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집중단속 5개월…송파 허위매물 ‘62%’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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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23:27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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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서울 송파구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을 내놓고, 시장가격에 혼란을 주는 부동산거래질서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개월 사이 허위·과장 매물이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의 주요 대단지들의 허위매물 수가 크게 감소했다.
9일 송파구 관계자는 “잠실동 등 일부 지역에만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월부터 송파구 전역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되레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보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관내 일부 중개사무소가 손님 유치를 위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시세를 부풀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민원도 수차례 구청에 접수됐다.
송파구 내 최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을 찾아 서강석 구청장에게 “허위매물 광고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파구는 이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단 규제행정보다는 지원행정에 방점을 두고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구는 특히 민원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 매물을 집중 단속했다. 3월 헬리오시티(9510가구)를 시작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잠실엘스(5678가구), 리센츠(5563가구), 잠실트리지움(3696가구), 잠실주공 5단지(3930가구) 주변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했다. 7월에는 헬리오시티에 대한 2차 점검도 실시했다.
적발된 허위·과장매물 게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시정을 요구해 중개사무소 스스로 매물을 바로잡도록 유도했다. 또 현장 및 유선 병행조사를 통해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적절하지 않은 매물을 표시한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동산 매물건수는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 이상 줄었다.
헬리오시티는 3월에 올라온 매물이 657건에서 8월 307건으로 53.7% 줄었으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는 같은 기간 380건에서 165건으로 56.5% 감소했다.
잠실3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가운데 엘스와 리센츠는 각각 61.3%, 62.5%씩 감소했다.특히 트리지움은 모니터링 대상 단지 가운데 가구 수가 가장 적은데도 매물이 338건에서 48건으로 85.7%나 줄었다.
송파구는 토허구역 지정 이후 해당 기간 중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점검으로 허위매물 표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당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송파구 내 아파트 매매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충북도의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충북도의회 의원 대부분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회는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건소위)가 지난 8일 충북도의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에 투입될 예정이던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 의원 35명 중 국민의힘이 26명에 달한다. 상임위인 건소위에선 7명 중 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건소위 위원들은 추모 조형물 설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장소·형태 등과 관련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태훈 위원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유가족과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교육적,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적 재난임에도 도민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조형물 설치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유가족의 뜻을 짓밟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형물 설치 계획은 충북도가 유가족과 협의해 합의한 사안”이라며 “오송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소위의 ‘공론화 부족’ 발언은 유가족과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의회의 무능과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오는 도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발언을 보면서 추모 조형물을 혐오시설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충북도의 미온적 태도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충북도는 유가족과 협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점을 의회에 적극 설명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마치 예산이 삭감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예산안은 11일 예산결산위원회 최종 심사를 받는다.
앞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서울, 1구간 이후 레이스 주도… 2위와 ‘4분’ 차이 벌리며 ‘승리’한전, 2구간서 ‘복통’ 변수 있었지만 나머지 구간서 압도적 격차
초가을 하늘 아래 한국 마라톤의 미래를 책임질 건각들이 힘차게 통일로를 달렸다. 서울 배문고를 중심으로 팀을 꾸린 서울 대표와 실업팀 한국전력공사가 경향신문과 대한육상연맹이 공동주최한 제55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에서 부문별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대회 2연패를 일궈내며 자존심을 세웠다.
서울은 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출발해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통일로 46.9㎞ 구간에서 펼쳐진 대회 시도대항전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수년 동안 엎치락뒤치락 경쟁했던 경기 대표를 여유 있게 제쳤다.
서울 배문고 5명, 서울체고 1명 등 총 6명으로 팀을 꾸린 서울은 2구간부터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주도했다. 1구간을 4위로 마치고, 2구간에서 단숨에 선두로 치고 나갔다. 박진현(서울체고)이 8.6㎞ 코스를 27분33초로 끊으며 앞서 달린 3명을 모두 제쳤다. 이어 달린 심주완은 3구간 7.5㎞를 가장 빠른 기록(24분48초)으로 통과했다.
서울은 4구간에서 경기 대표 오준석(경기체고)에게 추격을 허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올해 고등부 최고 선수 이영범(배문고)이 5구간 주자로 나서 6개 구간 중 가장 긴 10.2㎞ 코스를 32분26초 만에 통과하며 경쟁팀들과 격차를 벌렸다. 지난해 대회에서 서울 2번째 주자로 달리다 골반을 다쳐 제 기량을 보이지 못했던 이영범은 이번 대회 역주로 아쉬움을 씻어냈다. 시도대항 부문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는 감격도 누렸다.
마지막 주자 서정휘(배문고)까지 6구간을 1위로 통과하며 서울은 총 2시간35분33초의 기록으로 2위 경기(2시간39분26초)에 4분 가까이 앞섰다. 지난해 경기와 마지막까지 접전하다 15초 차이로 우승했지만, 올해는 한결 여유 있게 1위를 차지했다. 서울 대표를 이끈 조남홍 배문고 감독은 “아픈 선수 없이 컨디션 조절을 잘한 덕분에 큰 굴곡 없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2구간 주자 박진현부터 마지막 주자까지 다들 잘 뛰어줬다. 1구간 주자 최진호도 이제 1학년인데 최선을 다해 잘 달렸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충북이 3위(2시간40분41초)를 차지했다.
대학·일반부가 경쟁한 소속팀 대항전에서는 한국전력이 2시간30분14초 기록으로 역시 2연패에 성공했다. 한국전력은 총 4개 구간 중 3개 구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첫 번째 주자 김건오가 1구간 14.1㎞를 가장 빠른 45분8초 기록으로 통과했다. 김홍록이 달린 2구간 들어 3위까지 처졌지만, 다음 구간에서 바로 역전에 성공했다. 3구간 주자 심종섭이 경쟁 선수들보다 1분 이상 빠른 31분19초 기록으로 10.2㎞ 코스를 통과했다. 마지막 주자 김태훈도 4구간 7.3㎞를 23분31초로 끊고 1위를 기록했다. 한국전력 김건오와 심종섭은 소속팀대항 부문에서 나란히 최우수선수와 우수선수로 뽑혔다.
한국전력에 이어 건국대가 2시간32분46초로 2위를 차지했다. 청주시청(2시간33분9초), 군산시청(2시간39분30초)이 각각 3, 4위로 들어왔다.
김재룡 한국전력 감독은 “가장 믿었던 김홍록이 달리다 복통을 일으켜 변수가 생겼지만 다들 잘 달려줬다. 심종섭이 그동안 아킬레스건이 좀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오늘 뛰는 걸 보니 이번 대회를 계기로 확 올라올 것 같다”고 말했다.
주최 : 경향신문·대한육상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