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이재명·정청래·장동혁 첫 회동…제각각 노림수 속 여야정 협의체 제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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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21:28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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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찬 회동을 한다. 허심탄회한 소통의 기회가 되겠지만 각자 노림수가 달라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동은 8일 정오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새로 뽑히고 오래 지나지 않아 대통령과 여야 수장이 직접 만난다는 의미가 있다. 오찬 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30분 이상 독대도 예정돼 있다.
7일 대통령실과 정 대표, 장 대표 측은 회동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회동의 조건으로 내건 장 대표는 당 지도부와 자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회동에서 전할 메시지를 정교하게 가다듬었다.
회동에서는 미국에서 체포·구금된 국민에 대한 해결 방안, 검찰개혁 법안과 3대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등 정치적 현안,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대화와 협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그 수단으로 여야정 협의체 제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여야가 대치하는 검찰개혁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측의 입장 차가 크고, 그로 인한 갈등의 골도 깊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정·장 대표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이번 회동에 거는 기대와 노림수가 다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꽉 막힌 여야 관계의 물꼬를 트는 중재자 역할을 보여주려 한다. 당대표끼리 악수도 안 할 정도로 여야 경색이 심각한 상황에서 둘의 악수와 대화를 이끌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요구를 경청하는 모습을 통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도 있다. 다만 미국 구금 사태 등으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본래 회동의 취지는 일정 부분 퇴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앞에서 검찰청 해체 등 개혁 입법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 손을 내밀고, 정 대표는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른바 ‘굿캅·배드캅’ 전략을 장 대표 앞에서 구현하는 셈이다. 정 대표는 자신이 시작한 악수 거부를 깨고 언젠가 야당 대표와 악수를 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이 그 계기를 자연스럽게 마련한 측면도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독대를 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맞수이자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자신을 매김할 수 있다. 그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입법 폭주에 강하게 항의하며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민의힘을 옥죄는 3대 특검 수사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15분간 야당의 요구를 쏟아냈는데, 장 대표가 이제 입장을 바꿔 이 대통령에게 야당의 요구를 전할 수 있다.
피자 삼발이(사진)와 일회용 포크까지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1억8000만원가량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자사 등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피자 가맹 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배달 피자가 쏠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자사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8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를 따르지 않은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에 따라 물품 공급 중단,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는 가맹점주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맹 희망자·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의 금전을 직접 받았다.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사기·폐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맹금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 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