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냉방비 부담 줄어든다···당정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취약계층 감면 확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를 열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전기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1~400kW/h인 2구간은 301~450kW/h로 늘릴 계획이다.
김 의원은 “당은 특히 폭염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7월1일부터 취약계층에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현장 중심의 폭염 안전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라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고, 이동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이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겠다”라며 “어제(1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송참사 현장에 들러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해야겠다고 언급하셨다.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는 인재라는 생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위험성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통제하는 국제표준으로, 글로벌 수준의 반부패 관리 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된다. 이번 인증은 전남교육청의 청렴 경영체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인증 준비에 착수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 위험요인 식별과 위험성 평가, 교육훈련, 내부 심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왔다. 인증 전담 협의체를 꾸리고, 부패방지 업무지침과 실행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청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존 청렴정책단과 청렴도향상대책이행단 등 내부 반부패 조직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청렴문화 정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재기 전남교육청 감사관은 “ISO 37001 인증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전 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청렴문화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실천 중심의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학계 “도구 교체 이유로 연구비 증액할 과제인지 의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00년대 중후반 조명과 눈부심에 관한 유사한 연구과제 두 건을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조건인 조명광원을 형광등에서 LED로 바꿔 달리 실험한 것인데, 학계 일각에서는 설계가 유사한 연구를 가지고 정부 연구비를 반복해서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두 연구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07년과 2010년 각각 1억6000만원, 3억4960만원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두 건의 연구 결과를 내놨다.
2007년 발표한 연구과제는 ‘조명광원 연구(조명광원의 휘도 및 배광특성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예측 지표 개발)’이다. 2005년부터 한국과학재단이 2년간 연구를 지원했다. 연구를 통해 실내 작업환경에 적합한 조명의 눈부심 평가 지표를 개발했다.
이 연구를 마친 직후 이 후보자가 이끄는 연구팀은 2007년부터 ‘LED조명광원 연구(LED조명광원의 불쾌글레어 및 감성평가 예측 지표 개발)’를 수행했다. 3년간 한국과학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2010년 연구 결과를 내놨다.
두 연구는 눈부심 평가·예측 지표를 개발한다는 연구 목적과 실험 설계, 평가 방법 등에서 유사점을 공유한다. 예컨대 실험 설계에서 두 연구 모두 실내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해 실험장치를 제작하고, 빛의 밝기·면적·배경 밝기·광원과 피실험자의 거리 등 변수를 설정했다. 두 연구 모두 20명 안팎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피실험자로 참여시켜 빛을 보고 눈부심과 불쾌감 정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물론 두 연구에는 차이점도 있다. 결정적인 차이는 광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조명광원 연구는 일반 형광등 조명기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LED조명광원 연구는 LED조명이 연구 대상이었다. 또 LED조명광원 연구에는 감성평가와 관련된 추가 실험이 일부 포함돼 있다. 연구팀은 LED조명광원 연구보고서에서 “국내 최초로 기존 광원과 광학적 특성이 상이한 LED조명광원에 대한 불쾌글레어 평가식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광원의 종류만 달리하고 뼈대가 거의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억원대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연구 방법론의 유사성을 감안하면 두번째 연구는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첫번째 연구의 반복 또는 확장에 불과해 보인다는 것이다.
학계 연구자 A씨는 “두 개의 연구보고서는 사실상 같은 설계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2007년에 생산한 연구를 재탕해 2010년에 3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는 점과 이에 대해 국가기관이 일종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학계 연구자 B씨는 “두 연구는 유사한 실험 설계로 진행한 것”이라며 “LED광원으로 실험도구를 바꿨다는 이유로 큰 폭의 연구비를 증액할 만한 과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공계 연구의 특성상 후보자의 연구에서 광원의 차이점이 갖는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연구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LED와 형광등은 천지차이”라고 말했다.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이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남 룸살롱 여실장 A씨(31)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구속기소 된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다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이씨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범행을 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배우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드러났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마약을 3차례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받아냈다.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지난 15일 서울 마곡 LG이노텍 본사 앞. 주차된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는 실제 호흡하듯 미세하게 움직이는 아기 모형이 놓여 있었다.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 시연에 나선 LG이노텍 직원이 뒷좌석 문을 닫고 걸음을 뗐다. 곧바로 차량 옆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에 차 안에 홀로 남겨진 아기 위치가 별표로 표시됐다. 차량에 탑재된 솔루션 속 레이더가 아동의 미세 호흡을 감지한 결과다. 실제 적용하면 디지털키가 등록된 스마트폰에 경고 알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주머니나 가방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는 없었다. 차량 앞쪽에 다가서면 앞문이, 뒤쪽으로 가면 뒷문이 열렸다. 디지털키의 위치 정확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LG이노텍은 이날 기술설명회를 열고 2030년까지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을 앞세워 디지털키 분야 1위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차량용 디지털키는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차량과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잠그거나 시동을 걸 수 있는 차세대 자동차 키다. 시장 규모는 올해 6000억원에서 2030년 3조3000억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이노텍은 현재 20% 수준인 전 세계 차량의 디지털키 적용 비중이 5년 뒤 6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 디지털키 사업자로는 현대모비스, 독일 콘티넨탈 등이 있다.
2017년 디지털키 모듈 개발에 뛰어든 LG이노텍은 지난해 탑승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3세대 디지털키 솔루션을 개발했다. 1세대 디지털키는 차량에 저전력 블루투스(BLE)를 탑재해 스마트폰이 가까이 오면 신호 세기를 기반으로 문을 여닫는 구조다. 하지만 BLE는 신호를 증폭해 디지털키가 근처에 있는 것처럼 위조할 수 있어 절도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가 있다. 2세대는 초광대역 무선통신(UWB)과 BLE를 함께 활용해 보다 정확한 위치 인식과 보안을 제공한다.
여기에 레이더 기술을 더해 활용성을 높인 게 3세대 디지털키다. 단순히 문을 열고 닫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 감지’ 등으로 기능을 확장했다. LG이노텍은 “강제로 차 문을 여는 시도가 있을 때 즉각 알람을 전송하는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보다 위치 정확도가 30% 이상 개선됐다. 남형기 커넥티비티개발실장은 “3D(차원) 좌표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고정밀 3D 측위 알고리즘을 추가로 적용했다”며 “스마트폰 위치를 10㎝ 이내 오차범위로 정확히 탐지해 낸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차량 뒤쪽에 섰을 때 앞문이 열리는 등의 오작동을 막을 수 있다.
LG이노텍의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 크기는 일반 명함보다 작다. 통상 차량 한 대에 6개가 탑재된다. 양산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2세대 디지털키는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한다.
유병국 전장부품사업부장(전무)은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을 앞세워 차량 통신 부품사업을 2030년 연매출 1조5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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