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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군사위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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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7 01:48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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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주한미군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의 조치가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이를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증하지 않는 한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3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2026회계연도 NDAA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 11일 가결된 법안에는 “국방장관이 의회에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또한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지만 ‘감축 제한·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처음 포함된 것은 트럼프 집권 1기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다. 당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감축 제한 조항이 빠졌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 상원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다시 포함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검토하는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회 승인 없는 전작권 전환을 금지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국방정책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동맹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한국에 대한 전작권 전환도 그 일환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왔다.
다만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예산 사용 금지 같은 실질적인 제어 장치 없이 국방부 장관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의회가 감축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NDAA는 미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의 군사위를 각각 통과한 뒤 상·하원 본회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처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 의회 내 국방수권법안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남의 조선해양·우주항공 등 주력산업과 신성장 동력 관광산업에 4개 기업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한다.
경남도는 16일 도청에서 김명주 경제부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신대호 김해시 부시장 등 투자 예정지역 시장·부시장, 4개 기업 임원진이 참석해 주력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협약식을 했다.
협약으로 한화오션 주식회사는 거제사업장에 7220억 원을 투자해 부유식 도크를 신규 도입하고, 227명을 채용한다.
주식회사 아레포즈거제는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일원에 7200억 원을 투자해 호텔 252실과 콘도 393실 규모의 고급 호텔·리조트를 조성한다. 해당 리조트는 2029년부터 운영되며 총 222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주식회사 캠프는 사천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에 101억 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2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레디로버스트머신 주식회사는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일원에 140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건설장비용 유압기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총 56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력산업의 첨단화를 가속화하고, 관광·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첨단 에너지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유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초 있었던 임 전 사단장과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씨와의 식사 자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 등에서 채 상병 사건으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던 임 전 사단장의 구명 얘기가 오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현직 경찰관인 최모 경위를 지난 11일 오전 9시에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고 한다. 최 경위는 구명로비 의혹의 주요 관계자로 지목됐다. 그는 이 의혹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가자 중 한 명이다. 이 대화방에는 최 경위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송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특검팀은 이달 초 서울 서초구 양재동 모처에서 최 경위, 송씨와 3시간가량 면담도 했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골자는 이 전 대표가 이 대화방 참가자들과 모의해서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일단 특검팀은 지난해 초 임 전 사단장과 송씨가 저녁 식사를 한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최 경위에게도 당시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식사 자리가 구명로비 목적은 아니었는지, 이 자리에 이 전 대표가 참석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최 경위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직후 인 2023년 7월말~8월초에 이 전 대표와 소통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 경위는 조모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의 진급과 관련해 언급한 것 외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송씨의 자택·차량에서 확보한 압수물 및 관련자 진술을 분석한 뒤 수사망을 좁혀갈 예정이다. 이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로 실제 인사 청탁이 이어진 게 맞는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 진행됐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의 조기유학을 두고 “아이들이 희망해서 (조기) 유학을 보내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에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길 희망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큰 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길 오랜기간 희망했는데 (처음에는) 부모의 마음으로 말렸다”며 “아이의 의지가 워낙 강해 아이의 청을 들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 자녀가 중학교 졸업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간 점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저의 큰 실수였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가 과거 인터뷰에서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타개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 후보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다닌 사립학교의 학비를 보면, 올해 기준 연 1억300만원, 2006년 기준 6000만원이다. 서 의원은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서 의원의 지적에 “아이들이 희망해서 유학을 보내게 됐고 둘 다 딸이어서 방법이 없어 기숙학교 찾게 됐다”며 “(자녀들을) 서 의원이 제시한 2분의 1 비용으로 (기숙학교에) 보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각종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사과를 하면서도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지난 30여년간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를 했고 제자를 양성해왔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길 희망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와 같이 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을 두고는 자신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그중 일부분을 제자가 학위논문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모두 (제자들과 함께 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공계에선) 대부분의 학생이 학위 논문 전에 지도교수가 수주한 연구프로젝트를 함께한 뒤, 이를 제자가 발전시켜 학위논문으로 가져간다”며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한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해명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나친 욕심을 낸 것”이라고 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래도 스승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제1저자를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SGI서울보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금융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14일 “이날 새벽 시스템 장애가 발견됐다”며 “이동통신사 할부나 대출 관련 서비스 등에 문제가 발생해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은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시스템 장애로 당사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다”며 “신속한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서울보증은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해 시스템 장애 원인 분석과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이명순 서울보증 대표이사는 “회사와 고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시스템 정상화는 물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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