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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강제구인 또 ‘불발’…내란 특검, 이번주 기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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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6 20:29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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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못한 교정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망신을 주려는 행태”라며 맞섰다. 특검은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이번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오후 3시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은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새벽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일 오전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특검의 11·14·15일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특검은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지휘했지만 교정당국은 윤 전 대통령을 움직이지 못했다.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을 불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때나마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처벌 수위) 양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강제 인치만 고집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다’ 등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기 싸움이 아닌 형사사법 시스템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다른 특검 조사에서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이 특검에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 ‘옥중 조사’를 비롯한 여러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특검보는 1차 10일, 연장 시 최장 20일로 돼 있는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자녀들이 곧장 찾아가 아파트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법원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13일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다”며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조사한 것을 두고 부친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 명세를 확인하고 차명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해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춰보더라도 부친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증여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원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부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 자녀들은 2023년 4월경 B씨에게 2023년 7월10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들에게 즉시 증여하고, 차명 재산 등 그 외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증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들은 “부친이 먼저 증여 계약에 대해 서면으로 남기자고 제안해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 동기는 부친이 사망한 모친의 상속 재산이 포함된 해당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대금이 이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부친 B씨도 증여 계약서 작성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자신에게 집요하게 증여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다.
서울에서 올해 상반기 73건의 땅 꺼짐(싱크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기습폭우가 내렸던 5월에, 자치구에선 공사가 많은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13일 서울시 재난·안전 포털사이트 서울안전누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에서 총 73건의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이다.
시는 지하 공동 크기가 0.8㎡ 이상이면서 깊이가 0.8m 이상이거나 싱크홀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한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의 36%인 26건이 강남·서초·송파구에서 나왔다. 강남구가 13건, 송파구가 10건, 서초구는 3건이었다. 강남구는 고층 빌딩과 지하철 공사, 재개발 등 대규모 굴착 작업이 많아 지반이 약하고 한강과 근접해 싱크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3월 24일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던 강동구의 경우 상반기에 총 4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명일동에서 나온 싱크홀만 3건이었다. 나머지 1건은 강동구 성내동에서 나왔다.
3월 발생한 명일동 대형 싱크홀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하 매설물 주변 다짐 불량과 하수 맨홀 구체 노후화로 인한 토사 유실(명일동), 송수관로 공기밸브 연결관 용접부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성내동)이 원인이었다.
월별로 보면 서울에 기습폭우가 내려 주요 하천과 도로 통행이 통제됐던 5월에 44건이 집중됐다. 1월 3건, 3월 4건, 4월 12건, 6월 10건이었다. 2월은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았다.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싱크홀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맨홀 파손에 따른 싱크홀은 11건, 빗물받이 파손은 9건, 상수도관 누수는 3건이었다.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866㎞ 중 6029㎞(55.5%)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싱크홀 사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특별회계 2000억원에 재난관리기금, 국비, 일반회계 등으로 2000억원을 더해 매년 4000억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매년 노후 하수관로 200㎞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도시철도가 아닌, 관광용인 궤도시설로 전환돼 오는 9월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인천 중구는 지난 5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자기부상열차 운영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 지난 7일 조건부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80억원이 넘는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2023년 12월부터 자기부상열차를 도시철도에서 궤도시설로 전환을 추진했다. 앞서 2022년 7월에는 전동차 중정비를 이유로 운행을 중단했다.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국책사업으로 국비 2175억원(69%)과 인천시 189억원(6%), 인천공항공사 787억원(25%) 등 3150억원이 투입돼 2016년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정시성을 갖춘 교통시설인 도시철도였다.
하지만 이번에 궤도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정시성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관광·체험형으로 바뀐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7~8월 시범 운행과 중구의 준공검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바퀴 대신 전자석의 힘으로 전동차가 레일과 접촉하지 않고 8㎜ 높이에서 운행되는 자기부상열차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중구 용유역까지 6.1㎞, 6개 역사를 왕복 운행한다. 2량 1편성으로 9월 운행이 재개되면 화~일요일(월요일, 추석·설 당일 운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5분 간격으로 무료 운행될 예정이다.
중구는 자기부상열차가 도시철도에서 궤도시설로 바뀌면 전동차 운행이 하루 평균 103회에서 24회로 크게 줄어든다며, 인천공항공사에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용유 주민들의 교통시설이 사실상 사라지는 만큼, 인천공항공사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중구와 협의해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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