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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신작 읍·면·동장 주민이 뽑는다···이재명 정부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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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05:20 조회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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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신작 이재명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제시했다.
지역·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목표다.
주요 과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됐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75대 25 정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임기 내에 70대 30까지 개선한다. 이에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실시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각 지역에 설치된 주민자치 대표기구지만,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은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추천제 형식으로 임명이 이뤄지기도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경기 파주시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3m 아래로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결국 닷새 만에 숨졌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5분쯤 파주시 문산읍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사다리 위에서 천장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약 3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일 숨졌다.
경찰은 에어컨 설치업체 소속 A씨가 사다리 위에서 에어컨 지지대를 설치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전기차를 앞세워 아프리카 최초로 이집트에 진출한다.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으면서 문화·정치적으로는 중동권에도 속해 있는 이집트를 교두보로 활용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전동화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건다는 구상이다.
제네시스는 지난 7일(현지시간) 현지 파트너사 GB오토와 함께 이집트 공식 진출을 발표하고, 수도 카이로 인근 뉴카이로 지역 ‘디스트릭트 5’에 상설 전시장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총 895㎡ 규모의 전시장은 제네시스가 아프리카에 구축한 최초의 판매 거점으로,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 본토로의 확장 계기가 될 것이라고 회사는 전했다.
제네시스는 중동 시장에서 2020년 1078대, 2021년 2824대를 팔다 2022년 아중동법인(GMEA) 설립 후 판매량이 2022년 4602대, 2023년 6700대, 지난해 8000대로 뛰어올랐다.
제네시스는 이집트 전시장 개관과 함께 GV60 및 G80, GV70 부분변경 전동화 모델 등 전기차 판매를 개시했다. 2026년까지 제품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별도 주문을 통해 사전계약 형태로 내연기관 모델도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급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고객을 위한 맞춤 케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5년 무상 보증·정비, 홈 딜리버리, 도어투도어 정비, 24시간 긴급출동, 글로벌 컨시어지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제네시스는 이집트 공식 진출에 앞서 현지 한국과 이집트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특판을 통해 초기 수요를 확보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에 팝업 전시장을 운영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집트는 아프리카 전기차 산업의 가장 큰 성장 거점”이라며 “제네시스를 통해 고급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기 북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오는 14일까지 교외선 의정부역∼대곡역 전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애초 코레일은 이날 오후 1시께 교외선 전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가, 14일 첫차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호우 예보와 시설물 복구 등을 고려해 연기하기로 했다.
코레일 측은 “강우량에 따라 운행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코레일은 이날 경기 북부에 극한 호우가 내리자 안전을 이유로 정오를 전후해 교외선 전 구간을 비롯한 경의선 일산역∼수색역, 경원선 녹천역∼덕정역, 일산선 백석역∼구파발역 열차 운행을 각각 중단했다.
이후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경의선은 오후 1시 25분, 경원선은 1시 45분 각각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일산선도 오후 4시 18분부터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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