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개발외주 교통사고 경상환자 한방치료비, 양방의 3배…자동차보험금 누수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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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01:58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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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개발외주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올 상반기 한방치료로 청구한 보험금이 1인당 107만원 가량으로, 양방 치료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전체 자동차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 치료시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KB 등 3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사고 중·경상 환자의 한방치료로 지급한 전체 보험금은 1인당 114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 늘어났다. 반면 양방치료로 지급된 전체 보험금은 1인당 70만8000원가량으로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방치료로 나가는 자동차보험금 규모는 그간 매년 급증했다. 총 치료비 대비 한방치료비의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59.2%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들이 청구하는 보험금 규모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상 환자들의 양방진료시 1인당 보험금 청구는 32만3000원에 불과했으나 한방 진료시 107만원으로 차이가 3배 가량 났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전체 보험금도 양·한방 차이가 컸다. 올 상반기 손보 3개사가 한방치료를 받은 경상환자들에 지급한 보험금은 약 4131억원으로, 양방 치료비(1014억원)의 4배 이상이었다. 손보사에 보고된 과거 사례 중 접촉 사고로 경추와 요추를 삐끗한 40대 후반 남성이 4일의 입원과 548일의 통원 치료로 약 1940만원의 치료비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한방치료비가 양방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오는 배경으로는 침·뜸·부항·추나요법 등 많게는 6~7가지의 치료기법을 동시에 처방하는 ‘세트청구’가 지목된다. 통원치료하는 한방진료비 중 세트청구의 비중이 2020년 47.5%에서 2024년 68.2%로 급격히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및 건강보험심사평원 세부 심사지침상 ‘한방 세트‘ 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한방을 중심으로 한 과잉진료는 자동차보험금 누수 문제를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전체가 인상되는 악순환을 부른다는 점에서 문제다.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손보 4개사의 경우 2022년 상반기 76.7%에서 올해 상반기 82.6%로 상승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치료를 보장하되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치료를 할 경우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지난달 입법예고 마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토록 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장기치료시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조항은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의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느냐가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유의 해킹 사태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던 SK텔레콤이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 5개 팀에 들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2200만명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주축인 팀이어서일까.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쓰기 편한’ AI 모델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 할 기술력과 노하우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 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사무실에서 조동연 이노베이티브 모델 담당(부사장·50)을 만나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에 임하는 각오를 들었다. 컨소시엄을 총괄하는 김태윤 파운데이션 모델 담당(부사장·51)에게는 서면 답변을 추가로 받았다.
“저희는 어느날 갑자기 AI 모델 개발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다섯 팀 안에 없었겠죠.” (조 부사장)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들의 AI 연구엔 나름의 역사가 있다. 본격적인 시작은 ‘GPT 쇼크’였다. GPT3(챗GPT 기반이 된 AI 모델)가 세상에 나오고 2년 후인 2022년 자체 AI 모델 에이닷엑스(A.X)를 선보였다. 에이닷엑스가 ‘핵심 엔진’인 AI 통화비서 ‘에이닷’은 통화요약 기능이 널리 알려져 최근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은 다수 시민에게 친숙한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컸다.
“인공지능 성능지표(벤치마크)에서 ‘우리가 어디를 이겼어요’ 하는 것과 ‘써 보니 좋더라’ 하는 얘기를 듣는 건 별개입니다. 저희는 일상에서 유용한 AI 모델을 만들겠습니다.”(김 부사장)
사실 업계에선 이들의 ‘본선행’이 의외라는 반응도 적잖았다. ‘에이닷엑스 3.1’은 기초부터 설계한 편에 속하지만 이보다 성능이 더 좋은 ‘에이닷엑스 4.0’은 중국 알리바바의 AI 모델 ‘큐원(Qwen)’을 조정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조 부사장은 “(큐원 모델을) 그냥 가져와서 썼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학습시킨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면서 다시 학습을 시키는 것도 어려운 기술”이라며 “(자체 개발과 외부 모델 조정 등) 투 트랙을 해온 게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첨단 기술을 내재화하는 노력을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감은 야심찬 목표로 이어졌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AI 모델은 대부분 ‘트랜스포머’라는 인공신경망 구조에 바탕하고 있다. ‘생성형 AI’ 하면 떠오르는 챗GPT 뜻 자체가 ‘대화를(Chat) 생성하는(Gegerative) 사전 학습된(Pre-trained) 트랜스포머(Transformer)’다. 해외 빅테크들이 성능을 더 끌어올린 차세대 구조를 연구하고 있지만 대규모로 상용화된 사례는 아직 찾기 힘들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트랜스포머’에 도전해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심사 때 “진짜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지만 서울대·카이스트 연구진과 합심하겠다는 전략이 심사위원들을 설득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국적 AI 모델이 꼭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엔 “국내 서비스 환경과 산업 특성에 맞추려면 처음부터 우리 요구사항이 깊이 반영된 모델이 필요하다”(조 부사장)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부사장은 실용적인 답변도 덧붙였다. “에이닷으로 하루 5000만 콜까지 처리하는데 외부 모델로는 연간 수백억원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용 면에서도 자체 기술이 필요합니다.”
‘국내 AI 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층위의 AI 기업을 모은 점도 눈에 띈다. AI 반도체 제작사 ‘리벨리온’, 전문정보 검색으로 호평을 받는 AI 에이전트 ‘라이너’, 게임 특화 AI 기술을 개발하는 ‘크래프톤’, 모빌리티 AI 부문의 ‘포티투닷’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트랜스포머든 포스트 트랜스포머든 핵심 원리는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적절한 단어를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SK텔레콤에 이어질 단어는 ‘해킹 사태’를 넘어 ‘AI’가 될 수 있을까. 이들이 보여줄 역량에 달렸다.
인천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는 13일 오전 8시 30분 인천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지역 누적 각수량은 오후 2시 현재 서구가 234㎜, 계양구 222㎜, 옹진군 덕적면 208㎜, 강화군 196㎜ 등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호우로 인해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23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5시 39분쯤 중구 운서동 도로가 침수됐고, 비슷한 시간 중구 운남동의 한 주택이 침수됐다.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해 물을 뺐다.
또 폭우로 전철 운행도 중단됐다.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경인선 주안역에서 부평구 부평역까지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집중호우로 중단됐다가 1시간 5분 만인 낮 12시 15분쯤 운행을 재개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도 침수돼 전동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박촌역은 이날 낮 12시쯤 침수돼 인천교통공사가 토사물을 빼내고, 안전 점검을 벌인 후 오후 2시15분쯤부터 정상화됐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계양구에는 이날 오전 150㎜가 넘는 물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며 “박촌역에 차수판을 설치했지만, 도로에 찬 물이 차수판을 넘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4시 15분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다. 인천시는 하천과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부평구와 계양구를 연결하는 도로와 하천변 산책로 등 15곳을 출입 통제했다.
인천시는 기상청이 14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산사태 우려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 그리고 지난 6~7월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등에 대해 철저한 예찰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법원이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라고 말한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A씨는 2022년 5월 초등생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다. B군이 따르지 않고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자,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가 없네”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가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전에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한 전력이 없고, 법정에 나온 B군이 “좀 기분이 나쁘고 슬펐다”고 말한 것 외에 별다른 상태 변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교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B군의 행위는 교사인 A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담임교사로서 B군에 대한 지도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불러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훈육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