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이 대통령처럼 내 재판도 연기해야”…법원은 “재판 계속”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해당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됐으니 자신의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절차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 측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구조는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사건”이라며 “실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이 사건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 하고, 이전 재판부와 같이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로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검찰 측은 새롭게 제출한 증인 신문 의견서에서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총 14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재판을)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무산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권에서 두 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국회는 두 법안 외 농업 4법에 포함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 추후 심사키로 했다.
올해 서울에서 성사된 주택 매매 10건 중 7건은 아파트였다. 연립·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 거래 비중은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비아파트 기피와 현상이 계속 심화한 결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주택 거래 신고 자료를 14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13일까지 신고된 매매 거래는 6만3730건이었다. 이 중 아파트가 4만5022건으로 70.6%를 차지했다.
반면 ‘빌라’로 불리는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는 1만6717건으로 전체의 26.2%에 그쳤다. 단독·다가구는 3.1%(1992건)였다. 이는 실거래가 조사가 이뤄진 2006년 이래 최저치다.
비아파트 주택 거래량은 2022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까지 ‘역대급’ 호황을 겪었다. 2020부터 신축 빌라 ‘붐’이 일면서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비중은 2021년 53.5%, 2022년 64.7%로 빠르게 커졌다.
2022년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3만1881건으로 아파트 거래량(1만2799건)의 2.5배에 달했다. 낮은 금리와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 확대, 임대차 2법 시행 등 여러 조건이 맞아 떨어지며 전셋값이 상승한 영향이 컸다.
2022년 전세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른 후 연립·다세대 거래 비중은 2023년 37.6%, 2024년 31.4%로 대폭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는 30%에 못 미치고 있다. 단독·다가구 역시 2023년(4.4%)부터 5% 미만으로 떨어져 지난해(3.7%)와 올해는 3%대로 하락했다. 반대로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3년 58.1%, 2024년 64.9%로 늘어난 후 올해 70%를 넘겼다. 반대로 아파트 거래비중은 2023년 58.1%, 2024년은 64.9%로 점차 늘어난 뒤 올해 70%를 넘겼다. 비아파트 공포증이 아파트 쏠림 현상을 야기한 것이다.
이처럼 비아파트 수요가 줄자 신규 공급도 축소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전국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1만6311가구(다가구주택 가구 수 기준)로 5년 전인 2020년 같은 기간 5만1817가구에 비해 31.5%에 불과했다. 서울만 보면 올해 1~5월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2232가구로, 지난해(1361가구)보다는 늘었지만 2020년 같은 기간(1만1757건)과 비교하면 19% 수준에 그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수도권 공급 부족을 아파트 외 다른 형태의 주택 공급으로 해소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14일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졌다. 손팻말 등을 동원한 야당과 이에 맞선 여당이 부딪히면서 복수의 인사청문회가 한때 파행했다.
국회는 이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시작부터 부딪혔다. 국민의힘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갑질왕 강선우 OUT’ 등이 적힌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이를 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회의는 개의 15분 만에 정회됐다가 속개됐다.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 후보자 청문회가 ‘묻지마 청문회, 듣지마 청문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손팻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다 회의 시작 5분 만에 산회가 선포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회의 속개 후 “피켓은 청문회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라며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많이 했던 것”이라며 거부했다.
여야는 후보자들의 자료 미제출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정 후보자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관련 모든 자료 정보공개를 비동의했다”며 “국민 검증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자료 수집 명목으로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전 후보자가 해수부 장관 경력을 발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지금은 부산시장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장관이 되면) 실적과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청문회에서도 강경 충돌이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고,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에 나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전날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인치에 실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구속된 사람을 강제로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는 것)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측에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단 취지”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 조치를 따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인 당뇨에 더해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나빠져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제구인이 또 다시 불발되면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방문조사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검찰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대면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3차례 방문 조사에도 이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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