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곰팡이·변기 막힘…구금시설 위생 ‘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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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18:29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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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직원 300여명이 수용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이 과거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여러 차례 감사에서 지적받은 곳으로 확인됐다.
11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민간 교도소 기업인 GEO그룹이 미 전역에서 운영하는 20여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 중 하나로, 비위생적인 환경과 억압적인 수용자 관리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2021년 미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매트리스가 찢어져 있고 물이 새고 환기 시스템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곤충이 들끓으며 변기도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이는 2024년 발간된 감찰관실 보고서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막힌 변기, 곰팡이, 벗겨진 페인트 등 화장실이 비위생적”이라고 했다. 또 “구금된 사람들에겐 부적절하게 수갑이 채워져 있고 휴게시설 이용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당 시설이 “구금자들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실제 지난해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된 인도 국적의 미등록 이민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치료가 늦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1월 실시된 조사에서 이 시설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애틀랜타커뮤니티언론단체는 “해당 보고서에는 여러 부분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더 이상 시설 사진이나 개선 제안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크스턴 구금시설 주변에는 수용된 한국인 직원을 면회하려는 한국 기업 관계자와 가족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이 시설은 주말에 한해 가족과 친구의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현지법인의 한 관계자는 “구금된 직원 한 명과 통화했는데 ‘밥도 주고 샤워도 할 수 있지만 시설은 열악하다’고 했다”며 “수갑은 차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 정부가 비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구금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날 포크스턴 시설에서 ICE 당국자를 만난 현지 이민 전문 최영돈 변호사는 “ICE 관계자에게 지금 들은 이야기로는 오는 10일까지 모든 한국인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제55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가 7일 열렸다.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출발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까지 46.9km 구간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시도대항전(고등부)과 소속팀 대항전(대학·일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도대항전은 46.9㎞ 구간을 6개 소구간으로 구분해 총 6명이 릴레이로 뛴다. 성인이 출전하는 소속팀 대항전은 4개 소구간을 4명이 이어 달린다.
경기 침체로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약 4년 반 사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 폭이 도드라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7일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1198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 5만1045명에서 3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 등을 말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중 금융채무를 불이행한 이들은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031명으로 조금씩 늘다가 2023년 11만4856명, 2024년 15만5060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이후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대출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1%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3.2%로 뛰었다.
연령별로는 40대(4만7993명)와 50대(4만7419명)가 비슷했고 60대 이상(3만5755명), 30대(2만4769명), 20대 이하(5262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은 2021년 7831명, 2022년 1만1022명, 2023년 2만795명, 2024년 3만1689명 등으로 2023년부터 급증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를 기록했다. 2013년 2분기(13.54%)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자영업자 차주를 말한다.
취약 자영업자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1.88%)도 장기평균(2012년 1분기~2025년 1분기)을 웃돌았다. 한은은 당시 보고서에서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 회복이 더딘 점은 자영업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