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쿠팡, PB상품 ‘단가 인하 갑질’ 제재 피하려 30억 상생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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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1:24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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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갑질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비슷하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를 받았다. 기명날인이 없는 발주 서면을 준 혐의도 있다. 쿠팡 측은 공정위와 위법 여부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보면 신규 PB상품 주문 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있도록 최소 생산요청 수량 등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판촉 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쿠팡 측에서 최소 50% 이상 판촉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하기로 했다.
또 쿠팡은 수급 사업자에게 PB상품 개발과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과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등 총 30억원 규모의 시정방안도 제시했다. 시정방안에는 쿠팡은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쿠팡이 제시한 상생안을 바탕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바로 이행하지만, 기각되면 제재 절차에 다시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라며 “향후 쿠팡 측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각종 시설 공사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회의 참석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 숙소가 어디가 될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10일 기준 정상회의장·국제미디어센터·경제전시장 등 주요 시설의 공정률이 82~90%를 넘겼다. 도는 이달 중순 해당 건물들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 달여간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된다.‘정상회의의 꽃’이라 불리는 만찬장은 경주박물관이 낙점됐다.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과 외교·경제 사절단이 머무르게 될 숙소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상회의 기간 하루 최대 방문자 수는 77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에 4463개, 10㎞ 이내에 1만2812개의 숙소를 준비했다.
경주지역 12개 호텔·리조트 등은 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이 사용할 객실인 PRS(Presidential Suite) 35개를 조성 중이다. 이곳엔 방탄유리와 도청 방지 장치 등이 설치된다. 호텔별로 적게는 50억원, 많게는 1700억원이 투입됐다. PRS 객실 35개 중 25개는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에게 배정된다. 나머지 10개 객실은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글로벌 경영인과 귀빈 등이 머물게 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주와 가까운 포항 영일만항에 대형 크루즈선 2대를 띄워 각국 CEO가 묵을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숙소에 관한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서 묵게 될지다. 경주에 있는 5성급 호텔은 ‘힐튼경주’와 ‘라한셀렉트경주’ 등 2곳이다. 수행원과 경호인력 등이 많은 미국과 중국이 해당 호텔들을 통째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경우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거리가 가깝고, 경호도 용이한 힐튼경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이 아닌 항공모함을 숙소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2001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에 묵었던 사례가 있다. 2005년 부산 APEC 회의 당시에도 미국이 상황에 따라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으로 숙소를 옮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의장과 가장 가까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묵었다. 1979년 한국을 찾은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은 미군기지에서 숙박했다.
정치권에서는 골프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해 특급(6성급) 호텔인 ‘남해 아난티’를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미국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는 경우 단거리 이동수단인 전용헬기 ‘마린 원’도 수송기에 실려 오기 때문에 경주 회의장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데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