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도 강선우 사퇴 촉구…“갑질 의혹 있는데 ‘불평등 권력관계’ 해결하겠나”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성계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강 후보자의 조직 내 권력관계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5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강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갑질 의혹) 사안의 핵심인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성찰은 없었고 구체적인 사실 해명조차 충분하지 않았다”며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라면 조직 내 권력관계에서의 언행에 누구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평등 정책 과제에 대한 강 후보자의 인식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단체는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강간죄와 같은 핵심 과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며 “성평등 정책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가부에 (기관장 사건신고) 전담창구가 설치된 것은 조직 내 권력에 의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장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창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비전에 대한 후보자의 설명도, 이를 검증하려는 위원들의 질문도 인사청문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며 “후보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번 정부가 그리는 여성가족부의 상이 명확하지 않아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과 강간죄 개정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입장을 냈다. 상담소는 “차별금지법, 강간죄 개정의 필요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옹호하는 여가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여가부 장관은 윤석열 전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적 사안으로 만든 형법상 강간죄 개정 과제를 전문적인 의제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입증책임의 전환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에 대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적 용무에 대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했는지 묻는 질의에는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의원님 질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 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00만명 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도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 15시간 이상’이던 가입 기준을 없애고,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다만 주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차 의원은 “초단시간 상용근로자의 월별 소득 신고를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보험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처분에 불복해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21년 8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려고 온 환자의 팔에 앞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사용했다. 의료법 4조6항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7월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주사기 사용’은 주사액을 환자 몸 안에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사액이 채워져 있지 않은 빈 주사기의 바늘을 환자의 팔에 찌른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 취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사기에 주사액이 들어있었는지 여부, 주사액을 주입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감염 위험 등을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주사기 재사용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0년대 중후반 조명과 눈부심(불쾌글레어)에 관한 유사한 연구과제 두 건을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조건인 조명광원을 형광등에서 LED로 바꿔 달리 실험한 것인데, 학계 일각에서는 설계가 유사한 연구를 가지고 정부 연구비를 반복해서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두 연구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07년과 2010년 각각 1억6000만원, 3억4960만원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두 건의 연구결과를 내놨다.
2007년 발표된 연구과제는 ‘조명광원 연구(조명광원의 휘도 및 배광특성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예측 지표 개발)’이다. 2005년부터 한국과학재단이 2년간 연구를 지원했다. 연구를 통해 실내 작업환경에 적합한 조명의 눈부심 평가 지표를 개발했다. 이 연구를 마친 직후 이 후보자가 이끄는 연구팀은 2007년부터 ‘LED조명광원 연구(LED조명광원의 불쾌글레어 및 감성평가 예측 지표 개발)’를 수행했다. 3년간 한국과학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2010년 연구 결과를 내놨다.
두 연구는 눈부심 평가·예측 지표를 개발한다는 연구 목적과 실험 설계, 평가 방법 등에서 유사점을 공유한다. 예컨대 실험 설계에 있어서 두 연구 모두 실내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해 실험장치를 제작하고, 빛의 밝기(휘도)·면적·배경 밝기·광원과 피실험자와의 거리 등의 변수를 설정했다. 두 연구 모두 20명 안팎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피실험자로 참여시켜 빛을 보고 눈부심과 불쾌감 정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물론 두 연구에는 차이점도 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광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조명광원 연구는 일반 형광등 조명 기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LED조명광원 연구는 LED조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 LED조명광원 연구에는 감성평가와 관련된 추가 실험이 일부 포함돼 있다. LED조명광원 연구보고서는 “국내 최초로 기존 광원과 광학적 특성이 상이한 LED 조명광원에 대한 불쾌글레어 평가식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의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광원의 종류만 달리하고 뼈대가 거의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억원대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두 연구 방법론의 유사성을 감안하면 두번째 연구는 독자적 연구라기보단 첫번째 연구의 반복 또는 확장에 불과해 보인다는 것이다.
학계 연구자 A씨는 “두 개의 연구보고서는 사실상 같은 설계의 틀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며 “문제는 2007년에 생산한 연구를 재탕해 2010년에 3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는 점과 이에 대해서 국가 기관이 일종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학계 연구자 B씨는 “두 연구는 유사한 실험 설계로 진행한 것”이라며 “LED광원으로 실험 도구를 바꿨다는 이유로 큰 폭의 연구비를 증액할만한 과제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공계 연구의 특성상 후보자의 연구에서 광원의 차이점이 갖는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연구는 완전히 다른 연구다. LED와 형광등은 천지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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