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단독]“내 기관 로그인했더니 다른 기관 수급자 정보가···” 건보공단 182명 개인정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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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8:54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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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한 요양기관의 수급자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 측은 서버 과부하로 발생한 일시적 사고라고 해명했으나, 보안 전문가들은 공단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허술하게 운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A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A 기관은 공단 위탁을 받아 집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민간기관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B 장기요양기관에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는데, 우리 기관이 아닌 A 기관의 수급자 데이터가 조회된다”는 민원이 공단으로 다수 접수됐다. A 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요양등급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건보공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은 ‘서버 과부하’다. 매월 1일에는 전월분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 요양기관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는데, 이로 인해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문제 발생 직후 해당 서버를 멈추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다. 이어 해킹 유무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리하는 패치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세부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고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182명에게 개인 정보 노출 사실을 개별 고지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알렸다. 6개 부서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 이번 주부터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도 사용자가 몰리는 수준에 맞게 서버를 관리하지 못한 점,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점 등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서버 과부하가 원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취약점을 잡을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보안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취약점에 노출되는 만큼 업그레이드를 잘 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애초에 시스템을 설계할 때 시스템 과부하가 오더라도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게 잘 설계하고, 충분히 서버를 잘 구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건보공단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최대 규모다. 2023~2024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의 규모는 3~16명으로, 2건은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을 잘못 발송한 사례였다. 1건은 일부 직원이 타 가입자의 재산 상황 등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사례였다.
건보공단은 사과문을 내고 “개인정보 노출로 큰 걱정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선민 의원실에서는 이 사고를 인지하고 공단에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노출 사례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단 측에서 처음에는 이번 사고 기록을 누락한 채 제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의원실 측에서 이를 지적하자 담당자는 “징계 완료일 기준으로 기록을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건은 징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건으로 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감사에 들어간 공단의 안일한 태도는 문제”라며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39)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가 전날 의회의 불신임을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엘리제궁은 “대통령은 그(르코르뉘 장관)에게 국회 정치 세력들과 협의해 국가 예산을 통과시키고 향후 결정에 필수적인 합의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엘리제궁은 “(새) 총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 국가 통합을 위한 정치적·제도적 안정을 지향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런 기반 위에서 각자의 신념을 존중하며 정치 세력 간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르코르뉘 신임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과거 우파 공화당(LR) 소속이었으나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한 뒤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현 ‘르네상스’)으로 당을 옮겼다.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 재임에 성공한 이후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돼 3년 이상 직을 유지해 왔다.
르코르뉘 신임 총리는 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신뢰에 감사하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알고 있으며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마크롱 대통령이 또다시 측근을 총리로 임명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엑스에서 “대통령이 소수의 충성파와 함께 벙커에 틀어박힌 채 마크롱주의자 가운데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며 마크롱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을 요구했다.
앞서 프랑스 하원은 전날 바이루 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 표걸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364표로 불신임을 의결했다.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정부가 신임 투표를 요청했다가 불신임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수 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니파바이러스는 감염자 중 사망하는 사람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이 최대 75%에 이르는 고위험병원체로,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다.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 및 검역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제1급 감염병을 신규 지정한 첫 사례다. 앞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나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됐는데 최초 발생 지역명을 따서 이름이 붙여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감염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대추야자수액 등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다. 또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시 평균 4∼14일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주요 발생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이다. 특히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매해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는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 발생 지역을 여행할 때는 박쥐·돼지 등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에서 생대추야자 수액이나 손상된 과일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는 니파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대비해 진단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발열·두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 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치”라며 “최근 인도, 방글라데시 발생 국가를 한 적이 있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두통, 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안내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