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민희 독재 아웃’ 피켓에···배경훈 인사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과방위 산회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대치로 일시 파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쯤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회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독재 아웃(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붙였다. 이를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응하면서 인사청문회장 안에서는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협의 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성실히 임할수록일방 통보 관세율 더 높아
교역국들, 맞대응도 언급경제·안보 이익 상충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관세율을 보면 성실히 협상에 임할수록, 미국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국경에 1만여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강도 높은 마약 카르텔 단속에 나선 멕시코는 5%포인트 인상된 30%,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 타결을 기대했던 유럽연합(EU)은 10%포인트 인상된 30%,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디지털세 부과까지 중단한 캐나다 역시 10%포인트 오른 35%의 관세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자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관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계 각국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비난이나 분노를 자제하면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인상된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의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관계를 뒤엎을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제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반격에 나설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보복 대응’이란 단어를 금기시해 왔던 멕시코는 어떤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물릴 수 있는지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고, 유럽도 시나리오별 보복 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8월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비례적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다시 (대미) 강경 노선으로 돌아가자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대미무역 적자국임에도 50%의 관세를 얻어맞은 브라질은 이미 미국에 똑같이 50%의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7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오히려 1%포인트 인상된 25%의 관세를 통보받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이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격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했다.
심지어 미국과 무역 협정을 이미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던 베트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잠정 합의한 11%가 아니라 두 배 가까이 높은 20%의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수년간 아시아 지역에서 노력해온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처럼 오랫동안 중국의 경제·정치적 영향권 아래 있던 신흥 동남아 경제권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 11일 아세안(ASEAN) 외교장관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자리에 모여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벨기에 싱크탱크인 브뤼겔의 수석연구원인 제이콥 키르케가드는 “새로 통보된 관세율이 집행될 경우 이는 무역 전쟁을 의미한다”면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은 미국의 여러 글로벌 교역국들이 조율된 방식으로 보복에 나서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국가들은 ‘필요한 때가 오면 (미국 관세에 맞서) 방어에 나서겠다’고 말해왔는데 이제 그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맞대응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인다. 유럽 외교관계위원회의 제임스 크래브트리 연구위원은 “관세 협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희토류를 앞세운 중국처럼 강경하게 맞대응하는 것이지만, 미국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은 경제적 이익과 국가안보 우려가 종종 상충한다”고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에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정책에 강하게 반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스텔스 전투기인 F-35 판매를 중지할 위험이 크다”고 예를 들면서 “그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미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도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과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자체적인 갈등을 겪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미 공영방송 PBS에 말했다.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시도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A씨를 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지난 4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약취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6일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강남구 관할 4개 경찰서와 기동순찰대가 학부모 등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57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 연계·거점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주최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 경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은의 권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에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0일 기준금리 동결 뒤 기자간담회에서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줄지 않은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는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뿐 아니라 정책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정책 조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도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그 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은 2022년 10월부터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조합은 국가·시기별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한은은 기준금리 운용과 더불어, 다양한 수단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 대내외 충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금융·경제 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폭염작업 안전수칙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1시간마다 10분 이상, 30분마다 5분 이상 휴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어려운 작업장은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랭 장구를 지급·착용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재난 수습·예방 등 사람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중단 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작업장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노동자가 폭염 속에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35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매 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하도록 하거나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38도 이상일 땐 매 시간 15분씩 휴식 제공뿐 아니라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관리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택배사가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주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시원한 물·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곳을 중심으로 개정 규칙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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