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 트럼프 ‘구금 사태’ 해결 시사, 한국인 비자 확대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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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1:53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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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7일(현지시간)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며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도 미국 내 취업·근로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체포·구금 다음날 “그들은 불법체류자”라며 이민당국 단속을 옹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날 톰 호먼 국경안보 총괄 책임자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상적인 비자를 갖추지 않은 불법적 입국과 외국인 고용은 범죄라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현장 단속을 할 것”이라 한 것은 우려를 남긴다. 미국이 해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또 다른 불상사를 막을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임에도 지금껏 비자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미국은 FTA 체결국인 멕시코·캐나다에 대해서는 무제한, 호주 1만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 등 전문직 비자 연간 쿼터를 할당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쿼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FTA 협상 과정 때부터 전문인력 대상 별도의 비자쿼터 신설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미국 언론들마저 비판적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정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미 투자사업을 위해 단기 파견에 필요한 특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폭을 최대로 넓혀야 한다.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 비자 신설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통상 협상과 관련한 후속 논의와 향후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자 체계 개선을 대미 투자 이행의 선결조건으로 제기해 미국의 이해와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이번에 구금됐다 풀려나는 한국인들이 향후 방미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평창 도암댐의 물을 한시적으로 받기로 했다. 설비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일쯤 시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릉시는 10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질검증위원회를 통해 도암댐 비상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 체계의 안정성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수질 검증 문제를 이유로 도암댐 물을 공급받는 걸 꺼렸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기준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2%(평년 70.9%)로 전날(12.2%)보다 0.2%포인트 떨어지는 등 마땅한 대안이 없자 결국 도암댐 물을 공급받기로 결정했다.
현재 도암댐과 강릉시 남대천을 잇는 길이 15.5㎞의 도수관로 안에는 비상 방류수 15만여t이 들어차 있다. 앞서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해당 비상 방류수가 정수처리를 통해 먹는물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수질 문제가 없다면 시는 앞으로 도암댐에서 일일 1만t의 물을 공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를 받아 하루 1만t의 원수가 확보되면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내림세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시는 도암댐에서 공급받은 물을 남대천 저류지에 저장한 뒤 곧장 홍제정수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송수시스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강원도로부터 재난기금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도수관로에서 물을 뽑아내기 위한 직경 25㎜의 ‘바이패스 관’을 설치 중이다.
시는 도암댐 수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수질을 꾸준히 관리하고, 측정 결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일 도암댐 취수탑 상·중·하단 3곳과 도수관로 등 4곳에서 채수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3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수질검사 결과 생활용수 원수로서 부적합할 경우 도암댐에서 물을 공급받는 걸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 일대에 조성된 도암댐은 당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만들었다. 1991년 댐 완공 직후부터 15.6㎞의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했다.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2001년부터 방류를 중단한 상태다. 현재 도암댐에 저장된 물은 3000만t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