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향포토]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노동자 추모비 제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22:18 조회26회 댓글0건

본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고 김충현 노동자 기억식에서 유가족들이 식수한 추모비 제막을 하고 있다. 한전KPS 비정규직이었던 고인은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 작업을 하다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25.9.10. 태안/정지윤 선임기자
충북도립대 총장에 천범산 세종교육청 부교육감이 내정됐다.
8일 충북도와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제9대 충북도립대 총장으로 천 부교육감이 내정됐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천 부교육감이 충북도립대 총장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종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천 부교육감이 충북도립대 총장으로 가게 된다면 향후 교육부에서 세종교육청 부교육감 발령을 내고 부교육감이 세종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령이 지연될 경우에는 직제상 백윤희 세종교육청 교육국장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고 했다.
앞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2일 자로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면서 천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해왔다.
충북 옥천 출신인 천 부교육감은 옥천고를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와 충북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1987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교육일자리총괄과장, 공주대 사무국장,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냈다. 천 부교육감은 결격 사유 조회 등을 거쳐 다음달 내로 취임할 예정이며, 임기는 4년이다.
충북도는 김용수 전 총장이 호화 연수 의혹으로 지난 7월4일 해임된 뒤 후임 총장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 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를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