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여러 분야에서 제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제도 개혁은 결국 법의 문제이기에 여러 법률가들이 관여하거나 외부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제도 개혁 과정에서 그 분야의 실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에도 한계는 분명하다. 전문 분야는 오랜 생업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에 이해관계와 편견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은 원래 자기 일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다. 나 같은 경우, 이혼소송에서는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가 있더라도 남의 일처럼 넘길 수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청사에 출입하는 행정 절차는 조금만 까다로워져도 불편함을 호소할지 모르겠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은 다른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고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변화를 압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맡았던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로 시작하는 분석은 대체로 위험하다. 모든 사례를 다 겪어봤을 리 없고 반대의 사례는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 분야의 개혁이 논의되다 보니 ‘이렇게 하면 결국 범법행위를 막을 수 없어 나라가 망한다’ 또는 ‘저렇게 하면 과도한 규제로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보인다.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 비관적 전망을 만들어내기는 쉽다. 공정거래 정책을 이렇게 하면 시장경제의 수호자인 공정위의 법 집행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이나, 자본시장 규제를 저렇게 바꾸면 자본시장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쳐 기업은 활력을 잃고 외국인 투자가는 떠난다는 비관론을 엮어내기는 어렵지 않다. 학폭 사건을 이렇게 하면 학교가 무너진다, 가정법원 사건을 저렇게 하면 당사자들의 삶이 무너진다는 주장을 찾아보기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런 예언이 현실화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내가 변호사 업무를 한 약 20년의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제도가 새로 생기고 바뀌었고 수많은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졌다. 어떤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러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한국 사회나 한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는 더 발전했다. 한국은 여러 불안한 부분을 안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봐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다. 특정 제도가 바뀌었다 해서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봐도, ‘A라는 제도 내지 B라는 기관을 어떻게 하면 C라는 가치가 무너진다’는 식의 극단적 비관론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 제도 개혁 논의를 하는 것은 그러한 제도가 지키려는 대상이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점규제나 자본시장 정책을 두고 논쟁을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시장경제와 자본시장이 불완전하지만 작동하고 있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영역 자체가 전혀 기능하지 않고 누구도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런 논의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제도 개혁이 진공 상태의 논리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시대 상황의 산물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헌의 역사를 보더라도, 1960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 직후에는 의원내각제가 당연한 귀결이었지만, 1987년 6월에는 대통령제가 유일한 선택지였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데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관한 장단점 분석은 무의미하다.
결국 제도 개혁에 관해 발언하는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는 오히려 그에 앞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법관의 심증이 중립에서 인용 혹은 기각으로 기우는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지 늘 궁금하지만 끝내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법관들은 어떤 사건이 분쟁으로 비화해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로펌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 여기에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난해봐야 나아질 것은 없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 점을 염두에 두면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출발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고 한 사람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 전문가로서 보기에 중요한 문제라도 굳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강도와 빈도를 높여가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차갑고도 따뜻한 자세가 우리를 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권 내부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 낙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여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강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갑질 행위는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했다. 고건민 민보협 회장도 이날 SBS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가 정말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취 결정을 본인이 스스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갑질 논란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날 입장문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당 분위기도 낙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갑질 의혹 초기에는 ‘문제가 없다’며 적극 방어했지만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후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이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는 분위기가 읽힌다. 다만 당이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를 요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옹호하는 의원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말을 아낀다”며 “결국 대통령실에서 결단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실도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부적격하다고 말하긴 어렵고, 결국 대통령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도 (강 후보자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갑질 문제는) 여론에 (더) 영향을 미치니 그렇다”고 말했다.
여당의 기류 변화는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지명 철회보다는 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게 낫다’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으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갑질 의혹에 대한 강 후보자의 해명이 부적절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단락되는 주 후반쯤 후보자 본인이 결단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일부 후보자의 경우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거취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 등으로 당 내외에서 임명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두 후보자가 모두 낙마하면 새 정부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낙마 시 2005년 국무위원 대상 인사청문 제도 도입 후 첫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미등록 장애인과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발굴하고 포괄적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똑똑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5명으로 구성된 ‘복지 디딤돌 이음 조사단’이 구내 거점 지역을 순회하며 장애인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관·동주민센터·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대면상담과 서비스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구는 “제보나 신고 중심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스스로 이웃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동행 상담 지원과 신규 등록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안내 및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장애인 권익 옹호 및 긴급 지원 등이다. 이웃 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보면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02-707-1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미등록 장애인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장애인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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