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하는 일본 반도체 산업, 그 뒤엔 적극적 재정 투자 있다

미·중 패권다툼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쇠퇴했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일본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14일 보고서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보면 일본은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반도체 재도약을 추진 중이다. 2021~2023년 일본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누적)은 3조8000억엔(약 3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일본 반도체는 1990년대 초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했지만 2010년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부침을 이어왔다. 외적 요인은 미국의 압박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정부는 일본에 반덤핑 혐의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일본의 반도체 매출은 1992년 고점을 찍고 빠르게 하락했다.
내적 요인도 있었다. 일본 기업들이 시장 변화를 읽지 못했다. 개인용 컴퓨터(PC)가 보급되면서 작고 저렴한 D램이 필요했지만 대형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D램에 집착했다. 결국 2012년 일본 반도체 기업 엘피다가 파산했다. 도시바는 2017년 경영난으로 플래시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분사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했다. 경제산업성이 그해 6월 발표한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의 일환이었다. 일본은 특히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1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투자금액의 40%에 달하는 4760억엔(약 4조4540억원)을 지원했다.
다른 축은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한 기업 라피더스다. 라피더스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메모리 고성능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미국 IBM, 벨기에 IMEC 등과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생산능력 회복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TSMC·마이크론·삼성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자국 공급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정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투자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을 넘어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은 정부와의 공동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소부장 산업이 발달한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협력을 제안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위험성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통제하는 국제표준으로, 글로벌 수준의 반부패 관리 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된다. 이번 인증은 전남교육청의 청렴 경영체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인증 준비에 착수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 위험요인 식별과 위험성 평가, 교육훈련, 내부 심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왔다. 인증 전담 협의체를 꾸리고, 부패방지 업무지침과 실행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청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존 청렴정책단과 청렴도향상대책이행단 등 내부 반부패 조직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청렴문화 정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재기 전남교육청 감사관은 “ISO 37001 인증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전 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청렴문화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실천 중심의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병무청장에 여성 최초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60)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법제처장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관 출신 조원철 변호사(63)가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차관을 포함해 12명의 차관급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부처 차관 5명과 관세청장·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모두 고시 출신으로 해당 부·청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들로 채워졌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고등교육정책실장(60), 과기정통부 1차관에는 구혁재 기획실장(53),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보훈단체협력관(55)이 각각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58)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54)이 임명됐다. 이명구 관세청장(56)과 강주엽 행복청장(55)은 모두 차장에서 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1970년 병무청 개청 이래 55년 만에 최초의 여성 청장이 된 홍 신임 병무청장은 7급 경력 채용으로 입직한 이후 병무청에서 병역자원국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최초의 여성 청장으로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에는 서울시립대 빅데이터연구센터장을 지낸 박인규 서울시립대 석좌교수(60)가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의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81학번·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다. 강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경험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인사한 것”이라며 “적극적 법률 해석으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국가유산청장에는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64)가,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51)이 임명됐다.
유네스크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 한국 위원장을 역임한 허 신임 국가유산청장은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을 총괄해 최종 인증을 받은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감염내과 전문의로 아주대 교수를 지낸 임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며 현장 대응을 이끈 경험이 있다.
배달의민족이 라이더에게 보상을 내걸고 과도한 배달 미션을 부여해 라이더들이 “폭염 속에 라이더를 사지로 내몬다”고 반발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의민족은 일부 라이더들에게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14일 오전 3시까지 4일간 최대 260건의 배달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렸다. 라이더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인증 글을 보면 ‘180건 완료시 16만원’ ‘200건 완료시 15만원’ ‘260건 완료시 30만원’ 등 받은 미션 건수와 지급 금액은 제각각이었다.
노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와중에 보상을 미끼로 라이더들에게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60건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미션을 달성하려면 하루 65건 이상을 배달해야 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성명서에서 “플랫폼은 보상이 눈앞에 보이도록 숫자를 배열해 라이더가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는 과도한 노동 강도와 생명에 대한 위협이 숨겨져 있다”며 “목숨을 담보로 한 15만원, 30만원짜리 고위험 미션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지난 10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에게 “살인적인 배달 미션을 즉시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배달의민족이 기본 배달 운임은 낮추면서 미션 등 프로모션으로 이를 보완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았다. 경기·인천은 2300원, 비수도권은 2200원으로 더 낮다. 기본 배달료가 적용되는 거리 기준은 675m에서 1400m로 늘어났다. 기온이 33도 이상이면 폭염 할증이 붙지만 500원에 불과하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폭염기에 배달 콜수는 늘어나는데 단가 삭감 등으로 배달의민족만 타는 라이더들이 적어지다 보니 배달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번 미션을 시행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미션은 라이더들의 평소 배달량을 기반으로 설정됐다”며 “미션은 절대로 강제성이 없으며 더 많은 배달 수행으로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 내 미션 달성이 필수적인 기존 미션들과는 다르게 이번은 운행 가능시간을 넓혀 휴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고도 했다.
이번주 중 폭염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라이더는 특수고용직이라 이 역시 적용받지 못하고 개별 플랫폼사의 폭염 대책에 기댈 수밖에 없다.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건강검진 및 혹서기 물품을 지원하고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에 생수를 제공하는 등 폭염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몇몇 쉼터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플랫폼 자체 쉼터 운영, 유급 휴식 시간 보장 등 현실적인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규제 발표 직전보다 74% 줄어
지난달 27일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후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직전 공격적인 매수세에서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대책 발표 이후 2주간 역대 최고가로 체결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건으로 발표 전 2주간 대비 74%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규제 직전 2주간(6월13~26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4693건으로, 이 중 24.3%인 1141건이 역대 최고가로 거래됐다.
이때는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마포·용산·성동구 등으로 확산하던 시기였다. ‘앞으로 더 오른다’는 기대심리가 공격적인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시장은 빠르게 냉각됐다. 대책 발표 이후 2주간(6월27일~7월10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312건으로 직전 2주 대비 72% 감소했고, 최고가 거래량은 300건으로 73.7% 감소했다. 전체 거래량 대비 최고가 거래량 비중도 22.9%로 종전 대비 1.4%포인트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책 발표 2주간 최고가 거래량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던 성동구는 이후 22건으로 84% 감소했다. 마포구는 대책 발표 후 최고가 거래량이 18건에 그쳐 이전 대비 87% 줄었다.
직방은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 가운데서도 최고가 거래량이 더 크게 위축된 점을 두고 기존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방 관계자는 “아직 거래량만으로 시장 흐름을 단정하기에는 이르지만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의 전반적 분위기는 짙은 관망세에 접어든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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