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사설]‘국가 정상화’ 길 연 이재명 정부 100일, 숙제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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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1:26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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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이재명 정부가 11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지난 100일은 12·3 내란으로 무너진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할 중요한 시간이었다. 정상외교 공백을 해소해 국익을 지키고, 헌정질서·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개혁을 시작하고, 바닥을 드러낸 민생과 국가 성장동력을 다시 설계해 내란으로 지친 시민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 기준에서 100일을 돌아보면, 국가 정상화의 길을 열었으되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의 독단·독선·불통은 내란 도발이라는 파국적 결말로 이어졌다. 그 헌법적 위기 속에서 먼저 작동할 건 대통령의 정치와 리더십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언론과 활발하게 소통해 윤석열과 대비됐다. 특검 대치 속에서 야당 지도부와도 두 차례 만나 대화·협치의 싹을 틔웠다.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 의제를 국정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린 것이나, 지방시대 청사진에 힘을 실은 것, 노란봉투법·상법 등 개혁 입법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임기 초 최대 고비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미래형 경제·안보 동맹’의 첫발을 무난하게 뗐다.
문제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인사검증 실패다.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장관 후보자들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실에 인사수석을 신설하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한 것도 국정의 큰 축인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확대를 말하는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는 소극적인 것도 이율배반적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통령 앞에는 난제가 쌓여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후속 관세 협상, 보수 색채가 한층 짙어질 일본 새 내각과의 관계 설정, 북한과의 대화 복구, 미·중 경쟁 구도에서 국익을 지키는 것 모두 녹록지 않은 일이다. 대내적으로는 검찰·사법·언론의 3대 개혁을 정밀 설계하고, 헌법을 고쳐 정치 효능과 국민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탄소중립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전환도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민생을 살펴 시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실감하게 해야 하고, 미래와 세상을 선도할 교육과 성장동력도 키워야 한다. 지난 100일이 국가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면, 이제 국정은 가시적 성과를 일구어내야 한다. ‘모두의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되겠다는 초심대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낮고 절박한 자세로, 사람 존중과 국민 통합과 국가 성장이 선순환하는 정부가 되기 바란다.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피자가게 점주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41)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뒤 자해해 범행 현장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A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로 힘들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와 본사 측이 보수해주지 않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무상수리 기간 1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17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봐도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섰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농협 제외)를 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을 비롯한 시중은행 7곳에서 올해 1월~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51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7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내역 38건(121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기관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약 1089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서 일어난 1000억대 금융사고의 여파다. 이어 국민 309억, 하나 149억, 신한 51억 등의 순이었다. 우리은행 측은 “신용장 결제가 일부 이뤄졌고 차주기업의 자산과 상환계획으로 보면 손실액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 규모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까지만 해도 53억원 가량이었으나 2022년에는 897억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부터는 1000억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올해 7월까지의 피해액으로만 계산해도 6년 전의 약 33배에 달하는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은행 내부직원 등이 속임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은행·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사기’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는 2020년만해도 8건(43억원) 가량이었으나, 올해는 벌써 37건(1470억)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로 사고 발생 시 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사고 발생을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지만 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 내부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