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이 대통령, 조국 등 2188명 광복절 특사···비판 감수한 ‘정치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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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17:52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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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차장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기조를 두고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인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 가운데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체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세를 적용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대다수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주식 양도세는 일단 부과하되, 보유기간이나 투자이익에 따라 세율 등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같은 10~37%의 세율을 매긴다. 1년 이상 보유주식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0~20%의 양도세율을 매긴다.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과세하되, 기간·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의 차등을 둬 소액·장기투자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일본은 20.3%의 양도세를 일괄 적용한다. 대신 손익통산 절차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 준다. 최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서 200만엔 손실이 나면 이월해 2026~2028년까지 양도 이익에서 손익통산을 거쳐 과세한다.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들은 세율이 더 높은 편이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주식양도 차익에 총 30%의 세율을 매긴다. 영국은 주식 양도소득에 18~24%의 세율을 부과한다. 영국은 투자 이익이 연간 3000파운드(약 560만원) 이내이면 비과세한다. 독일은 금융소득에 25%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연대부담금도 추가로 걷는다. 그러나 연간 1000유로(약 160만원) 이내 차익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세가 없는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스위스 정도이다.
벽지의 질감, 조명의 색온도, 그리고 향기. 지금까지 인테리어를 책임져온 감각은 시각과 후각에 머물렀다. 하지만 머지않아 청각도 한자리를 차지할지 모를 일이다. 소리를 감각적 연출 요소로 활용하는 추세가 인테리어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이 머무는 거실
복고풍 카세트 플레이어와 LP가 가지런히 놓인 선반 위로 오후 햇살이 스며든다. 광고기획자 구민지씨의 거실 풍경이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그는 MP3 재생기와 이어폰을 여러 차례 바꿔가며 음악을 들어왔다. 자취를 시작하며 크림색 마샬 스피커와 입문용 턴테이블까지 들였다.
LP가 점차 늘어나면서 그는 ‘이왕 산 거 제대로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거실 전체를 뮤직존으로 꾸미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이베이에서 구한 샤프 오디오 시스템, 편집숍에서 구매한 빨간 카세트 플레이어, 일본 중고거래 플랫폼 메루카리에서 직구한 CD 플레이어까지 기기마다 애정을 쏟았다. 음원 스트리밍에 익숙했던 그는 앨범 단위로 음악을 감상하며 ‘의외의 취향’을 발견해 즐거움을 누리는 중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홈 오디오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327억달러(약 45조4000억원)이며, 2030년까지 연평균 1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에서는 ‘오늘의뮤직존’ ‘오디오존’ ‘뮤직존’ 등의 해시태그가 주목받고 있고, 네이버 데이터랩의 자료에서도 관련 키워드 검색량 급증 추세가 확인된다.
인테리어가 소리를 품게 된 배경에는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자리한다. 사람들은 집을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무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신만의 취향을 담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레 청각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심리적 이유도 크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통해 공간의 안전과 편안함을 감지한다. 적당한 음악과 배경음은 불안을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특히 시각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눈을 감고 듣는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디지털 디톡스’ 방법으로 꼽힌다.
여기에 기술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오디오 기기들이 속속 등장하며 인테리어와 음향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스피커를 매립하거나 가구와 일체화해 공간의 미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품질 음향을 제공하는 ‘디스크리트(Discreet) 기술’이 대표적이다.
이제 뮤직존은 단순한 배경음을 틀기 위한 공간을 넘어, 공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취향과 감성을 소리로 표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공간만의 고유한 분위기와 기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박선형 인테리어 컨설턴트는 “뮤직존을 조성할 때는 좋아하는 음악이나 음향 기기 선택을 넘어 공간의 용도와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야 음악이 공간과 조화를 이루면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애 시절부터 함께 음악을 즐겨온 김지원씨 부부는 신혼집 벽 한쪽을 LP와 포스터, 선반으로 채워 작은 재즈바로 완성했다. 뉴욕에서 모은 레코드숍 소품으로 디테일을 살렸고, LP장과 선반을 직접 골라 취향을 담았다. 메인 스피커는 마샬 액톤2, 턴테이블은 데논 DP-400, CD 플레이어는 야마하 CRX-040을 사용한다.
조미연씨는 음악이 집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길 바랐다. 기기도 인테리어의 연장선처럼 디자인에 신경 썼다. 케이블 정리와 배치에 공을 들였고, 언제든 음악을 틀 수 있도록 위치와 동선을 고려해 접근성을 높였다. 거실에 둔 야마하 TSX-B237 올인원 오디오와 하만카돈 사운드스틱3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인테리어 오브제 역할을 한다.
추비채씨는 제네바 M사이즈 스피커와 크로슬리 턴테이블로 뮤직존을 꾸몄다. 무엇보다 가족이 다 함께 앉아 즐길 수 있는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해 스타일링했다. 최근에는 시네마 빔으로 영상과 소리를 더해 ‘감성 극장’을 완성했다. 주말마다 가족이 음악을 듣고 다과를 즐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 시간이 늘어났다.
서울시가 건물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시공해 건물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Cool Roof)’ 시공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심각해지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온실가스 감축, 건물 내구성 향상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10일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실증사업을 진행하면서 실거주 환경에서의 쿨루프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쿨루프 효과 실증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쿨루프란 건물 옥상이나 외벽에 태양광 반사율이 높은 차열 페인트를 발라 건물의 실내외 온도를 낮추는 시공법이다. 차열 페인트가 적외선을 반사해 여름철 표면 온도를 최대 2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쿨루프 도색작업의 1㎡ 당 시공비는 3만5000원~6만원 정도로, 투입 비용과 비교해 에너지 감축효과가 크다.
시는 SH가 건설한 아파트에서 ‘쿨루프’ 실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양8단지 아파트 801, 803, 804동 등 3개 동을 실증단지로 선정하고, 최상층 아홉 가구에 같은 에어컨을 설치한 상태다. 에어컨 설정 온도는 25℃를 유지하도록 했다. 차열 페인트를 칠한 801동, 804동과 그렇지 않은 803동의 실내온도와 에너지 소비량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쿨루프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게 된다.
시가 설정한 목표는 ‘20℃, 1℃, 10%’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면온도는 20℃ 낮게 유지하면서, 실내 온도를 1℃ 낮춰 에너지 소비량을 10% 줄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실내 온도를 1℃ 낮추면 에너지 소비량을 평균 7%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일 찾아간 서울 강서구 SH가양8단지 아파트 801동 옥상에서는 쿨루프 실증사업 준비가 한창이었다. 8명의 작업자들이 ‘차열 페인트’ 시공작업을 벌였다. 아파트 옥상바닥은 물론 환기구까지 금세 흰색 페인트로 덮였다.
시공 업체 관계자는 “여기 아파트 주변에는 높은 빌딩이 없어 빛 반사율이 가장 높은 흰색 페인트를 칠한다”며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심에서는 주변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색상을 입힌 차열페인트를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흰색 페인트의 빛 반사율은 95%에 달한다. 주변에 서있으면 반사되는 빛에 눈이 시릴 정도다. 이때문인지 작업자들은 이날 1차 페인트칠이 끝난 뒤 2차 덧칠을 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색상이 들어가도 빛 반사율은 85%로 효과가 있다.
쿨루프로 건물 온도가 낮아지면 에어컨 등 냉방기구 사용도 줄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 과도한 빛과 열에 의한 건물 내구도 하락도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시는 올해 자체 예산을 비롯해 환경부 예산,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예방 특별교부세 등 약 6억6000만원을 들여 총 77개 건물에서 쿨루프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 사업 예산을 약 2.5배 확대하고, 차열 페인트와 같은 관련 혁신 제품의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서울의 최고 기온이 38℃를 넘어서는 등 폭염의 장기화는 계속될 전망인 만큼 쿨루프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며 “실증결과를 토대로 임대아파트와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등 폭염 취약계층이 머무는 공공시설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