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뇌물수수·인사비리’···전횡으로 얼룩진 지방자치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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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01:39 조회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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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좀 잘 하는가 했더니만 결국 또 사달이 났어.”
지난 24일 강원 동해시청 인근에서 만난 한 택시기사가 착잡한 듯 말했다. 동해시는 현 심규언 시장의 구속과 재판으로 술렁이고 있다. 심 시장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법원에서 보석허가를 받아 조만간 시정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동해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적지 않다.
동해시는 1995년 첫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이래 30년 동안 임기를 제대로 마치고 퇴임한 시장이 없다. 민선 1~2기 김인기 전 시장은 업자와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중도 낙마했다. 그의 동생인 민선 4~5기 김학기 전 시장도 기업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처벌됐다. 민선 3기 김진동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임기 중 재판에 넘겨졌다. 민선 6기부터 3연임에 성공했던 심 시장도 결국은 ‘비위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는 민선 지자체장들의 비위와 권한 남용, 전횡 등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한다.
26일 경향신문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지방자치단체장 사임 및 퇴직 현황’ 자료를 보면 1995년 첫 선거 이후 민선 8기(2022년)에 이르는 동안 중도 사임하거나 직위를 박탈당한 단체장은 모두 298명이다.
이중 각종 범죄와 비리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퇴직한 지자체장은 모두 140명에 달했다. 대선, 총선 등의 출마를 이유로 중도 사임한 지자체장도 134명이다. 임기 중 사망이 21명, 지자체 통폐합으로 인한 직위 상실이 3명이었다.
민선 8기까지 투표로 선출된 지자체장은 총 2111명(광역 141명, 기초 1970명)이다. 사망·통폐합을 제외하더라도 선출된 지자체장의 약 13%(274명)가 본인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임기를 1년 가량을 남겨둔 민선 8기에서도 사임이나 퇴직으로 물러난 단체장이 이미 16명(사망 3명 제외)이다.
민원인 성상납,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상돈 전 천안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직권남용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비롯해 3명의 광역·기초단체장이 대선과 총선 출마 등을 위해 사임했다.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은 수백 억원대의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게 되자 돌연 사퇴해 논란이 일었다.
지자체장이 임기 도중 자리를 비우게 되면 행정공백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재보궐선거를 치르느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4월 15일 이후 최근 5년간 지자체장·지방의원·교육감의 중도 사임과 퇴직으로 인해 모두 161개 선거구(교육감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총 1764억7379만원(교육감 708억335만원)에 달한다. 범위를 2010년대 이후로 넓힐 경우 재보궐선거에만 수 천억원의 혈세를 지출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30년간 지방자치 성숙기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단체장의 권력형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민선 단체장이 줄줄이 중도 낙마한 일부 지역은 ‘시장·군수의 무덤’이라는 오명도 썼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3명의 군수가 뇌물수수와 인사 비리 등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민선 3∼4기 박희현 전 군수는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 2007년 낙마했다. 뒤를 이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충식 전 군수는 발주 공사 특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선 5기 박철환 전 군수는 공무원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
전북 임실에서도 민선 3기때 재선에 성공한 이철규 전 임실군수가 사무관 승진후보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물러났다. 이어 당선된 김진억 전 군수는 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낙마했다. 민선 5기에는 강완묵 전 군수 역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경북 청송군에서는 민선 1~2기 안의종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다. 이어 당선된 박종갑 전 군수와 3기 배대윤 전 군수가 공천헌금 상납과 공사 관련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됐다. 민선 4기에는 윤경희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북 울릉군과 경남 창녕군 등에서도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으로 인한 단체장의 잇단 낙마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장들의 반복되는 비위와 전횡 등은 지역에서 ‘소통령’으로 불릴만큼 집중된 권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할 권한을 갖는 독임제(의사결정권이 1명의 책임자에 부여됨) 행정기관이다. 각종 권한이 단체장 한 사람에게 집중된 구조라는 얘기다.
지자체장의 대표적인 권한으로는 예산편성권과 조직·인사권, 각종 인허가 권한 등을 들 수 있다. 올해 전국 지자체의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505조원이 넘는다.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1만5000여명이다.
이 막대한 예산을 각 지자체장들이 주무른다.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1만명이 넘는 공무원 인사권도 지자체장들이 독점한다. 여기에 광역단체를 기준으로보면 많게는 수십 곳에 이르는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각종 유관 기관·단체장의 임면권까지 쥐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손에 쥔 권한은 막강하지만 이를 견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지자체장 견제를 위해 마련한 가장 큰 제도적 장치가 지방의회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여대야소가 될 경우 지자체장에게 종속돼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영·호남 등 특정 정당 지지성향이 강한 지역은 지자체장과 다른 정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1명도 당선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다.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주민소환제도’ 등은 투표율 충족요건 등 문턱이 높아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자치법제연구’ 보고서에서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경과하는 동안 자치권과 자치분권이 확대돼 단체장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그에 따른 단체장의 책임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토착세력과의 유착 비리 등을 막기 위한 단체장 재임 규제 강화(2회 연임 제한)와 독립된 인사위원회 및 지방감사원 설치,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현 배재대 자율전공학부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도 “단체장 비위는 권한의 과잉과 제도의 미흡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라며 “단체장의 인사·예산권에 대한 내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인사위원회나 예산심의기구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에 의한 통제 메커니즘’을 제도화·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LG이노텍은 모바일용 고부가 반도체 기판에 적용되는 ‘코퍼 포스트(구리 기둥)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 제품 적용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기기 두께를 더 얇게 만들기 위해 경쟁 중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용 반도체 기판 성능을 고도화하면서도 크기는 최소화하는 기술 수요가 늘고 있다.
코퍼 포스트 기술의 핵심은 반도체 기판과 메인보드를 연결할 때 구리 기둥을 활용하는 것이다. 반도체 기판은 반도체 칩, 전력 증폭기 등 전자부품을 메인보드와 연결하는 제품이다. 납땜용 구슬인 솔더볼을 통해 메인보드와 연결돼 전기신호를 주고받는다. 솔더볼을 촘촘히 배열할수록 더 많은 회로를 연결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 성능 향상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기존에는 반도체 기판에 솔더볼을 직접 부착해 메인보드와 연결했다. 안정적인 접합을 위해 솔더볼 크기가 커야 했고, 구 모양 구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차지했다.
간격이 좁으면 납땜 과정에서 녹은 솔더볼이 서로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방식으로는 솔더볼 간격을 줄여 회로 집적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LG이노텍은 반도체 기판에 솔더볼을 직접 연결하는 대신 구리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솔더볼을 작게 얹는 방식을 시도했다. 기둥 구조를 통해 솔더볼의 면적과 크기를 최소화했다. 녹는점이 높은 구리를 사용해 고온 공정에서도 기둥 형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더욱 촘촘한 배열 설계가 가능해졌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크기는 20%가량 작은 반도체 기판을 만들 수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가 설계 자유도를 높이고 더욱 얇은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셈이다.
LG이노텍은 “복잡하고 방대한 전기신호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인공지능(AI) 연산 등 스마트폰의 고사양 기능에도 최적화됐다”고 설명했다. 구리는 납 대비 열전도율이 7배 이상 높아 반도체 패키지에서 발생하는 열을 보다 빠르게 외부로 방출한다는 이점도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을 오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특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간 끊어졌던 정치를 복원하는 가교로서 정무수석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하루 우 수석의 동선만 봐도 여의도를 제 집 드나들 듯했다. 이날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 대통령을 수행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함께 국회를 찾은 우 수석은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환담에 배석했다.
우 수석은 오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원내지도부와 정무수석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우 수석은 “실제로 상임위 간사, 수석부대표, 정책위 등 일하는 주축은 재선의원”이라며 “재선의원들에게 국회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재선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의 초기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짜 돌아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왔다”며 “소통 통로로서 열심히 역할 하겠다”고 했다.
우 수석은 또 “예전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당이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라는 표현이 있었다”면서 “그런 문화를 없애겠다. 당의 의사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준헌 의원이 간담회 후 전했다.
또 저녁에는 비이재명(비명)계 모임으로 불리는 ‘초일회’에 속해 있는 10여명의 전직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 만찬은 우 수석이 열흘여 전쯤 여당 내 22대 총선 낙천·낙선자 모임인 초일회에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는 초일회 소속인 신동근·양기대·윤영찬·정춘숙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만찬에 참여한 한 전직 의원은 “예전에야 이런저런 (당내) 갈등이 있었지만 정리가 됐고, 대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데 대해 정무수석이 (감사 표시로) 밥과 술을 한번 같이 먹는 것”이라며 “우상호 선배가 여러 사람하고 두루두루 다 좋고 이해하는 폭이 넓기 때문에 서로 격려도 하고 회포도 풀고 이런 걸 한 것”이라고 했다.
양기대 전 의원은 만찬 후 기자들에게 “전직 의원들은 그동안 가슴에 담아둔 여러가지를 정말 가감없이 전했고 우 수석도 깊게 경청하며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다”고 했다. 우 수석은 “앞으로도 자주 좀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양 전 의원은 전했다.
우 수석은 ‘소방수’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깜짝 인사’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생기자, 그는 곧바로 국회를 찾았다. 우 수석은 지난 24일 국회를 찾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약 50분간 면담했다.
우 수석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선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에 맞춰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송 장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24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농업4법에 대해 과거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장관은 27일 열릴 예정인 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농업 4법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지난 8일 임명됐다. 당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우 수석에 대해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며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임명 이틀 후인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당시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차례로 예방했다. 지난 1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찾아갔고, 지난 12일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방문했다.
우 수석은 지난 19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 일정을 직접 브리핑했다. 또 지난 22일 회동 후 결과 브리핑도 했다. 우 수석은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해 민주당의 ‘입’으로 불렸다.
여권 내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접촉면을 넓히는 우 수석의 광폭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당 대변인 생활을 오래 한 정치 이력과 그간의 관록이 정무수석 자리를 맡아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이재명 정부 인사 중 우 수석 발탁이 가장 잘 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타협하고 양보하는 본연의 정치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면서 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납북자가족모임이 24일 전단 살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전날 해당 모임 쪽을 접촉해 위로를 전한 데 따른 것이다.
최성룡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 대표(사진)는 이날 오전 경기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참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어제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을 받았고, 식사 등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약속한 대로 피해 가족들과 논의를 거친 후 대북전단 중단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현 정부 인사들은 누구보다 납북자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과거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이라며 “이번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납북 피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기회를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이 전날 최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차관이 최 대표에게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납북자 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오전 최 대표와 통화했다.
정 내정자는 최 대표에게 “전단 살포를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단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정 내정자는 최 대표에게 “남북관계 안전과 평화를 위해 (살포 중단은) 꼭 필요한 조치다. 구체적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최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들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주면 그걸로 끝난다”고 했다.
연합회는 납북 피해자 사진과 사연, 송환 요구 등이 담긴 대북전단을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이달 2일에도 살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일 전단 살포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통일부는 9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파주 임진각에서 살포를 예고하며 다음달 10일까지 파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일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으로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