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이라더니···윤석열 정부 출판협회 보조금 유용 수사 의뢰, 2년 만에 ‘무혐의’

윤석열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윤철호 회장과 서울국제도서전 주일우 대표를 상대로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사업 수익금을 누락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됐다. 2023년 8월 문체부가 수사 의뢰한 지 약 2년 만이다.
15일 출협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출협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했다. 출협에 전달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은 문체부와 출판산업진흥원, 출협 직원들이 이미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된 것으로 그 내용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출협이 문체부의 보조금 및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과거에는 문체부가 “(출협에 대해) 한 번도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매년 국고 보조금을 지급했던 문체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작스럽게 수익금 상환을 요구했으며, 그러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박보균 당시 문체부 장관은 2023년 7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며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당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판단한 집단을 ‘카르텔’로 몰아붙이던 상황이었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한 출협의 회계를 들여다본 결과 수익금 상세 내역이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되는 등 불법적 행태가 발견됐다며 2023년 8월3일 윤 회장과 주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매년 지급하던 국고 보조금도 끊었다. 이에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해온 사업인데 도서전 행사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반환하라는 것은 “문체부가 민간 영역이 이룬 성과를 대가 없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총 예산은 약 40억원인데, 국고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후 출협측은 자체 비용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웠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지원 없이 치러진 지난해와 올해 도서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올해 도서전에선 15만 입장권이 모두 매진되는 등 역대 최다 관객을 모았다.
출협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가 출협에 ‘카르텔’, ‘수익금 은닉’ 등을 거론하며 수사의뢰한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문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오는 8월 4일 발효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불이익을 감내해온 주민 고통을 더욱 가중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ICAO의 이번 개정안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공항 반경 약 11~13㎞에 이르는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m·60m·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 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될 경우 기존 비규제 지역이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부천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많은 주민이 항공기술 발전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로 개정되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비규제 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해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ICAO 개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분명한 반대 뜻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일 다른 나라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국토부는 국내법 적용 시 수평표면 등으로 기존보다 고도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서울시가 “이번 사안을 수도권 서남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섬유센터에서 열린 MDF 패션디자인 공모전에서 참가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다. 비영리 장학재단인 엠디재단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국내외 패션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들의 꿈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모전으로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사진=엠디재단 제공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AI) 자회사 NC AI가 한국어 기반 멀티모달 AI ‘바르코 비전 2.0’ 4종을 오픈소스로 16일 공개했다.
바르코 비전 2.0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이해하고 질문에 답하는 차세대 AI 모델이다. 여러 장의 이미지를 동시에 분석하고 복잡한 문서나 표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한국어와 영어를 잘 이해하며 이전 버전인 ‘바르코 비전 1.0’보다 개선된 한국 문화 이해도와 텍스트 생성 능력을 보인다고 NC AI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4종은 ‘14B’와 ‘1.7B’, ‘1.7B OCR’, ‘비디오 임베딩(Video-Embedding)’이다. 14B 모델은 중국 알리바바의 오비스나 큐웬 모델 등 글로벌 오픈소스 비전언어모델(VLM) 가운데 최고 성능으로 평가받는 모델을 뛰어넘는 벤치마크 평가를 받았다. 1.7B는 14B보다 가벼운 모델이다. 14B가 복잡한 멀티이미지 분석과 고도화된 추론 작업에 적합하다면 1.7B는 스마트폰 같은 개인 기기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바르코 비전 2.0은 금융과 교육,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복잡한 문서의 분석이나 요약, 제품 이미지 기반 자동 설명 생성 등 분야에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이번에 선보인 모델 4종은 모두 연구용 오픈소스로 공개돼 기업과 개인, 공공기관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NC AI 측은 이를 통해 국내 AI 생태계 확산과 소버린(주권) AI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엔씨소프트는 2023년 국내 게임사 중 최초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모델 ‘바르코’를 개발했다. 지난 2월에는 내부 연구·개발 조직이던 엔씨 리서치를 분리, AI 전문 기업인 NC AI를 설립하며 신규 사업 확장에 나섰다. NC AI는 정부가 주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모에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업계에서도 AI는 최대 화두다. 크래프톤은 오픈AI와의 협업을 통해 게임과 AI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AI의 게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오락’(Orak)을 내놓았으며 현재 자체 LLM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소송 제기 12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에서 시장 등 책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을 상대로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연구원과 이 전 시장의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부분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캐나다 시행사와 최소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갔지만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용인경전철 이용객도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단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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