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석 국힘·개혁신당 “국민임명식 불참”…조국·윤미향 사면 놓고 항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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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16:55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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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석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는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의 한 지도부 인사는 이날 당 지도부의 국민임명식 참석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광복절 공식 행사에는 참여하지만 그날 저녁에 있을 국민임명식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의원 특별사면, 여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소한 여야 협치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야당에 참석을 요청해야지, 처리 법안이나 본회의를 다 일방적으로 정하고, 내란 정당이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임명식에 오라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직후 취임식을 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또다시 취임식을 한다는 것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예방하지 않는 등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조국과 윤미향 사면하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통합에 반하는 반쪽짜리 국민임명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사주 일가 기업가치 훼손 행위 땐 정부가 ‘상법상 주주권’ 행사캠코 주주 제안·회계 장부 열람 권한 활용…이사·감사 선임도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낸 사주 일가가 기업 가치를 훼손해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횡령·배임·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등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까지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면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가 주식으로 대신 받은 세금(물납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적정가격에 신속하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식 매각을 기다리는 동안 사주 일가가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분할’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 국가로선 세수 손실을 입는 셈이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세금 대신 받은 주식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먼저 수탁자인 캠코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가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주주 제안·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지 점검하고 경영진 면담, 개선 대책 요구, 회계장부 열람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후보자 선정을 캠코에 위탁하고, 후보자 선정 방식·절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소 배당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 간 연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물납 기업 대부분은 물납자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단독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물납 기업은 1곳에 불과하고,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물납 기업의 85.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12개 물납기업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물납 기업의 기업 가치 훼손 사례도 공개했다. 물납 기업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빌려 쓴 뒤 회계상 기업의 ‘손실’로 처리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주주총회 개최 통보도 없이 주요 사업 부문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캠코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시를 밸류업해야 하는데도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 지분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개인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사를 선임한다면 정부 보유 물량에 프리미엄이 붙어 물납증권의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2023년 승인된 3개년 자본 확충 계획(2023~2025)에 따른 것으로, 1차(2023년 5월 약 3670억원 규모)와 2차(2024년 1월 약 3780억원 규모)처럼 이번 3차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전략적 출자자로 참여한다.
조달된 자금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기술 고도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하드웨어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투자, 글로벌 핵심 인재 확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포티투닷은 2027년 양산차 적용까지 현대차그룹 SDV 전략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포티투닷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단기 재무 성과보다는 중장기 기술 주권과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SDV 전환을 위한 기술 주권 확립 차원에서 현대차그룹의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2019년 설립된 포티투닷 사업이 아직 테스트 및 시범 서비스 단계에 머물러 있어 뚜렷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3차 유상증자까지 더하면 현대차와 기아가 포티투닷에 1조원 이상의 현금을 쏟아붓는 셈”이라며 “SDV 전환이나 고도화된 자율주행 등 중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포티투닷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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