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어송라이터학원 ‘진해 잠수부 사망 사고’ 하청업체 대표 등 입건

싱어송라이터학원 지난달 20일 발생한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컨테이너선 하부청소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와 관계인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당국은 사망 잠수부들이 일산화중독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A씨와 감시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작업에 나섰던 잠수부 3명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의식을 잃었다.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 중 2명은 숨졌다. 1명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당시 선박 위에서 잠수부들 작업을 감시하던 B씨는 잠수부들이 상당 시간 올라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확인하러 갔다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3명을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안전규정을 어기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작업 시 잠수부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하고, 잠수부와 감시인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와 비상 기체통이 지급돼야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해당 물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번 사고로 숨진 잠수부 2명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숨진 잠수부들의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COHb) 수치는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 숨진 잠수부들이 착용했던 공기 공급장비에서는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잠수부들의 이번 작업은 선주인 HMM에서 KCC로, 그다음 MOT로 이어지는 도급구조 속에서 진행됐다. 수사기관은 도급 구조와 안전보건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 사고 책임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유족은 국회 전자청원 등을 통해 철저한 원·하청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불러 조사했다. 채 상병 특검이 현역 의원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임 의원은 2023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내며 국방과 관련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했다”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후 기록이 이첩되는 과정, 국방부 조사본부의 순직사건 재검토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특검은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2023년 7~8월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들의 근거나 언론 브리핑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특검에 출석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을 때 임 전 사단장을 빼라고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빼라, 이런 것은 없었던 게 맞다”고 답했다.
특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사단장은 피의자로 세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임 전 사단장)를 조사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이나 기소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물리력 동원과 납치 시도는 법치의 파괴이며 국가적 수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또 다시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한 달째 수사와 재판에 전면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법치수호에 앞장서야 할 특검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주 금요일, 역사적인 ‘광복 80년’을 맞이한다. 1945년 8월15일, 우리는 잃었던 주권을 되찾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품었다. 수많은 ‘대한국민’의 피와 목숨으로 얻은 승리였다.
광복은 누군가가 베풀어준 것이 아니다. 칠흑 같은 일제강점기 속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꺼지지 않은 민족정신이 만든 결실이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항일 투쟁’ ‘대한 독립’이라는 목표로 손을 맞잡은 국민 통합의 기억이기도 하다.
미래를 위한 새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 지금, 광복은 ‘과거를 바로 보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웃 나라 일본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다만, 과거사 문제를 명확하게 해소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반성과 사죄를 명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1998년 추진했다. 그럼에도 일본 내에서는 선언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과거사 왜곡 발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인사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이들이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의원으로서 발의했다. 한편 지난 정부는 근로정신대로 노역한 양금덕 할머니(96)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를 보류해왔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보상과 위로에 외교적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 새 정부는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훈장 수여를 의결했다.
대통령도 언급하셨듯,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시너지는 크다. 또한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와 ‘지역소멸’이라는 난제를 겪었고, 긴 지방자치의 역사 속 제도적인 고민도 많이 했다. 재난 대응에서도 양국의 공조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호 간 역사 인식이 바로 서지 않으면 발전적인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더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광복(光復)은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빛은 곧 ‘주권’이다. 80년 전 을사늑약으로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았듯, 우리는 지난겨울 파괴된 헌정질서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빛의 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행정안전부는 광복 80년 경축식과 함께 ‘국민주권 대축제’를 개최한다. 경축식에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적 결의를 다진다. 같은 날 저녁 광화문광장에서는 ‘국민주권 대축제’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국가, 국민주권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념한다.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행사로, 광복의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축제에서는 ‘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거행된다.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는 취임식이 아니라, 국가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주인공이 되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다. ‘국민과의 소통’ ‘주권의 일상적 실현’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통합되고 화합된 ‘국민주권국가’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출발선으로서 광복 80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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