다.
나머지 어린이 1명은 자력으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남매 중 2명은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물 위에 떠 있는 공을 주우려던 막내가 깊은 곳에 빠지자 형·누나들이 구조를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경은 파악했다.
손흥민(33·LA FC)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데뷔전에서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새로운 무대에서의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손흥민은 10일 오전 9시 30분 미국 일리노이주 브리지뷰 시트긱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파이어 FC와의 2025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후반 16분 교체 투입되어 약 30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LA FC는 손흥민의 활약 속에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 7일 LA FC 입단을 공식 발표한 손흥민은 예상보다 빠르게 비자 발급 절차를 마치고 데뷔전을 치렀다. 구단은 전날 손흥민이 선수단과 함께 시카고 원정을 떠났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P-1 비자와 국제이적증명서(ITC) 발급이 완료되어 경기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손흥민의 입단식에는 캐런 배스 LA 시장,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 김영완 주 LA 총영사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할 정도로 현지의 관심이 뜨거웠다. 배스 시장은 손흥민에게 특별 제작한 LA 시민증을 수여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손흥민은 1-1로 팽팽하던 후반 16분 데이비드 마르티네스와 교체되어 투입됐다. 원정 경기였음에도 경기장은 손흥민을 환영하는 팬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이 아닌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되어 자유롭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진을 괴롭혔다.
투입 직후부터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인 손흥민은 후반 21분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고, 후반 27분에는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백힐킥으로 연결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후반 31분에 찾아왔다. LA FC가 1-2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손흥민은 역습 기회를 잡았다. 중원에서 시작된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수 2명을 제치고 페널티박스 안으로 진입했다.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시카고의 카를로스 테란이 뒤에서 발을 걸었고, 주심은 처음에는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다.
하지만 VAR 판독을 거친 후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데니스 부앙가가 침착하게 성공시켜 2-2 동점을 만들었다. 손흥민은 페널티킥 이후 직접 공을 들고 센터서클로 향하며 동료들을 독려하는 리더십을 보였다.
손흥민의 LA FC 이적은 단순한 팀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약 369억 원을 기록했으며, 지명 선수로 등록되어 샐러리캡을 적용받지 않는 특별 대우를 받게 됐다.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2028년 연장 옵션과 2029년 6월까지의 추가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손흥민은 입단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선택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LA FC가 처음에는 첫 번째 옵션이 아니었지만, 조 토링턴 LA FC 공동 회장이 보여준 비전과 구단의 야망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밝혔다. 특히 리오넬 메시 등 세계적인 스타들의 MLS 진출이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2010년부터 15년간 독일 분데스리가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손흥민에게 MLS 진출은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토트넘에서 UEFA 유로파리그 우승,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통산 100골 등 아시아 선수 최초·최다 기록을 세운 그는 이제 미국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한다.
손흥민은 약 30분의 출전 시간 동안 3회 슈팅(유효 슈팅 1회), 6회 패스 성공(성공률 86%), 1회 태클, 1회 드리블 성공 등을 기록했다. 페널티박스 내에서 3회 볼 터치를 하며 상대 수비진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했다. 현지 평점 사이트 풋몹은 손흥민에게 6.6점을 부여했다.
미국 현지 언론과 팬들은 손흥민의 데뷔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MLS 공식 웹사이트는 손흥민이 즉각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보도했으며,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교체 투입 직후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고 분석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승리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새로운 팀 동료들과의 호흡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LA에서 단순히 경기를 뛰는 것이 아니라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레전드로 남고 싶다는 포부를 재차 강조했다.
손흥민이 MLS 무대에서 보여준 첫 번째 임팩트는 그의 클래스가 어느 리그에서든 통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비록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동점의 발판을 마련하며 LA FC 팬들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앞으로 펼쳐질 손흥민의 MLS 여정에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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