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정부조직 개편안 공개···검찰청 77년만에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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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8:48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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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새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분야별 국정과제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안부로 결론지어졌다.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부터 1년 후 시행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검찰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 남은 쟁점을 놓고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 이전대로 세제와 국고,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 및 재정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예산처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 이름으로 확대 개편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맡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부에서 계속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도 재편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감독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기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부 조정을 거쳐 국회에서 발의돼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조정한다. 지난달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기존에 오후 11시 또는 자정까지 영업했던 68곳 점포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23곳 점포 영업시간이 모두 오후 10시로 단축 조정되는 것이다.
다만 영업시간 조정 시점을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다음주 중에는 단축 조정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영업시간 단축은 유동성 위기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이를 통해 전기·수도요금은 물론 직원들 추가 인건비 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홈플러스는 모든 점포의 지난 8월 전기·수도요금 사용료(9월 청구분)를 체납했다. 유동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미납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지만, 한국전력공사는 홈플러스 점포 10곳 이상에 전기요금 보증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미납한 9월 공과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최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당초 10일에서 오는 11월 10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에 임차해서 쓰고 있는 점포 68곳 중 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15개 점포를 올해 중 조기 폐점한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원 원천·인천 계산·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점 등 5곳은 11월 16일에, 서울 시흥과 가양·일산·안산 고잔·화성 동탄·천안 신방·대전 문화·전주 완산·부산 감만·울산 남구점 등 10곳은 12월 중 차례로 폐점한다.
제주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차에 태우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인근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 10대 B양에게 “알바할래?”라는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거절하고 차량번호를 보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시간여만인 오후 5시54분쯤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원으로,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초등학교를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추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