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다운받는법 퇴역한 ‘제천함’ 베트남에 무상으로 넘긴다…세 번째 퇴역함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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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04:54 조회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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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받는법 국방부가 2021년 퇴역한 제천함(1000t급)을 베트남에 무상으로 양도한다. 퇴역함을 베트남에 무상 양도하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로, 군사 협력을 위한 조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퇴역 초계함인 제천함의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약정서 체결식에는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쩐 타잉 응이엠 베트남 해군사령관이 함께 했다.
제천함은 1990년 서해를 지키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배치돼 2021년 12월 말에 퇴역했다. 북방한계선(NLL) 경비 업무를 400여회 수행했고, 2002년에는 제2연평해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76㎜ 함포와 30㎜ 쌍열포 등의 무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이 베트남에 퇴역함을 공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은 1000t급 초계함인 김천함과 여수함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무상으로 넘겼다. 취역 후 30년 이상이 지나 퇴역한 함을 외국에 이전하는 일은 군사 협력 방식 중 하나이다. 퇴역함을 판매가 아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방산 수출을 위한 마중물 성격도 있다.
양국 장관은 또 군사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체결된 양국의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굳건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방 및 방산 협력도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 등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 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재차 “직을 걸 각오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여름 휴가 기간을 끝낸 이튿날인 지난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5만 권리당원 중 1명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발해 지명하고자 한다”며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주권 시대”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원주권정당특위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원 가능한 평당원 자격 기준에 대해 “평당원 중 선출직, 임명직 경력이 없고, 당직의 경우 중앙당, 시도당, 각급 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고 있으며, 공직 경력의 경우 현재 당헌·당규가 정하고 있는 ‘정치 신인’에 준하는 자”라고 말했다.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은 총 4단계 절차를 거쳐 선출된다. 1차 자격 검증을 거쳐 30~50명으로 압축되고,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10~20명으로 추려진다. 3차 배심원단 워크숍을 통해 배심원 100%로 선출된 인원에 더해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패자 부활 1명을 포함한 3~5명의 결선 후보 라인업이 확정된다. 최종 1인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선발된다.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을 두는 것은 정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 사항이다. 정 대표는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서 처음 시도한다”며 “잘 정착되고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전통으로 세워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115만명 중 1명을 뽑는 것이니, 평당원으로서 ‘나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으로 많이 응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김모 전 국방부 장군인사팀장(대령)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김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대령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의도에 따라 군 인사가 시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계엄에 가담한 핵심 군 관계자들이 앞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인사에서 줄줄이 진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계엄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2023년 11월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비교적 한직에 있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2023년 10월 대장으로 진급하며 육군참모총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과 소장 계급을 달아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사령관은 소장 진급과 동시에 부임 8개월 밖에 안 된 전임자를 밀어내고 드론사령관에 올랐다.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경질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후 유임된 사실도 인사를 둘러싼 의혹을 키웠다. 해당 사령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외환 의혹과도 맞닿아있다.
장군인사팀 등이 속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들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은 당시 인사기획관 오모 국장 명령에 따라 인사기획과가 계엄 선포 당일 병력 휴가 통제 등 ‘계엄 상황에 따른 인사조치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이 국방부 내에서 제기됐다. 인사기획과는 계엄 해제 이후엔 유례없이 ‘신년맞이 대청소’ 명목으로 각종 문서를 파기했는데, 이를 두고 가담 정황을 없애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더해졌다.
육사 출신들이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을 독점하면서 김 전 장관 등의 계엄 관련 지시가 뻗어 나가기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대령 뒤를 이어 장군인사팀장을 맡은 다른 김모 대령은 김 전 장관이 수방사령관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장군인사팀장으로 보직된 후 오모 국장을 도와 김 전 장관의 인사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군 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진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퇴역 초계함인 제천함의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약정서 체결식에는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쩐 타잉 응이엠 베트남 해군사령관이 함께 했다.
제천함은 1990년 서해를 지키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배치돼 2021년 12월 말에 퇴역했다. 북방한계선(NLL) 경비 업무를 400여회 수행했고, 2002년에는 제2연평해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76㎜ 함포와 30㎜ 쌍열포 등의 무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이 베트남에 퇴역함을 공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은 1000t급 초계함인 김천함과 여수함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무상으로 넘겼다. 취역 후 30년 이상이 지나 퇴역한 함을 외국에 이전하는 일은 군사 협력 방식 중 하나이다. 퇴역함을 판매가 아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방산 수출을 위한 마중물 성격도 있다.
양국 장관은 또 군사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체결된 양국의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굳건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방 및 방산 협력도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 등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 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재차 “직을 걸 각오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여름 휴가 기간을 끝낸 이튿날인 지난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5만 권리당원 중 1명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발해 지명하고자 한다”며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주권 시대”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원주권정당특위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원 가능한 평당원 자격 기준에 대해 “평당원 중 선출직, 임명직 경력이 없고, 당직의 경우 중앙당, 시도당, 각급 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고 있으며, 공직 경력의 경우 현재 당헌·당규가 정하고 있는 ‘정치 신인’에 준하는 자”라고 말했다.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은 총 4단계 절차를 거쳐 선출된다. 1차 자격 검증을 거쳐 30~50명으로 압축되고,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10~20명으로 추려진다. 3차 배심원단 워크숍을 통해 배심원 100%로 선출된 인원에 더해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패자 부활 1명을 포함한 3~5명의 결선 후보 라인업이 확정된다. 최종 1인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선발된다.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을 두는 것은 정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 사항이다. 정 대표는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서 처음 시도한다”며 “잘 정착되고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전통으로 세워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115만명 중 1명을 뽑는 것이니, 평당원으로서 ‘나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으로 많이 응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김모 전 국방부 장군인사팀장(대령)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김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대령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의도에 따라 군 인사가 시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계엄에 가담한 핵심 군 관계자들이 앞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인사에서 줄줄이 진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계엄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2023년 11월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비교적 한직에 있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2023년 10월 대장으로 진급하며 육군참모총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과 소장 계급을 달아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사령관은 소장 진급과 동시에 부임 8개월 밖에 안 된 전임자를 밀어내고 드론사령관에 올랐다.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경질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후 유임된 사실도 인사를 둘러싼 의혹을 키웠다. 해당 사령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외환 의혹과도 맞닿아있다.
장군인사팀 등이 속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들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은 당시 인사기획관 오모 국장 명령에 따라 인사기획과가 계엄 선포 당일 병력 휴가 통제 등 ‘계엄 상황에 따른 인사조치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이 국방부 내에서 제기됐다. 인사기획과는 계엄 해제 이후엔 유례없이 ‘신년맞이 대청소’ 명목으로 각종 문서를 파기했는데, 이를 두고 가담 정황을 없애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더해졌다.
육사 출신들이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을 독점하면서 김 전 장관 등의 계엄 관련 지시가 뻗어 나가기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대령 뒤를 이어 장군인사팀장을 맡은 다른 김모 대령은 김 전 장관이 수방사령관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장군인사팀장으로 보직된 후 오모 국장을 도와 김 전 장관의 인사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군 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진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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