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장관 지시는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 통합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북한 매체가 금강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소식을 16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우리나라의 명산 금강산이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됐다”고 이날 전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금강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한 지 사흘 만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금강산이 문화적 전통과 천연 생태계, 명승이 하나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문화 및 자연경관으로 된다는 데 대해 인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또 “우리나라의 명산 중 하나로 불리워온 금강산”이라며 “(금강산이)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의 아름다운 자연 풍치, 1만2000 봉우리와 기암괴석, 수려한 폭포와 담소, 호수, 청신한 대기와 수정같이 맑은 물, 계절 특유의 색조 등 특이한 자연미”를 지녔다고 소개했다.
금강산 세계유산 등재 소식을 전하며 남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남과 북은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10년 동안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22년부터 해금강호텔, 이산가족면회소 건물, 온정각 등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 있는 시설들을 해체했다.
이번 등재로 북한이 보유한 세계유산은 ‘고구려 고분군’(2004)과 ‘개성역사유적지구’(2013)을 포함해 3건이 됐다. 북한은 2021년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관련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가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대구시가 ‘박정희 기념사업’의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포상하려던 계획을 결국 취소했다.
대구시는 최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민간인 포상’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상 규모는 민간인 2명과 기관 1곳으로, 각 대구광역시장 명의로 수여될 예정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에 관한 포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논란이 일던 사업인지라 상을 받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때 박정희 기념사업을 강행한 뒤 포상을 기획했다. 시는 추진 이유을 두고 “박정희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해 산업화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박정희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기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대구시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내정했다. 대구시설공단의 경우,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야간 시간대 불침번 근무를 서거나 순찰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시는 수상자를 잠정 확정한 뒤 시상식까지 계획했다. 별도 상패 제작 등은 이뤄지지 않아 투입된 예산은 없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내정자들에게 추후 다른 포상을 수여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이들에 대한 포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지역 시민단체는 박정희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등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며 포상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해 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산업화 정신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박정희 동상을 건립했지만 오히려 공무원의 불침번 근무 등이 주목받았고, 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면서 “대구시장의 포상을 악용하는 일인 만큼 즉각 계획을 취소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사업 근거인 조례안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지난 5월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시의회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9월(2~12일)에 있을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의회 논의 과정을 살핀 뒤 (사업 전반에 대한) 후속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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