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대학 이수’ 압도적 1위인데…1인당 공교육비 투자 평균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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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21:53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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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청년층 이수율 ‘70.6%’ 17년째 1위초·중등 학생 1인당 지출은 높지만고등교육선 OECD 평균 68% 그쳐GDP 대비 정부 재원 비율 ‘0.6%’정부 “평생교육특별회계 등 강화”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5’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10명 중 7명(70.6%)이 고등교육을 이수해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째 OECD 1위다. 25~64세 성인 기준 고등교육 이수율도 56.2%로 OECD 평균(41.9%)보다 높았다.
한국의 학력별 임금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커졌다. 2023년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은 109.9,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3이었다. 전문대 졸업자가 109.2, 대학원 졸업자가 176.0이었던 2022년보다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전 교육 단계에서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초·중등(초중고)에서는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선 평균에 크게 못 미쳐 교육 단계별로 차이가 컸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4.7%)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한국은 1만9805달러(약 2750만원)로, 전년 대비 24.9% 증가해 OECD 평균(1만5023달러)을 웃돌았다.
학생 1인당 지출액을 보면 초등 1만9749달러(약 2743만원), 중등 2만5267달러(약 3509만원)로 OECD 평균보다 각각 7000달러, 1만1000달러가량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에선 학생 1인당 지출액이 1만4695달러(약 2041만원)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68.6%에 그쳤다. 고등교육 지출액이 2021년과 비교해 8.3% 증가했는데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공교육비만 보면,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교육에 GDP 대비 1.4~1.5%를 투입했는데 이 중 정부 재원의 비율도 0.5~0.6% 사이를 유지하는 등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정부 재원에 포함하면 OECD 평균과의 격차가 0.1%포인트로 감소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023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전년보다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OECD 교육지표는 38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저녹스 보일러 보급 목표 달성 이유예산 90억원 ‘히트펌프 보급’ 편성
1대당 설치비 최대 1500만원 ‘고가’누진제 탓 겨울철 난방비 부담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사업 내역을 보면, 가정용 저녹스(NOx·질소산화물) 보일러 보급 사업 예산 9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가구에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을 보조해왔다.
저녹스 보일러는 노후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아 친환경 보일러로 불린다. 2022년에만 37만300대를 교체해 이산화탄소 약 20만t을 감축하고 연료비 1000억원을 절약했다.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해 복지 성격이 뚜렷해졌다. 올해 사업비는 90억원으로 2만5000대 보급이 목표다.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사업을 저소득층을 위한 ‘K-희망사다리’ 사업으로 소개한다. 2017년 사업 시행 이후 설치한 보일러 수는 149만대(올해 7월 기준)다.
하지만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친환경 보일러 지원액 90억원 전액을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히트펌프는 건물 외부의 열을 실내로 옮겨 난방하는 전기 장치다. 환경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두 사업 모두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지만, 지원 대상은 다르다. 히트펌프 1대 설치 비용은 최대 1500만원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보일러(100만~200만원)보다 비싸다. 보조금을 받더라도 저소득층은 설치하기 어렵다.
현행 누진요금제 구조에서 히트펌프를 쓸 경우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환경부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지역 중 설치비·연료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를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드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요금제 개편 등 제도 보완 없이는 특정 지역 몇몇 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은 원래 계획했던 정책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다”며 “보일러는 한번 설치하면 10~20년 쓰기 때문에 빨리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이 늦어진다. 지금은 보일러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