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멜론 [사이월드]관세보다 풀기 어려운 내권…중국, 해법 마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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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04:30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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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멜론 “많은 기업들, 특히 제조업 기업들은 중국의 제조업 역량이 매우 강하고 중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다고 깊이 인식합니다. 공장은 하루 24시간 가동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점이 세계 수요·공급 불균형을 일으켰다고 봅니다만…”
지난달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이후 열린 고위급 심포지엄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은 EU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리 총리는 “(중국인의 역량 및 성실함과 세계경제 불균형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이으며 EU 측의 과잉생산 문제 제기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부정했다. 하지만 “과잉생산은 없다”고 잘라 말했던 중국 지도부의 이전 발언과는 다른 뉘앙스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 지도부는 이 문제를 ‘인볼루션(involution)’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과도한 경쟁으로 산업 전반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두 차례 시간끌기에 성공한 중국이 하반기 들어 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력하는 일은 인볼루션, 즉 내권(內卷)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리 총리가 말한 ‘뛰어난 역량’, ‘성실함’, ‘공장 24시간 가동’ 등이 내권을 만드는 요인들이다.
내권은 ‘안으로 말려들어간다’는 뜻이다. 인볼루션의 번역어로 쓰인다.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가 1950년대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농업을 연구하면서 불어난 인구를 벼농사에 투입해 먹여 살리는 현상을 보고 인볼루션이라고 지칭했다. 인구 증가가 도시화와 산업혁명으로 이어지지 않고 농업의 정교화로 어이전 것을 ‘발전 없는 경쟁’이라 본 것이다.
중국에서 내권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업체들의 가격인하 경쟁도, 음식 배달기사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도, 상사에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야근도 모두 내권이라고 불린다. 생존을 목표로 하지만 자멸로 향하는 경쟁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 5월 말 불거진 자동차 업계의 가격할인 경쟁은 내권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인 BYD가 최대 34%에 달하는 가격 인하를 발표하자 업계 전체가 ‘파괴적 경쟁이 될 것’이라고 술렁이면서도 줄줄이 가격을 인하했다.
새 차나 다름없는 ‘주행거리 0km 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대거 풀려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폭로도 나왔다. 지방정부와 자동차 생산업체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판매 실적이 없는 신차를 판매 처리 하고, 중고시장에 내놓아 생긴 문제였다. 하청업체에 납품기일이 몇달씩 지연된다는 문제까지 제기됐다. 그대로 두면 자동차 기업들이 내권 끝에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불거졌다.
중국자동차협회(CPCA)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 지난 6월 기준 5%에 불과했다. 결국 공업정보화부가 제동을 걸었다. 업체는 파괴적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하청업체에는 60일 이내 대금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 체제 하 ‘생산 보조금’과 ‘지방정부 간 경쟁’이 내권이 발생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지방정부별 역내총생산(GDP) 실적에 따라 보조금과 성 정부 고위직의 승진이 결정된다. 불필요하게 생산설비를 늘리고 생산량을 부풀릴 요인이 되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4~15일 열린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모든 지역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특정 산업 육성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시장경제로 움직이는 민간경제도 내권의 주전장이 되고 있다. 선전에서 친환경 샴푸 사업을 하는 인모씨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신제품을 개발해도 곧 비슷한 상품이 나타난다. 혁신을 해도 가격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단 6개월”이라고 말했다. 10일 중국중앙TV(CCTV)에 등장한 후베이성 이창의 한 식당 주인은 “플랫폼에서 할인 지원을 받고 27위안(약5000원)짜리 음식 한 그릇 배달 주문을 받으면 2.1위안(약400원) 남는다”며 “고객을 빼앗길까봐 할인 경쟁에 억지로 동참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복투자 위기를 겪었으나 그때마다 ‘새로운 산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1990년대 초 국유기업 개혁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으나 민영기업이 대거 생겨나고 연간 두 자릿 수 성장률을 이루면서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냈다. 2010년대 첨단 제조업 육성 과정에서도 플랫폼 경제가 실업을 흡수했다.
하지만 지금은 실업을 흡수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 플랫폼 경제가 내권을 격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노동력 대체’ 논란이 있는 로봇, AI 등의 신산업이 실업을 흡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내권은 수요부진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는 0% 상승을 기록했으며 생산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하락해 34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물가 하락으로 기업 수익이 악화되고 저임금이 만연하며 노동시간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수요는 부진한데 생산은 활발하다는 점이 ‘내권’과 일반적으로 목격되는 ‘불황’의 차이점이다.
EU는 중국 기업들이 상품을 해외로 덤핑 판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베트남도 테무·쉬인 등 중국 저가 플랫폼에 대해 조사하는 등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도 중국산 자동차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다.
당국은 업체에 시정을 압박하면서도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등은 지난달 24일 가격법 전면 개정 고시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998년 현행 가격법 제정 이후 27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부당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6월에는 반부당경쟁법이 통과됐다.
내권을 없애려면 근본적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 실업을 감당하려면 두꺼운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조세체계와 호구제도를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난제다. 플랫폼노동자, 노조 등이 협상력 없이 당국에 기대야 한다는 점도 한계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양측이 파국을 일단 피함에 따라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마지막 날인 11일(현지시간)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중국 역시 이날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한다는 성명을 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미국 방산업체 12곳을 겨냥해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등재한 제재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양국은 지난 4월 100%가 넘는 맞불 관세를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하다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계기로 관세율을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린 3차 무역회담에서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일단 오는 11월 상순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됨에 따라 미·중은 APEC 정상회의 전후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방안을 사전 조율할 토대를 마련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이나 11월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전날 워싱턴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피아노 연주회 축사에서 “중·미는 두 국가 지도자가 전화 통화에서 도달한 공감대를 지휘봉으로 삼아 상호존중, 평화공존, 동반승리의 협력을 주요 주제로 두 대국이 올바르게 지내는 시대의 교향곡을 함께 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셰 대사는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각국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과 협력이 필요하고 넓은 마음으로 분열을 초월해 인류의 운명을 걱정해야 한다”며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미는 마땅히 역사와 국민, 세계에 책임감을 갖고 세계 평화와 단결, 우호증진에 공동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0일간의 추가 관세 유예 기간에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 측에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 구매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빨리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지난 2분기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8% 급감한 20억8000만달러(약 3조원)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두 구매를 요구하더라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쪽은 중국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위기그룹의 동북아 담당 선임 분석가 윌리엄 양은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가 계속해서 강력한 대미 협상 카드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해 관세 유예를 장기화하거나 미국이 양보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SCMP에 밝혔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1단계 무역 합의로 마무리된 2020년 미·중 무역전쟁과 비교했을 때 중국이 “훨씬 더 많은 협상력”을 갖고 테이블에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이 이를 이용해 미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 대폭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라시아그룹의 중국 담당자 데이비드 밀은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활용할 카드가 많다”며 양측 모두 상당한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 등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 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재차 “직을 걸 각오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마친 이튿날인 지난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누적 114조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2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간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로 빌렸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1년 전(105조1000억원)보다 8.4% 늘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의 90조5000억원,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냈던 2023년의 100조8000억원보다 많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원을 한은에 갚았다.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정도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기 불일치로 일시적 자금 부족에 시달리면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자주 활용할수록 돈을 쓸 곳보다 거둔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뜻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일부를 되돌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늘어난 세수보다 재정 확장 폭이 더 크다면 ‘한은 마통’이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