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식계좌개설 국정기획위 보고에 담긴 ‘경찰개혁안’은 어떤 모습?···“경찰권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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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02:41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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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식계좌개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 개혁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검·경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경찰 개혁 방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 작업에 이은 조치다. 검찰의 힘을 축소하는 만큼 경찰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는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신속 과제’이기도 했던 경찰국 폐지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경찰국은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서면서 빠르면 이달 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국을 폐지하는 대신 자문기구 성격이었던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되고, 구체적인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해 경찰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갖게 되고 무엇을 심의·의결하게 될지 등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되진 않았다.
또 경찰 조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나누는 자치경찰제도의 전면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을 국가·지자체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로 운영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자치경찰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구체적인 규모나 형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각각 담당하게 될 경찰 사무의 종류 등에 대해선 추후 가동될 범정부 협의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흥민(33·LA FC)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데뷔전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손흥민은 10일 미국 일리노이주 브리지뷰 시트긱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파이어 FC와의 2025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후반 16분 교체 투입되어 약 30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LA는 손흥민의 활약 속에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 7일 LA 입단을 공식 발표한 손흥민의 예상보다 빠른 데뷔였다. 당초 비자 발급에 시간이 걸려 오는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전이 데뷔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입단 3일 만에 그라운드를 밟았다. 손흥민은 1-1로 팽팽하던 후반 16분 마르티네스와 교체돼 투입됐다. 원정 경기였음에도 경기장은 손흥민을 환영하는 팬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손흥민은 주 포지션인 왼쪽 측면이 아닌 최전방 공격수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진을 괴롭혔다.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던 손흥민은 LA가 1-2로 끌려가던 후반 31분 특유의 돌파력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중원에서 시작된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수 2명을 제치고 페널티박스 안으로 진입해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섰다. 이때 상대 수비수 카를로스 테란이 뒤에서 강하게 밀쳐 넘어졌다.
주심이 처음에는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지만 이어진 VAR 판독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데니스 부앙가가 침착하게 성공시켜 2-2 동점을 만들었다.
손흥민은 약 30분의 출전 시간 동안 슈팅 3회(유효 슈팅 1회), 패스 성공 6회(성공률 86%), 태클 1회, 드리블 성공 1회 등을 기록했다. 페널티박스 내에서 3회 볼 터치를 하며 상대 수비진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했다. 현지 평점 사이트 풋몹은 손흥민에게 6.6점을 부여했다. MLS 공식 웹사이트는 “손흥민이 즉각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손흥민의 데뷔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10년부터 15년간 독일 분데스리가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손흥민에게 MLS 진출은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토트넘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통산 100골 등 아시아 선수 최초·최다 기록을 세운 그는 이제 미국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한다.
손흥민은 MLS 첫 무대에서 자신의 클래스가 어느 리그에서든 통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ESPN 인터뷰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페널티”라면서 “꽤 괜찮은 30분이었고 다음주를 위한 준비가 됐다. 선발로 나설 다음 경기에서는 더 큰 임팩트를 보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낸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골자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는 박씨의 음성 등이 담겼다.
이씨에게 이 녹취를 제보받은 더탐사가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고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말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밀헸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부산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이 차량 4대에 연속해서 치인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뺑소니)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13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6분쯤 영도구 봉래동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남성을 들이받았지만 아무런 조처 없이 떠났다. 이어 최초 충격 차량을 바로 뒤따르던 승용차 2대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1대 등 3대도 남성을 잇달아 쳤다. 이들 차량 역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지나쳤다.
사고 직후 약 1분 뒤 목격자들의 119신고가 잇따랐다. A씨는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가 사고를 당한 도로는 왕복 6차선 도로로, 평소 무단횡단이 잦아 이를 막기 위해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다. 사고 지점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다. 사고 당시엔 퇴근 시간이라 차량이 많이 다녔다. 사고 당시 A씨는 중앙선과 나란히 세로 방향으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운전자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사고에 연루된 차량 운전자 4명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은 “어둡고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음주운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게 된 이유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