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제 조세 형평성 ‘두 기둥’ 무너뜨리나…관세 무기로 최저한세·디지털세 무력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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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20:19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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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 등이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사리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우려에 처했다.
G7 국가들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사업장이 있는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온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OECD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이 1550억~1920억달러(약 212조~262조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등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서 889조 보복세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은 미 기업들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에는 미국에서 올리는 배당·이자·사업소득에 보복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G7은 미국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미 다국적 기업들을 최저한세에서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에 동참키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무력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례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한국에서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1%에 불과하다.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와 디지털세(필라1) 두 기둥을 주축으로 한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필라1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30일 디지털세 도입 후 첫 징수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연계 지어 압박함에 따라 디지털세의 장래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
앞서 국제세금개발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OECD 조세 협의 파기를 놓고 “필라1·2 시대의 종말”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는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안겼으며 국제 조세 체계의 존속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직무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000억원 규모다. 소득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취약차주 채권을 매각해 소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설 전반에서 경제·민생 위기와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의 의미는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추경안 세부 내용은 네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한 소비진작 예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민생안정 예산, 세입경정 등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것을 두고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대 때부터 광안리를 들락거린 X세대에게 광안리는 그저 뻔한 여행지 중 하나였다. 그런데 웬걸, 오랜만에 다시 찾은 광안리는 뻔하지 않은 여행지로 변신해 있었다. 아름다운 바다와 광안대교의 매력을 기본으로 깔고, 주변부에 이색적인 즐길거리가 나날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지금 광안리에 간다면 이렇게 놀자.
똑띠 알아둬라…빵지순례는 ‘빵천동’
X세대는 광안리 하면 ‘회 한 접시’를 먼저 떠올렸는데, Z세대는 광안리에 가면 빵부터 찾는다. 광안리가 빵지순례지로 입소문 난 데는 ‘빵천동’이 한몫했다. 빵천동은 광안리해변 남쪽 동네인 남천동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일대에 작은 빵집이 많이 모여 있어 이런 애칭이 붙었다.
빵천동의 진가를 확인하려면 해변 남쪽 끝으로 이동하자. 남천해변공원과 삼익비치타운아파트가 마주하는 사거리에서 본격적인 빵지순례를 시작한다. 사거리에 서면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자리한 순쌀빵이 보인다. 동네 사람들에게 유명한 찐 로컬 빵집으로, 약 20년 동안 국산 백미, 흑미, 현미를 이용해 쌀빵을 만들어 왔다. 200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밀가루 음식을 불편해해 전담 셰프가 이곳의 쌀빵을 제공했다는 일화도 전한다.
순쌀빵 맞은편 광남초등학교 옆 골목으로 들어서면, 디저트 빵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 난 바닷마을과자점이 등장한다. 흡사 소설책 제목 같기도 한 이름에 이끌려 들어선 아담한 빵집 안에는 매무새 고운 디저트가 가득하다. ‘파리 광안리’ ‘블루베리 나이츠’ 등 디저트 이름마저 문학적이다. 매장 내 테이블은 2인석 하나. 이마저도 예약제로 운영하므로 소설책 같은 장면 속에 잠시 머무르고 싶다면,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
디저트 마니아들 성지가 된 ‘남천동’빵지순례 돌다 소품숍 산책도 매력
지역 맛집 메뉴 총집합 ‘밀락더마켓’7월 ‘야시장’ 재오픈…인기몰이 예고
해변가에선 ‘SUP’ 패들보드 체험을
바닷마을과자점이 자리한 골목 안에만 오픈런 맛집이 여럿이다. 바통과 하드 계열 빵이 유명한 무슈뱅상, 호박 인절미 하나로 승부를 거는 호박가게가 대표적이다.
골목을 빠져나오자마자 대로변에는 4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스위스제과가 서 있다. 대로를 따라 북쪽 방면으로 3~4분 걸어가면 웨이팅 필수라는 앙시앙과 서희와제과를 차례로 만난다. 앙시앙에서는 바사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조화로운 페이스트리 크레페를, 팥빵의 지존인 희와제과에서 운영하는 서희와제과에서는 밤팥빵을 우선 담고 보자. 서희와제과 옆 골목에 있는 크림빵·맘모스 맛집 더베이베이커리까지 발 도장 찍으면 오늘 빵지순례 완성!
골목골목 소품숍 따라걷다…인생커피 한 잔 더!
빵지순례로 빵빵해진 배와 묵직해진 다리에 쉼을 줄 시간이다. 즉 커피 타임이라는 말씀. 광안리에 왔으니 시원한 바다 전망 카페를 가야 할 것 같은데, MZ세대들은 요즈음 광안리 뒷골목에서 카페 투어를 즐긴다. 오션뷰를 대체할 저마다의 개성을 내세운 매력적인 공간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우선, 커피 좀 좋아한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히떼로스터리와 베르크로스터스가 이 일대에 자리한다.
‘밸런스 좋고 여운이 깔끔한 커피’를 추구하는 히떼로스터리 광안점은 평범한 건물 2층에 들어섰다. 히떼의 상징인 앙증맞은 초록색 집 모양 간판 하나 덜렁 달린 요란하지 않은 외관이다. 이 때문에, 지나다가 그냥 찾아오기보다는 이곳을 콕 찍어 방문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키오스크 주문이 대세라는 시대에 종이로 메뉴 주문을 받는다. 자리에서 편안하게 메뉴판을 탐독하며 원하는 커피와 원두 종류를 고른 후 손글씨로 적어 제출하면 된다. 카운터에 서서 빨리빨리 주문할 필요가 없다.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음미하도록 배려받는 기분이다. 부산 유명 타르트 전문점인 타르트훌리건(옛 몬스터파이)의 타르트도 함께 판매한다. 빵지순례 후라 커피만 마시려던 초심을 잃고 기어이 타르트까지 주문하고 만다.
전포카페거리의 대표 격이었던 베르크로스터스도 최근 광안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다. 무려 4층짜리 건물 전체를 사용한다.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답게 엄선한 고품질 원두를 기반으로 필터 커피와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메뉴를 선보인다.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싶다면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테 중 2가지를 선택하는 테이스팅 세트 메뉴를 추천한다. 커피 애호가라면 오늘만큼은 ‘커피 한 잔 더!’ 욕심을 부려봐도 좋다. 커피 메뉴 추가 주문 시 반값에 즐길 수 있다.
레트로 감성의 작은 카페를 선호한다면 히떼로스터리와 더베이베이커리가 둥지를 튼 골목길이 정답이다.
오래된 맨션 건물 사이로 뻗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스며들어 있다. 호주식 커피를 선보이는 레인스트릿, 필터 커피가 돋보이는 피코스텐, 브런치 맛집인 리틀오스 등 선택지가 다채롭다. 프랑스로 순간 이동한 착각이 들게 하는 오베르 쉬르 우아즈도 빼놓을 수 없다. 카페 맞은편 맨션 벽을 끼고 꾸며 놓은 야외 좌석이 마치 한 장의 그림엽서 같다.
골목길을 따라 아기자기한 카페와 다양한 테마의 상점이 공존하는 까닭에, 카페 투어는 자연스레 소품숍 탐방과 연결된다. 책을 좋아한다면 독립서점 밤산책방, 그릇에 관심 있다면 앵커81, 문구류 애호가라면 센티멘탈노트를 여행 동선에 저장하자.
부산 힙스터 여 다 와뿟다 ‘밀락더마켓’
해변 남쪽 남천동에 내로라하는 빵집들이 있다면, 해변 북쪽 민락동에는 밀락더마켓이 있다. 부산 시민들의 추억의 장소인 놀이공원 미월드 부지에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들어선 게 2022년 일이다.
민락항을 끼고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건축물은 부두의 대형 창고 형태를 띠어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지역 특색을 잘 반영하면서도 트렌드에 부합한 이 건축물은 ‘2022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을 받았다. 바다 쪽 전면이 통창으로 이뤄지고 그 앞에는 계단식 좌석이 설치됐다. 민락항과 광안대교가 연출하는 부산다운 바다 풍경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
건물 안에는 각종 식음 공간과 편집숍, 팝업 스토어가 들어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아이스크림 멜론빵으로 주목받는 밀락당, 부산 베이글 맛집인 미친베이글, 수제 맥주 전문점 네이키드에이프 등이 유명하다. 스타벅스도 입점했는데 독특하게 칵테일을 판매한다. 스타벅스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이곳을 포함해 전국에 단 10여개.
밀락더마켓은 야시장이 열리는 밤 시간대에 더욱 활기차다. 낭만적인 부산 밤바다와 신나는 음악, 맛있는 음식과 술이 함께하는 야시장 ‘마켓나이트 시즌2’가 7월1일부터 시작된다.
물놀이 빼놓기 아쉬울땐 왓 SUP!
그래도 광안리에 왔으니 바다에서도 놀아야 하지 않겠는가. 트렌드의 중심에 선 광안리해변에는 스탠드업 패들보드(Stand Up Paddleboard)를 즐기는 SUP 존이 있다. 해변 남쪽 구역을 SUP 존으로 지정하고 패들보드 보관대, 사계절 샤워장, 포토존 등을 설치해뒀다.
주변에 강습과 장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SUP 전문업체들도 많아 초보자도 편하게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접하는 현대적인 SUP은 하와이의 서핑 강사들에 의해 발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패들보드는 서핑보드에 비해 안정감 있고 배우기도 쉬운 편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 수상 스포츠로 꼽힌다.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패들보드에 몸을 싣고 광안리 바다를 유유히 유영할 수 있다. 일반 체험 외 일출이나 일몰에 즐기는 SUP, 해변과 수상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29일 지명된 구윤철 내정자(60)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자 ‘예산 전문가’다.
구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2차관을 지내면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진두지휘했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부합하는 인사라는 평가가 지명 전부터 나왔다.
구 내정자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정책 조정을 총괄하기도 했다.
구 내정자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성장위원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외곽 정책 자문기구인 ‘성장과 통합’에도 참여해 정책 조언을 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담은 책 를 출간하기도 했다. 구 내정자는 이 책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AI 대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내정자는 기재부 직원들이 직접 뽑는 ‘닮고 싶은 상사’에 3년 연속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올랐을 정도로 후배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구 내정자의 당면 과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정책과 더불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AI 대전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7월에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등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 등도 제시해야 한다.
구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의 가장 큰 사안은 당장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물가, 특히 생활물가”라며 “당장 사는 계란, 라면, 콩나물 가격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