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다운사이트 5000만원 이하 연체채무, 올해 모두 갚으면 연체이력 지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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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03:29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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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다운사이트 금융당국이 5000만원 이하의 대출 연체한 차주가 올해 12월까지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24만명의 서민·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연체금액을 올해 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채무연체 이력은 최대 5년까지 공유되며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의 신용평점이 올라 금리·신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약 324만명 가량이며, 이 중 272만명 가량이 현재까지 전액을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곧바로 연체정보가 삭제될 예정이다. 나머지 약 52만명은 연체금액을 올해 내로 전액 상환하면 그 다음날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이번에는 과거엔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가 기준이었으나 이번엔 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연체액수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위는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원했던 과거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연장되고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채무조정 지원 기준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인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성실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장기연체채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에서 ‘노숙자·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방수사국(FBI)·방위군 등을 워싱턴에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자치구인 워싱턴을 연방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의 치안 능력을 질타하면서도 정작 이 도시의 경찰 예산 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텐트, 범죄, 불결함이 생기기 전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였다”면서 “노숙자들은 즉시 떠나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 곳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자들은 떠날 필요 없다. 당신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대적으로 벌여온 미등록 이민자 단속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국경을 잘 관리해 지난해 불법 월경자가 ‘제로’였던 것처럼, 우리 수도 역시 진정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일 워싱턴 ‘미화 작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FBI 요원 120명이 이미 워싱턴에 투입되기 시작했으며, 비밀경호국 직원들도 워싱턴에서 특별 순찰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전했다. 앞서 미 CBS 방송은 지난 8일 연방정부 법 집행 기관들이 회의를 열어 주 방위군, 연방보안관, 국토안보부 직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의 워싱턴 배치 계획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직접적 배경으로 정부효율부(DOGE) 전 직원의 폭행 피해 사건이 꼽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끌었던 DOGE에서 미국국제개발처 해체 작업 등에 참여한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지난 3일 워싱턴 로건서클 인근에서 차량을 탈취하려던 10여명의 청소년에게 심한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워싱턴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다.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이 도시를 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워싱턴 자치권을 빼앗아 올 의향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미 변호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도시의 범죄율은 최근 들어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다. 살인·강도와 청소년 범죄의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싱턴 검찰청의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범죄는 35% 줄어들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워싱턴의 범죄가 통제 불능이라 질타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연방재난관리청이 이 도시에 지원하는 치안 예산을 지난주에 44%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하원 역시 지난 3월 워싱턴DC 예산을 11억달러 이상 대거 삭감해 경찰국 인력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워싱턴을 연방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미 공영라디오는 “워싱턴은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강한 곳”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도시를 ‘살인과 범죄의 악몽’ ‘더럽고 범죄가 만연한 곳’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 70만명인 워싱턴에서 2016년 대선 때는 4%, 지난해 대선에선 약 7%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만약 그의 우선순위가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그가 워싱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워싱턴DC의 범죄 급증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연방정부 기관, 미 연방의회가 위치한 워싱턴은 어느 주에도 소속되지 않은 특별 행정 구역이다. 1973년 자치구로 독립해 시민들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한다. 그러나 여전히 시 예산과 법률 등에 대한 감독권은 연방 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워싱턴 방위군의 통제권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연방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미 연방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환한 날이다. 망명객 김대중은 일본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되어 죽을 고비를 두 차례나 넘겼다. 약술하면 이렇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로는 승산이 없자 1972년 10월17일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 1971년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은 박정희의 권력욕을 간파했다.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씨의 영구집권 총통시대가 온다.” 예언은 적중했다. 박정희는 병영국가를 획책했다. 김대중은 이에 맞서 ‘망명 투쟁’을 선택했다. 권력은 최대의 정적 김대중을 제거하기로 했다. 1973년 8월8일, 중정 요원들이 일본 도쿄 그랜드팰리스 호텔에서 김대중을 납치, 객실로 끌고 갔다. 하지만 살해하기 직전 목격자가 나타나 실패했다. 다시 김대중을 바다 한가운데서 익사시키려 했다. 칠성판 위의 송장처럼, 김대중을 판자 위에 눕히고 밧줄로 결박했다. 쇳덩이를 달아 바다에 던지면 끝이었다. 김대중은 상어에게 하반신을 뜯긴다면 상반신만으로라도 살고 싶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배가 미친 듯이 달렸다. 폭음이 들려오고, 비행기가 나타났다. 구사일생이었다.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락 부장이 지휘했던 살해미수 사건이었다. 8월13일 밤, 저들은 김대중을 동교동 집 앞 골목에서 풀어주었다. 망명 생활 10개월, 납치된 지 5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김대중은 생전에 이 생환일을 각별하게 챙겼다.
<김대중 망명일기>(1972년 8월3일~1973년 5월11일)가 새로 발견되어 최근 책으로 묶여 나왔다.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은 “밖의 격동과 안의 고요가 만나고, 외적인 고난과 내면의 간구가 만나는, 자기 승화의 과정이 오롯이 기록되어 있다”고 받들었다. 감히 덧붙인다면 김대중은 일기를 통해 망명지에서의 하루하루를 신과 역사에 고(告)한 것으로 보인다.
단장(斷腸)의 심정으로 쓰겠다 했지만 문장은 대체로 건조하다. 망명객에게 드리운 검은 그림자나 코트 속에 감춰둔 고독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고립무원의 이국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다. 나는 김대중이 지닌 긍정의 에너지는 그가 믿는 하느님과 국민, 그리고 역사에서 생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긴 악몽은 있어도 영원한 악몽은 없다.”(1972년 12월2일) “박정희씨와 나의 싸움은 기필코 나의 승리다. 그가 민중을 배반 유리하고, 내가 그들을 경애 봉사하는데 어찌 정의와 하늘이 나를 버리겠는가.”(1973년 2월8일)
김대중은 자신이 어디에 있건 내일을 준비했다. 집권하면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끊임없이 탐구했다. 훗날 감옥에 있을 때도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고 정보기술(IT)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했다. 묻고 점검하고 또 확인했다. 그래서 그의 정책에는 빈틈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망명일기에서도 정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이데올로기 또는 대의명분을 높이 걸고 이를 대중적으로 설득하고 선동하기 위한 웅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단 집권하면 이러한 대의명분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대중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국제, 국내의 정확한 정보와 과장 없는 숫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하여 아주 실제성이 있어야 한다. 만일 여기에서 실패하면 정치가의 말로가 시작되는 것이며 민중은 이반할 것이다.”(1973년 4월4일)
정확한 정보와 사실에 입각한 실제성이 있는 정책! 김대중은 집권 후에 단단하게 익은 정책들을 펼쳐나갔다. 햇볕정책, 기초생활보장법, 전자정부, 4대보험 도입,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의약 분업… 김대중표 정책은 지금도 빛나고 있다. 김대중은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를 경계했다. 미문(美文)과 지나친 비유도 멀리했다. 그래서 연설문은 쉬우면서 분명했다. 지도자의 말이 반듯하고 뜻이 분명해야 국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정책이 부실하면,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감성과 추상을 동원한다. 감성과 추상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광복 80주년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빛의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웅변의 시간은 지나고 정책의 시간이다. 새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광복절 기념사를 주목한다.
“통큰데이, 오케이프라이스, 크레이지…어떤 상품을 고를까”
대형마트 3사가 광복절 연휴를 맞아 초특가 할인 경쟁에 본격 돌입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베스트셀러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에 들어간다. 대표적으로 초복 당시 인기를 끌었던 ‘한 마리 옛날통닭’을 정상가 5480원에서 2000원 할인한 3480원에 판매한다. 14~15일에는 ‘1등급 이상 선별한 삼겹살·목심’을 50% 할인하고, 16~17일에는 ‘브랜드 한우’ 전 품목을 50% 싸게 판다. ‘온 가족 손질 민물장어’ ‘생오징어’도 각각 50%, 40% 저렴하게 판다.
이마트는 이와 함께 5000원 이하 자체 브랜드(PL) 상품을 선보이는 ‘오케이 프라이스’(5K PRICE)를 새롭게 선보인다.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공식품과 일상용품 초저가 제품으로 구성했다. 14일1차 상품으로 126종을 내놓는 등 하반기에는 250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상품으로는 980원 팝콘과 880원 칫솔, 4480원 3겹 화장지(30m·12롤) 등이 있다. 건면을 사용해 칼로리를 20∼30% 낮춘 라면은 4봉에 2980원, 짬뽕과 짜장 4봉은 3280원에 내놓는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연휴 특가 행사 ‘통큰데이’를 펼친다. 가족 모임이 많은 연휴를 맞아 인기 먹거리를 엄선해 최대 50% 할인판매하는 기간 한정 행사다.
‘통큰데이’에 걸맞게 빅사이즈 과일을 싸게 선보인다. 일반 메론보다 약 38% 더 큰 ‘자이언트 메론(2.2㎏)’을 9900원에, 제철을 맞은 ‘거봉(1.4㎏)’을 1만5990원에 판매하고 야구공 크기의 ‘제스프리 슈퍼 점보 골드키위(6개·뉴질랜드산)’는 9900원에 선보인다.
인기 육류는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3단계 손질을 거친 ‘끝돼 삼겹살·목심(냉장·수입산)’을 반값인 100g당 1290원에 팔고, ‘투뿔 한우’ ‘산더미 대파 소불고기’ 등 인기 육류는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리·뒷다리(100g·냉장)도 각각 1690원과 990원에 내놓는다. ‘시장 통닭‘은 15일부터 사흘간 행사 카드 구매시 한 마리는 4954원, 두 마리는 9872원에 만나볼 수 있다. 광복절 당일인 15일에는 행사 카드 결제시 행복생생란(대란·30구)을 1인 2판 한정 5990원에, 16일에는 봉지라면 전 품목을 2+1에 판다.
홈플러스도 14일부터 ‘크레이지(CRAZY) 4일 특가’ 행사를 연다. 미국산 ‘옥수수 먹고 자란 돼지 삼겹살·목심’을 신규 출시 기념으로 100ｇ당 990원에 선보인다. 7대 카드 결제 시 유명산지 복숭아(4~7입)를 9990원에, 캠벨포도(1㎏)·거봉포도(2~3송이)를 각각 1만990원, 1만4990원에 내놓는다. 대란 30구(1인 1판)는 1000원 할인한 6890원에 판매한다. 봉지라면 90여종, 파이·비스켓·껌 130여종도 각각 3개에 9900원에 판다.
오는 20일까지는 막바지 바캉스 먹거리를 엄선해 ‘AI물가안정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특가로 미국산 프라임 척아이롤, 미국산 초이스 부채살을 40% 할인한 100g당 각 2340원, 2400원에 판매하고 한돈 일품포크 제품 일부도 50% 싸게 판다. 같은 기간 강원도의 신선 먹거리를 파격가로 선보이는 ‘강원물산전’ 행사에서는 양배추(봉)를 2990원, 파프리카를 개당 1490원에 판다.
서울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인터넷 강의인 ‘서울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3자녀 이상 서울 거주 가구에 자녀 수 제한 없이 서울런의 교육 콘텐츠와 교재를 1년간 무상 지원한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의 교육복지 사업이다.
시는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자녀가구 지원에서는 총 800명(초등학생 400명·중학생 150명·고등학생 및 검정고시 준비생 25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참여자는 15개 온라인 콘텐츠 중 1개를 선택해 1년간 수강할 수 있다. 중고등 학생은 연간 20만원 상당의 교재비를 지원받는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습기기를 활용하는 교육 특성상 교재비가 제공되지 않는다. 모든 참여자는 서울런 학습지원센터의 질의·답변 서비스와 강의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런 학습 콘텐츠는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밀크T’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등으로 구성된다. 중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EBS 강의는 타 콘텐츠와 중복 수강이 가능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양육비 부담은 소득 대비 평균 17% 수준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47%까지 증가하는 등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은 서울런 홈페이지에서 11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9시까지 받는다.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런 학습지원센터나 서울런 고객센터(1533-0909)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농협은행 서울본부, 함께하는 사랑밭의 후원, 서울 사랑의열매 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1년간 운영된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아이가 공정한 바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런을 더 촘촘히 다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