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없는 대장동 재판…정진상 “내 재판도 연기해야”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해당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이 연기됐으니 자신의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은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구조”라며 “실무자들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 1~2회 집중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증인 총 146명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특검 조사에 또다시 불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에는 성공했지만 조사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오후까지도 특검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말에는 접견이 제한돼 출석 여부는 내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11일 오후 2시 첫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출석 요구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구속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검 조사에 두 차례 응했으나 구속되면서 조사에 임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건강상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예전보다 좋진 않다”면서 “변호인들이 걱정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되 일반 피의자와 달리 대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제구인은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데려와 조사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교정당국에 건강 상태 확인을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그렇지만 특검팀이 실제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조사실로 데려오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강제구인마저 실패하면 ‘방문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도 거부하거나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면 소용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검찰의 3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했고 조사 없이 기소됐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시진핑 법치사상’을 강조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했다.
인민일보는 14일 자에서 중국정법대와 지난달 7일 공동으로 시진핑 법치사상 홍보 좌담회를 개최했다며 이날부터 ‘시진핑 법치사상은 대중여론을 학습하고 관철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한다고 밝혔다.
시리즈의 첫 회로는 장원셴 지린대 교수가 쓴 ‘시진핑 법치사상의 실천 속 혁신적 발전을 깊이 이해하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이 칼럼은 9면 지면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비중 있게 실렸다.
시진핑 법치사상은 2020년 11월 중국공산당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 채택한 법치 원리이다. 중국공산당은 시 주석이 2012년 11월 당 총서기직에 오른 이후 내놓은 국정철학을 ‘시진핑 사상’이라고 부르며 당원과 학생에게 학습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진핑 법치사상 외 시진핑 경제사상과 시진핑 생태문명사상 등이 있다.
칼럼은 지난 5년간 시진핑 법치사상이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다고 짚었다. 칼럼은 시 주석은 “현대화된 국가는 법치국가”라고 강조하면서도 시진핑 법치사상을 통해 중국이 서구의 기준을 잣대나 목표로 삼지 않고 독자적인 법치의 길을 걸었다고 평했다.
기존에 관행이나 명령 등으로 처리하던 일에 기준을 마련하되 서구 민주주의가 아닌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기반한 법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칼럼은 국제문제를 다루는 ‘외법치’와 당내문제를 다루는 ‘의규치당’을 시진핑 법치사상의 독창적인 부분으로 짚었다. 외법치는 국제법, 국제문제를 다루는 법이다. 법에 따라 당의 일을 처리한다는 의규치당은 ‘법치와 덕치의 통일’을 견지하면서 당이 부패로 자멸하는 위기에서 건져냈다고 평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12년 이상 계속된 반부패 숙청과 2023년 제정된 개정 반간첩법이나 지난해 마련된 희토류 수출통제 입법, 대외제재법 등 대외 강경책의 기초가 되는 법 정비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인민일보는 “세계는 백 년만의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진핑 법치사상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법치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외관계와 당내문제 관련 시 주석의 기존 기조가 이어진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인민일보 온라인판 등 관영매체들은 이날 시 주석이 창안한 검약 등을 강조하는 공무원 지침인 ‘8항 규정’ 등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실었다. 이르면 오는 8월 당내 인사가 논의되는 4중전회(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당이 각별히 기강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기존보다 최대 1만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 플랜트 업무 이관도 거론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극항로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수부가 부산에 있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결정이었다.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세종 행정도시를 완성하는 데 역행하거나 국가 균형 발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해 드는 직접 비용이 200억원에서 300억원”이라고 말했다. 부산 이전에 대한 해수부 공무원들의 우려와 관련해 “부처 이전 사례를 보고 정부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공직자 정주 여건, 교육, 주택 문제를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부산시장 출마 연관성을 지적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업적으로 삼아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제가 장관이 된다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답했다. 다만 “불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는 “세상일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 않으냐”며 즉답을 피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북극항로 비전을 밝히고 조선·해양 플랜트 업무 이관과 수산업을 챙길 수산 전담차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항로를 통해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행정, 산업, 사법, 금융 기능을 집적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조선·해양 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이전해서 해양정책과 산업정책이 같이 가지 않으면 해수부 이전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장관이 되기에는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한 적도 없고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부산 사람이고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라며 “부산에선 바다를 떠나선 정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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